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당체계의 재편성 연구

Abstract

인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균열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인도민주주의의 특이성으로 한정되어 인도정치전반에 대한 연구를 행함에 있어 경제적 변수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변인을 고려하여 인도정당체계의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다. 인도의 분할 독립 이후 1951년 실시된 초대 총선부터 2004년 실시된 제 14대 총선까지의 의석점유율을 토대로 인도의 정당체계는 회의당 중심의 일당우위정당체계와 다당경쟁체계의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초대 총선(1951년)부터 8대 총선(1985년)까지의 기간이며, 후자는 9대 총선(1989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당우위정당체계와 다당경쟁체계의 기간 동안 적절하지 못한 경제운용의 실패로 회의당이 실각을 했던 제 6대 총선(1977년), 11대 총선(1996년), 14대 총선(2004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집권당에 대한 대응으로 성장한 야당들의 정당연합이 대안세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비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인도의 사례가 기존의 사례연구 대상이었던 여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경로로 정치·경제적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정치적행위자)·경제(정책제도)·사회(지지기반)·문화(균열) 등 각 분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시각으로 인도정당체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인도지역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될 인도의 본 사례연구가, 세계최대 규모의 의회제를 구성하고 있는 인도민주주의체계가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India has even mor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leavage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se cleavages made the nature of India's Democracy peculiar, then it has excluded the expecting economic variables which may have affected the result during a general political research on India. This study, however, is going to be started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nge of Indian Party System away from such a narrow view. After the separate independence in 1951, Indian Party System was divided into two periods. One is a time between the first election in 1951 and the eighth election in 1985 in the house representative(Rok Sabha), called 'INC(Indian National Congress) Predominant Party System'. The other one is from the ninth election in 1989 to now, called Multi Party System. INC had been fallen from power because of economic policies inefficiently performed by itself at both the sixth(1977) and the eleventh(1996) elections. Our finding out the meaningful factors during each election, then, the effectiveness of party coalition as an alternative to INC will be discussed by using the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From a comparative democratic point of view, it's necessary to have an organic point of view which can join all the things suc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for example, political actors, economic policies, social supporting classes, cleavages and so on- despite the peculiarity when we discuss Indian Party System. It is significant to have it when we discuss India Region Study as well as a case study in India. In this context, it's encouraging that India's Democracy will be improved in the aspect of not only quantity but also quality by using it. Finally, I expect this case study will contribute to its pro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