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연구

Abstract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the causes of successful democratization in Chile. The type of Chile's democratization assumed a aspect transition by transaction between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opposition power. This thesis observes which feature of transition type has influenced democratic consolidation process in Chide. For studying this purpose, this theses examines constitution amendment, nation integration, public policy for social equality! stability of political system, continuation of economic growth and so on. This thesis emphasis that the existence of powerful hazard force haven't delaye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Chile. On the contrary, successful execution of Chile's democracy has vanished the military influence. The case studying of Chile is useful for the democracy outlook of third nations which has troubled with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after democratization. The analysis period of this thesis from 1988, when was started democratic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system, up to now, when has been come to step of consolidation. This thesis inspects democracy theories before looking the consolidation process. Because they contains the conception and the cause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After that, this thesis proposes analysis frame for Chile's case. This thesis points out several traits of transition process in Chile such as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of 1980's repression policy of military regime and quick growth of opposition after transferring of power to civil government.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process in Chile has been in progress in that way. Civil government has amended authoritarian 1980 constitution several times and tried to settle down democratic rules and system. As the result, they accomplished absolute security about basic rights,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civil government also has executed diverse policies for integrating popular sectors, which has been growing systematic power since the end of military government. They have grown the opposition of authoritarian power to affirmative critical power. This thesis indicates the level of political society, continuous economic growth after transferring, and public social welfare policies and emphasizes that they're supporting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democratic consolidation in Chile. Parties in Chile are appearing the aspects coping with the preference of electorate smartly. Civil government has given satisfactory results various social public containing education and public health program. The maintenance of economic growth rate has made such a success possible. This thesis especially stresses the process of control to military power. Civil government has exerted all possible efforts for it in spite of having foreseen durability of military influence in politics. This thesis looks for the causes in strategic choice of political actors. Opening competition election has eroded traditional solidarity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and right party and has led the moderation of parties. This has made new party alliance instead of traditional left-right confrontation and it would attain passing a bill for controling military authorities. Even though there are some obstacles to disturb democratic consolidation in Chile still now, it's true that many hazard elements has been removing swiftly. Hence, Chile's democratic consolidation will be advanced more when reserved domains get rid of completely.;이 논문은 칠레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민정이양 후 칠레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논문의 주목적이다. 민주화는 이행과 공고화의 연속적 과정이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칠레 민주주의 이행 유형을 권위주의 정부와 반대세력 일부 사이의 거래에 의한 이행으로 규정짓고, 이행 양상의 특징이 공고화 과정에 갖는 함의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칠레가 권위주의 세력의 영향력과 군부특권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를 헌법수정, 국민통합,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정치체제의 안정, 경제성장의 지속이라는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위협세력의 존재가 칠레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연시키지는 못했으며, 반대로 민주주의의 성공적 실행이 군부 영향력을 소진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 민주주의 공고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칠레 사례연구는 민주화 이후 기존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적 영향력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전망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분석시기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 1988년부터 이행이 완료되고 공고화의 단계로 접어든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이후의 시기 전반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의의, 분석방법과 논문의 구성을 밝힌다. 2장에서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론적 배경을 점검한다. 민주화의 개념과 단계, 즉 이행과 공고화의 시기 구분과 이행 양상을 살펴본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개념과 공고화의 조건을 논의하고, 칠레 사례 연구에 적용할 분석틀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칠레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살펴본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성립과 정책, 그리고 군부퇴진의 요인을 분석한다. 198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와 군부의 탄압정책, 이로 인한 반대세력의 급성장 등이 지적된다. 4장에서는 칠레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군부특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철회하려는 민간정부의 노력을 살펴본다. 민간정부는 권위적 1980년 헌법의 수정을 수 차례 단행하여 법·제도의 민주적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본권과 국민주권원칙에 대한 보장, 군부특권의 감소, 권력분립원칙의 고수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정책을 살펴본다. 민간정부는 군정 말기부터 조직화된 세력으로 성장한 민중부문을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민주화라는 혼란의 시기에 체제 불안정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들 조직은 이제 정부에 대한 건설적 비판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셋째, 정치사회의 제도화 수준을 평가한다. 칠레의 오랜 의회주의 전통이 민주주의 체제로의 복귀 후 정치사회의 빠른 제도화에 기여하였음을 지적한다. 새롭게 나타나는 정당의 중도노선과 정당연합의 분열국면은 치열해진 선거경쟁 환경에 적응하려는 정당노력의 일환이다. 유권자의 선호변화에 따른 정당의 기민한 대처는 칠레 정당정치의 성숙한 다원주의를 보여준다. 넷째, 민정이양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군정의 정통성이 경제성과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의 유지는 민정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다질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다섯째, 민중부문 통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알아본다. 군정하에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은 교육, 의료부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를 거두었다. 끝으로,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수립을 위한 제도정비 과정을 분석한다. 민간정부는 헌법상에 보장된 군부특권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견지해왔다. 이 논문은 군부 영향력의 지속성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통제가 가능했던 이유를 정치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서 찾는다. 경쟁선거의 도입은 정당들로 하여금 유권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치밀한 계산을 하도록 이끌었으며, 이 과정에서 군부와 우파정당의 전통적 연대는 침식되었다. 군부와 우파정당의 거리, 그리고 많은 정당의 '중도화'는 좌-우의 대립 대신 새로운 연합형성의 가능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군부통제를 위한 입법안 통과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론인 5장에서는 논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군부특권이 전면 폐지될 때 칠레 민주주의 공고화는 진일보할 것임을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