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植民地時代 支配勢力의 性格에 關한 硏究

Abstract

이 글은 일제 식민지 시대 정치적 지배세력의 실체와 그들의 위상, 그 성격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적 지배세력의 사회세력으로서의 지속성과 식민사회에서의 위치를 대한제국, 통감부, 총독부 시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지배세력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식민통치의 특성은 물론 당시의 사회구조와 계급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 식민지 시대가 정동성과 단절된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 지배세력에 대한 이해는 이후 전개되는 현대사회 지배세력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정치사회 지배세력의 지속성 혹은 변모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구제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대한제국·통감부·총독부시기 주임관 이상의 관직자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 권력구조의 내용과 전통적 지배세력의 변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지배세력은 핵심직인 권력소유자의 경우에는 일본인이었지만, 이들과 함께 식민지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인사들은 대부분이 왕조시대의 지배층으로 지배세력으로서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총독부 관료 중 주임관 이상의 관직자를 조사한 결과 1,240명으로 그 중 733명이 일본인이었고, 한국인은 거의 말단직에 불과했다. 특히 조선총독부 내부의 주임관 98명 중 1명을 제외한 97명이 일본인이있으며 명색이 자문기관이자 한국인 회유기관인 조선총독부 중추원도 의장직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 통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 식민통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경찰관서, 철도국, 통신국, 재판소 등 치안기관 내지 경제착취기관에 많은 수의 주임관 이상의 관직자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조선총독부 내에서 주요핵심관직은 일본인 관리로 충원시켜 총독정치의 모든 주요행정은 일본인으로 결행되었고, 이들이 일제식민통치의 핵심지배세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둘째, 총독부 기관 중에서도 치안기관은 총독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조직체로서, 특히 헌병보조원 제도를 창설하여 헌병보조원, 순사보, 밀정 등을 전원 한국인으로 채용, 이용하여 일본통치과정에서 구체적인 대민억압기능을 한국인 자신이 보좌케 하여 일제의 통치지원세력으로서 기능을 담당케 하였다. 세째, 일제식민지시대의 지배세력형성면에서 식민주의자들은 전통적 지배세력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세력은 귀족으로 대우하면서 회유하고, 친일세력은 폐관시 은사금을 주거나 식민관료로 이용했다. 네째,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이전의 지배세력에 대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토지자산을 법적으로 확보해 주는 등 세습적 상류계층의 보호를 일본통치는 정책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총독부의 토지약탈을 쉽게 하기 위한 것과 거기에 협조하는 조선인 지주를 옹호하려는 것이었다. 이들 한국인 지주로는 한국귀족 閔泳徽, 민씨일족과 尹德榮 등 왕의 외척, 기타 趙明九, 白寅基, 趙鎭泰 등으로 합병이전에는 한국의 지배세력이었으며 합병후에는 일본의 한국지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구한국시대의 지배세력이었던 이들은 그들의 지배세력을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나아가서는 그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해 줄 물적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이들이 식민지체제에서 경제활동으로서 그들의 기능적 전환이 모색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총독부의 권력을 활용하고 그것의 비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으로 확립된 봉건적 착취제도의 온존과 토지에 대한 사유권의 보장은 총독부의 의도와 한국의 지주층의＜이익에 합치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점령자와 전통적 지배세력이었던 한국인 지주층의 결탁을 가능케 했다. 결과적으로 양반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사회구조의 지배계층이 일제 총독통치기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어서 이들이 사회구조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총독정치는 예외없이 일본통치자 자신들과 거의 대등한 그 시대의 지배세력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은 사회적 특권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성격은 일제통치가 단순히 일제 식민주의자들 만의 지배라고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한국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전통적 관료지배세력과 대지주, 상업, 산업자본가 등과 함께 형성된 일종의 공생적이며, 협동적인 통치체제라고 말 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bstance, status and characters of political ruling groups in colonial Korea. Particularly, the study scrutinizes the consistency and status of traditional ruling groups and examines transformations of those through Daehanjekook (Empire), Tong-gamboo, Chong Dok Boo. The study on the characters of political ruling groups could leave ruling traits, social schemes and class characters. Japanese colonial period did not have legitamacy. Understanding of political ruling groups of those times and comparing with modern ruling groups of Korea will leave the consistency or transformations of korea political ruling groups. In particular, substantiately analized officers over Juimgwan in Daehan Empire, Tonggamboo, Chongdokboo, this study would get the transformations of political ruling groups on the brink of Daehan empire end. As a result, Japanese were top ranking officers and koreans over Juimgwan came from high ranking posts of Chosun Dynasty. First, the number of high ranking officers over Juimgwan in Chongdokboo was 1240. Among them, the number of japanese was 733. Koreans were occupied in only low ranking officers. The number of korean Juimgwan was only 1 out of 98 in the Chosun Chongdokboo. Futher more, the chairman of Choongchoowon (the consultative body and conciliative org-an in Chosun Chondokboo) was occupied by Jungmoochongg-am of Chongdok-boo. The public peace systems such as Police Stations, Headquarter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Court of Jurisdiction were also occupied by japanese. This gave the result that almost all of important posts in the Executive were ruled by japanese and they were dominant ruling groups. Second, as the public peace system of Chongdokboo was the kernel structure, they employed koreans as spies or supporters of Military Police and Police. The supporters took charge of suppressions over koreans and should support the Imperial Japan. Third, Japan conciliated the conservative political ruling groups by elevation to the peerage and Japan friendly ruling officers by giving money when they were in abolition of an office or employing new government services. Fourth, as the Land Survey Plan of Japan justified territorial property of korean ex-ruling groups as an economic bases, Japan politically protected the herediatary high classes. The Plan made it easy for Chongdokboo to plunder the land and to back up the korean landowners who were for the Plan. The landowners were Min, youngwhi, his families, ralatives of king like Yoon, duck young, Cho, myounggoo, Baek, ingi, Cho, jintae and so on. The koreans needed the material bases to keep their places as political ruling groups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These show that koreans utilized the Power of Chongdokboo to accomplish the economic purposes and would be protected by the very power. The Land Survey Plan establised the feudal sweating system and guranteed the private ownership. The one was for japanese colonial system, the other for korean landowners. As a result, the ruling groups of traditional social structure based on Yangban went on, and still came into being the high class of social structure. As a matter of fact, when the japanese ruled over Korea not only by themselves but by koreans who had maintained the traditional ruling groups and were great landowners, commercial and industrial financiers. Both of them were substantially symbions and partnership of the reign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