4·19혁명의 원인과 전개과정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4·19혁명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정치·경제·사회적 가치체계의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경찰과 군부와 같은 사회통제 기관의 역할과 미국의 영향력까지도 포함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4·19혁명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는 스멜서(Neil J. Smelser)의 집합행동이론(Theory of Collective Behaviour)을 선택하였다. 스멜서의 이론적 틀은 구조적 유인, 구조적 긴장, 일반화된 신념의 성장과 확대, 촉발요인, 행동을 위한 참가자의 동원, 사회통제작용의 6가지 결정요인이 가치부가적 논리에 따라 유형화된 것으로, 4·19혁명의 원인을 전체로서의 사회 속에서 검토하게 하고 또 혁명의 전개과정까지를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스멜서의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4·19혁명을 분석해 본 결과 4·19혁명의 발생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회체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하위체계들 즉, 정치·경제·사회적 가치체계 사이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생긴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현상의 발생에 있었다. 제1공화국 12년 동안 한국의 정치권력구조는 이승만의 집권야욕과 권력의 비호를 받은 관료들의 맹목적 추종과 부패,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써 등장하여 정권추구의 개인적 정략에서 이합집산만을 되풀이하는 정당정치 등으로 인하여 의회·선거기능의 마비는 물론 합법적인 제도적 절차에 의한 국민의 의사반영 통로를 모두 폐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 특히 학생·지식인들의 불만을 누적시켰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권력구조아래에서는 행정의 객관적 유기적 통일성이 유지될 수 없게되어 1950년대의 경제적 변동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게 되어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불만은 증대되어 갔다. 그런데 교육기회의 증대, 언론기관의 증가, 도시화의 증대 등을 통해 싹트기 시작한 민주적 가치체계는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과 갈등을 일으켜 국민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즉 1950년대의 한국의 사회구조적 상황은 사회변천과 함께 국민의 생활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갔으나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드디어는 사회전반에 걸쳐 긴장이 고도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긴장은 3·15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 속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였다는 공통의 신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국민들의 일반화된 신념은 국민들로 하여금 4·19혁명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며, 이 때 김주열사건이 전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4·19혁명이 발생하게 되었다. 데모의 확산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를 통한 강력한 데모저지는 오히려 국민들의 적대감을 더욱 고조시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으로 몰고갔고, 경찰력이 마비된 상태에서의 군부의 중립적 태도는 4·19혁명진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군부가 중립적 태도를 보이게된 원인은 한국군 수립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출신군대와 출신지역에 따른 파벌적 갈등과 미국의 영향력에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ause and the process of the 4.19 Revolution in the respec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value systems. I analyse the role of the agency controlling the society and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too. As a conceptual frame to explain the cause and the process of the 4.19 Revolution, Neil J. Smelser's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is adopted. His conceptual frame is consisted of six determinants; the structural inductiveness, the structural strain, the growth and spread of a generalized belief, the precipitating factors, the mobilization to participate, and the operation of social control. After I have analysed the 4.19 Revolution according to the Smelser's theory, I can conclude as follows; the cause of the 4.19 Revolution lay in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expectancy resulted from the breakdown of the equilibrium of several subsystem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value systems. During the First Republic lasting 12 years president Lee Seung Man's intention to hold the political power permanently, officials blind obedience and their decay, and the numerous partings and meetings of the parties resulted in the paralysis of skill the role of congress. And the course to reflect people's opinions was absolutely blocked. Therefore, discontent of the people, especially students and intellectuals, was accumulated. Furthermore, in this political structure, the objective and organic unity of administration was not kept up and the government couldn't cope with the economic change of the 1950's. Therefore, unequality in the the economic structure deepened and the political, economic discontent of the people was increasing. But democratic value system began to develop through the education, the increasing of mass media and the urbanization but it conflicted with the political, economic reality. Thus the discontent of people was growing gradually. Namely, Korea's social structural situation of the 1950's was like this; an expectancy of the people for higher life and democracy was strong, but the reality was not equal to it. Therefore a strain reached to the climax through the whole society. This structural strain changed into common belief to think democracy came to a crisis with the unjust election of March 15, 1960. The generalized belief of the people that democracy was in a crisis l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4.19 Revolution. At that time the death of Kim Joo Yul, then a high school student, became a practical factor to the outbreak of the 4.19 Revolution. And the firing of the police to check the demonstration elevated hostility of the people. At last April 19th. 1960 the Revolution brokeout. Neutral attitude of the military played the most decisive role in the process of 4.19 Revolution. The reason the military showed neutral attitude lay in the factional conflict in the military and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