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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분석

Title
안동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분석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n-Dong Community Power Structure
Authors
박은경
Issue Date
1984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Keywords
안동지역지역사회안동사회권력구조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안동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성격을 부분적으로나마 밝히기 위한 것이다. 20C이후 민주주의의 기본가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실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은 민주주의 엘리트 이론(The Elitist Theory of Democracy)에 그 기반을 두었다. 이 이론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①엘리트들의 다원성이 존재해야 하며, ②각 지역사회에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③각 지역사회의 독자성이나 엘리트의 다원성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나 관습규범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어느정도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위에서 제시한 3가지의 민주주의의 전제조건들 중, 지역사회의 독자성과 엘리트의 다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사회가 중앙집권제도로 인하여 3번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지 방의회제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한국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의 양상과 변화를 밝히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이론을 일원주의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으로 크게 분류한 뒤, 구체적으로 이들 이론들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F. Hunter의 명망가적 방법과 C. W. Mills의 직위론적 방법, 그리고 R. Dahl의 정책결정론적 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들도 검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들 접근법들이 한국의 지역사회 연구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대안적인 성격을 찾아 보았다. 즉 전국적인 사회변동을 기준으로 그러한 변동이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사회변동-인과분석'(Social Change-Causal Analysis)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회변동을 기준으로 시기를 제1기와 제2기, 제3기로 분류하고, 각 시기마다 권력구조의 분석대상은 직위론적 방법과 명망가적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제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정한 분석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동시를 대상으로 각 시기마다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를 중심으로 권력구조의 형성과 존재양식을 비교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안동시의 권력구조의 존재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각 시기간의 엘리트들의 유동성과 통합성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지역사회가 중앙의 권력구조의 변동과의 연관속에서 어떠한 성격을 보여주게 되는가를 살펴 보면서, 서구에서 발전된 엘리트의 다원성이론이 안동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와같은 연구의 결과, 안동시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지역 사회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엘리트의 다원성면에서 볼때, 경제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구조에서는 비교적 정치와 경제의 통합적이고도 일원적인 엘리트구조를 보여 주었으나, 그후 사회 변동에 따라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의 사이에는 연관성이 미약해지고 그들사이의 사회적인 동질성도 점차 약화되어서 이질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이른바 「영역별다원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Dahl이 주장한 엘리트의 다원적 지배와는 다른 현상으로서 Dahl의 경우는 같은 영역내의 엘리트의 다양한 집단화와 이들간의 경쟁적인 의미에서 다원적 엘리트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안동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이질적인 존재양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의 독자성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안동의 경우 지역주민의 지지와 그들사회의 독자적인 권력구조에 의한 정책결정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영향하에 놓여있는 일종의 하부적 기관으로서의 행정체계가 그러한 권력구조적 성격을 대치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안동지역사회의 권력구조는 Hunter가 Atlanta시에서 조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국적인 사회변동이나 정권변화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안동의 권력구조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엘리트의 다원성면에서나,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성격에 있어서나, 또한 각 지역사회의 독자성이나 엘리트의 다원성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나 관습규범이라는 면에서도 서구적인 충족요건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An-Dong community power structure as a case study to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of Korea's community power structure. As soon as questions regarding the fundamental assumptions of democratic thought began to take form in this 20th century, inquiries into local power structures were begun in order to closely inspect the extent to which democracy in practice concurred with democracy in theory. These studies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Elitist Theory of Democracy." This theory holds that in order for democracy to be actualized 1. there nurst be pluralsm among the elite 2. each community must be autonomous 3. there must be institutions with in the society as well as conventional norms that allow for the pluralism of the elite to be effectively combined with the autonomy of the community. Therefore, in this particular study, the assessment of the level of conformity between democratic theory's hypotheses and the actual workings of the Korean community was made by focusing on the first and second of the above three preconditions. This is because, due to the centralization of Korean society, there is no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therefore the political system, lacks the third precondition of democrac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everal theoretical approaches were first considered. Hunter's "reputational" approach and C. Wright Mills' "positional" approach, which examine theories through actual experience regarding elitism, were inspected closely. These two approaches were comparatively examined with Dahl's "decision-making" approach regarding pluralism. A careful research was also made on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s community power structure. But because of difficulties in independently utilizing these approaches in Korea, an atternative "Social Change-Causal Analysis" approach was chosen, and time periods we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important social changes. In addition, within each of these periods, the most significant of the elite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putational and positional approaches. Using these approaches, An-Dong was chosen to be the subject of this case study, and its community power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level of mobility and of cooperation among the elite. When examining the An-Dong community power structure according to democratic theory's precondition regarding the pluralism of the elite, prion to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economy, the traditional structure displayed a single political and economic elite structure. But afterwards, fellowing social changes, the close connec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began to weaken. However, this is different from Dahl's assertion about the pluralism of the elite. One of the reasons for the weakening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elites follows another precondition of democracy; the question of the community's autonomy is alse an important correlating factor. Namely, it does not display An-Dong's circumstances nor the support of the community's residents nor the autonomous nature of their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Ra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An-Dong's community power structure being transformed into a kind of sub-structu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body. Furthermore, contrary to Hunter's findings in his analysis of Atlanta City, nationwide social changes and changes in political power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An-Dong's community power structure. Hence, the conclusions after analyzing the An-Dong community power structure show that, whether considering the pluralism of the elite precondition of democracy or the Level of the community's autonomy or the conventional norms and societal institutions allowing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profound discrepancies were found to exist between the requisites of Western democracy and the actual condi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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