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개혁과 국가의 역할

Abstract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위치는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변화시킨 동인 중에서 경제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는 1949년 등소평에 의해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적인 성과를 보면서 세계는 중국과 경제성장의 동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설명은 개혁개방정책이 중국 경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제가 작동하게 한 것을 그 주된 원인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후발도상국들인 아시아국가들의 발전에서와 같이 중국에서 국가 즉 강한 정부는 경제발전에서 간과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거의 하나로서 같은 체제전환국들 중 중국만이 경제적인 성공을 한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이 개혁을 시도한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달리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혁의 추진속도를 들고 있다. 즉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구권 국가 중 헝가리의 경우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중국과 같은 경제적인 성과를 이를 수 없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차이를 시장 중심적인 개혁과 국가 중심적인 개혁의 차이에서 보고자 한다. 즉 중국의 경우 현재 와 같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지도력과 권위를 상실하지 않은 국가 즉,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중국의 강한 국가 · 정부의 역할은 금융개혁의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현대 금융의 기능은 자본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의 기능은 결국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하는 후발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실물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후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변 주용기 총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비록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일이지만 사실 중국의 금융개혁은 1979년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1998년 이전의 중국의 금융 개혁과 1999년 이후의 금융개혁의 내용에는 상담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이전의 중국의 금융개혁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의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단순히 형태적으로 시장경제의 금융제도의 모습을 갖추는 개혁이었다면 1998년 이후의 개혁들은 금융제도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금융이 작동하도록 하는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개혁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금융개혁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개혁과 같이 점진적인 개혁의 과정을 겪었으며 그 개혁의 중심에는 강한 지도력과 권위를 가진 국가가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실물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개혁된 금융은 다른 경제부문보다 더 국가 · 정부의 계획에 의한 개혁추진의 비중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중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이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는 것을 고찰하는 것이 핵심이다.;Now, the influence of China in international society is increasing very strongly. It can be explain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started in 1949, which Deng Xia Ping decided to carry economic reform in China. During the development of reforming process, people came to have interest in what makes Chin successfully accomplish economic result. General explanation abou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economi reform by Deng made market principle work in China's financial sector However, state, government's role is also an important cause in china economic success like other asian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assertion can be confirmed because China obtained the economi development among the communist nations that are driving structu reform. The reason that China could have successful economic progress is because it can be explained by the speed of economic reform. Saying precisely, China's reform could succeed because it carried gradual economic reform but other countries failed because they carried rapid economic reform. However, even though Hungary carried gradual economic reform, it could not succeed like China did. With this fact, the speed of economic reform can't be enough explan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communist nations. Thus, I intended to see what decides the economic success among communist nations as the difference of subject carrying economic reform. Saying again, the reason that China can succeed its economic reform can explained is because it carried the sate-centered economic reform, which characterized as strong government having coherent administration power and forceful control. The state and governments roles may be the same in the financial reform in China. Modern financial function of government is to collect and distribute money in the most effective place. This financial function can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Thus, its financial role is very important in developing countries whose the state's purpose is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In case of China's economic reform, its financial role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obtain substantial economic success, the financial reform was necessary for continuous economic success. In this situation, in 1998, the financial reform was started by Ju Yong Gi. Although the attention of Chinese financial reform came recently, the financial reform have carried gradually with the entire economic reform by Deng in 1979. But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e reform after 1998 are different compared to the financial reform before 1998. The main issue of financial reform before 1998 is to reform the financial structure, but after 1998 it focuses on boosting the effectiveness and competitive power by adapting the advanced financial system for the market. The characteristic of financial reform in china is same as the who economic reform. It was also attained gradually by the strong state an government. The financial reform in china can be a more state-centere because it was accomplished after substantial economic development an for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in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ate's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in financial reform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