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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일본안보정책의 변화

Title
탈냉전 이후 일본안보정책의 변화
Other Titles
(The) Study on The Change Of Japanese Defence Policy In The Era Of Post-Cold War
Authors
박계현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Keywords
탈냉전일본안보정책제도 정비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ere had been a lot of arguments surrounding recent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s Zinza worship by East Asian countries who had go through a lot of pan and sufferings from past Japanese Empire predicting and fearing on the possibility of Japanese Political Power and Military Power after the end of Cold War is in fact the reality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changes have been in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 the past in response to the era of Post-Cold War and to analytically research into what dimension the Japanese defense poky would be achieved, thereby drawing a prospect of Japanese defense policy out of it. In f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dissolution of Soviet, the 1st, potential object, in the Japanese existing defense strategy might have affected the Japanese defense strategy situated in the Post-Cold War Era, An along with that, there is an omen of some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 U S Security Pact Japanese defense policy is composed of both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U S Security Pact and the military power of Japanese Self-Defense Forces And Japanese constitutional law of and basic principles of its defense policy are the core elements regulating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 the review of the transition of the Japanese defense policy since the end of the Pacific War,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awareness of security by Japanese people has taken a role of its security in some regular part. Therefore, it is deemed that the grasping of the changing content of the Japanese present defense policy might be possible if all the elements in the Post-Cold War Era were regarded as variables of external changes and were analytically studied m consideration of or with reference to their close relations So, this study intended to reorganize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 the era of cold wars, centered on the reinforcement of Japanese military power and the change of its policy. Also,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basic principles of Japanese defense policy, etc., and reviews all the changes of public opinion so far since the end of the Pacific War in relation to its defense policy. And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military power or fighting ability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and based on the findings, deals with some prospects of the Self-Defense Forces' international roles which are being increas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several dimensions. Japan, passing through the era of cold wars, has so far establishes itself the basic principles of its defense policy,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Peace All these principles are for the Japanese arrangement to materializ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peace since its giving up making another war and possessing the power of warfare. However, the basic principles of its defense policy are becoming themselves nominal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oles by virture of its increase of economical power, public opinion, etc. The recent, New Joint Declaration of Security agreed between Japan and U.S.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aspect that in the Post-Cold War Era, both states are orienting toward 'the building of the perpetual allied relations between them' and declared their will of making the structure of the Japan-US Security Pact the basin axis of the security of East Asia. However, the roles and meanings of the structure of the Japan-U.S. Security Pact and the U.S. military forces stationed in Japan would experience the process of some considerable changes and readjustment. Japanese government, even though there remain seemingly some factors of instability, is consider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to establish more complex, synthetic security. So, japanese Self-Defence Forces, based on such changes and necessity of changes, is enlarging and reinforcing its military force and power into a size of the military forces of a normal stare and even promoting to increase its international roles. Also, there is a strong potential that Japanese Self-Defense Forces might cope with regional troubles or disputes, or international issues by dispatching its Forces into the region and based on the support of its legislation in times of emergency.;최근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과거 일본제국주의로 인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냉전체제 종료 직후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우려하는 논의가 분분한 것이 최근의 실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시대 일본의 과거 방위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안보정책의 변화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인지 분석과 전망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존의 일본 방위전략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가상의 적인 소련의 해체는 탈냉전시대 일본의 방위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탈냉전의 전개는 일본 안보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미-일 안보체제도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미-일 안보체제와 일본 자위대의 전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평화헌법과 방위정책의 기본원칙들은 일본안보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후 일본 안보정책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물론 일본국민의 안보의식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위의 각 요소들을 변수로 하여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서 분석하여야 현재의 안보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탈냉전시대의 일본안보정책을 군사력증강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미-일 동맹체제를 최근의 신안보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위대의 실전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국제질서의 전개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자위대의 역할 전망을 몇 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평화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스스로 안보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해 왔다. 이것은 전쟁과 전력보유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안보정책의 기본원칙은 국제환경의 변화, 일본정부의 정책전화, 경제력 중대에 따른 국제적 역할확대 여론 등에 따른 원칙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전후 일본정치는 평화헌법체계와 일미 안보체제라고 하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범주 속에 규정되어 왔으며 미-일 안보체제는 전후 일본정치를 지배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미-일간의 합의된 신안보공동선언은 탈냉전시대에서 양국이 계속해서 '영속적인 동맹관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기축으로 한다는 의지를 선언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일 동맹체제와 자위대의 역할과 의미는 새로운 동북아시아 환경 속에서 상당한 변화와 재조정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일본은 탈냉정시대에도 여전히 국제적인 불안정요인이 남아있다고 보며 대미의존 일변도의 안보정책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안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단기적으로 미-일 안보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둘째, 군사력의 질적인 강화와 함께 자위대의 군사행동반경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소련이라는 북방군사위협이 줄어든 대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자위대는 군사력 보유와 편제면에서 보통국가의 군대로 능력을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역할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일 군사협력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안보전략이 보완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시 무기사용이 추진되고 있고 자위대는 작전과 훈련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는 해외파병과 유사법제의 뒷받침으로 지역분쟁이나 국제적인 문제는 물론 국내문제에 실전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이미 군사력 수준에서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냉전경쟁의 한 축이었던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력 약화, 일본의 상대적 경제력 증대는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 '세계적 차원의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탈냉전시대 일본안보정책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지 주변 국가의 대응이 절박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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