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 연구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신정치 균열구조에 입각한 녹색당의 성장이 서구 국가들 중 가장 현저한 독일 정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녹색당과 기존정당이 상호 경쟁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녹색당이 독일 정당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녹색당의 등장 배경을 통해 녹색당의 성격을 파악하고 주로 연방의회 선거결과 분석을 통해 녹색당이 정당체계와 기존 정당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녹색당이 기존 정당체계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초점이다. 따라서 연구범위는 녹색당의 창당기인 1980년부터 1994년 연방의회 선거까지의 녹색당에 관한 연구이다.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경제성장과 분배의 문제라는 구정치적 이슈의 중요성이 약화된 반면 환경의 보호, 삶의 질, 소수 민족이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보호,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같은 신정치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요구는 기성 정치조직 및 제도의 외곽에서 신사회운동이나 신정치정당을 통해 제기되었다. 독일 녹색당도 1960년대 학생운동으로 촉발된 시민주도운동이 반핵운동, 평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신정치 균열을 반영하는 신사회운동이 정치제도화되어 등장한 정당으로 생태적, 풀뿌리민주주의적, 사회적, 비폭력적 이라는 4대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정치권에 진입하여 기존 정치제도에 도전을 제기했다. 전후 1949년 10개였던 의회 내 정당 수가 1961년 3개로 집중되면서 전후 독일의 정당체계는 보수와 진보의 좌-우 구도 상에서 SPD, CDU/CSU가 주요 정당으로 FDP가 주요정당과 연합을 이루면서 2.5 정당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 창당한 녹색당이 주차원에서 지지를 확산해 오면서 변화의 전조를 던졌고 마침내 1983년 연방의회선거에서 5.6%의 지지를 얻으면서 연방의회에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3당체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1961년 이래 최초로 연방의회 진입에 성공한 녹색당은 1987년 8.3%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연방정당으로의 지위를 굳히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90년 최초의 전 독일 선거에서 통일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환경이슈를 고수하다가 의회진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선거결과의 자극으로 녹색당은 내부적 개혁에 착수하여 조직적 효율화를 추구하고 주요 쟁점에 적절한 정책과 입지를 제시하면서 주차원에서 지지를 회복하였고 SPD와의 적-녹연합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자 했다. 그 결과 1994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FDP의 지지하락세와 맞물려 연방의회의 제3 정당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결국 1994년 선거결과 연방의회에는 SPD, CDU/CSU, 녹색당, FDP 그리고 PDS의 5개 정당이 존재하게 되었다. 녹색당이 정당체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변화양상, 정당 체계 자체의 변화, 기존정당의 대응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독일의 유권자 내부에는 전통적 균열인 계급, 종교적 균열이 약화되고 있으며 신정치 균열이 등장하여 기존의 차원과 함께 병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세대간 (전전세대 와 전후세대), 교육수준간의 차이는 신정치균열의 차원을 따라 배열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당체계는 아직 이러한 유권자의 변화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가치의 변화와 새로운 균열축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투표행위는 전통적 사회경제적 좌-우 균열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고, 새로운 균열축은 기존의 전통적 균열로 이미 동원된 체계 내에서 새로이 동원을 시도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대안적 체계로 제시된 양대 블록 정당체계 (Two-bloc system)는 좌파정당측에 SPD와 녹색당 그리고 PDS이 편성되며 보수우파측에 CDU/CSU와 FDP가 편성된다. 이 모델 역시 전통적 좌-우 차원 상에서 신균열차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구정당과 새로운 유권자" 로 표현한다면 이는 변화가 임박하였음에도 변화에 저항하는 독일 정당체계의 성격, 기존 정당들의 유연하지 못한 대응으로 결과된 것이다. 녹색당의 등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당체계 내부에서는 양대 정당과 FDP와의 연정구성이라는 운영상 핵심적 성격은 지속되고 있어 독일 정당체계는 기존의 정당체계는 약화되었으나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체계는 확립되지 않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녹색당은 기존 정당들에 의해 이미 동원된 체계 내에서 자신의 유권자를 창출해야하는 장애, 좌-우 차원으로 편성되어있는 정당체계의 관성을 극복하고 정치체계에 진입하였다. 녹색당은 새로운 정치이슈, 유권자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한 정당으로 녹색당이 제기한 새로운 정치적 이슈, 정치참여의 양식 등은 독일 정당체계에서 기존 정당들이 내적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다. 정치체계 내에서의 경험은 녹색당으로 하여금 지지의 유지를 위해 내부적 개혁을 시도하게 했기 때문에 원칙적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녹색당의 현실주의적인 성격변화는 새로운 정치적 이슈를 받아들인 기존 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녹색당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상정하였고 유권자 내부의 축적된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치적 균열의 차원을 정당체계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새로운 차원이 전통적 균열차원을 대체하거나 대등한 수준의 차원이 된 것은 아니지만 녹색당은 독일 정당체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Greens on the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by studying the process of mutual competition between the Greens and the established parties.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o estimate the extent of changes that the Greens have brought to the established parties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For this purpose I t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the Greens by the historic backgrounds of the rising of the Greens and then analysis the election results of Bundestag elections. Therefore this study is on the German Greens from 1980 to 1994. The social, economic change make the importance of the Old Political issue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the matter of distribution attenuating but the New Political Issues, protection of environment, quality of life, the protection of minor people and women, come to the fore. This New political demands have proposed outside of established political organization or institutions by New Social Movements or New Political Parties. The Greens is the party that is politically institutionized from New Social Movement. It's organization base in ecological, grassroots democratic, social and nonviolent principles, and it has challenged the established political institutions. With concentrating the number of parties in Parliament from 10 in 1949 to 3 in 1961, postwar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had maintained 2.5 system, with SPD, CDU/CSU as major parties and FDP as a coalition partner. But the Greens, founded in 1980, grew up from the bases in the Lander, finally it entered the Bundestag with 5.6% support in 1983, seriously threatening stable three-party-system. After 1961 the Greens, the first party that succeed in entering Parliament after 1961, gathering 8.3% votes in 1987 Bundestag election, seemed to be firmly established as a party of Bundestag. However, because of ineffective response to the Unification issues and adherence to environmental issues it failed to pass beyond 5% threshold at the first all-German election in 1990. The shock effect of the 1990 election stimulated the Greens to reform innner party structure toward structural effectiveness and to take proper policy and position to major issues. Therefore it could recover its support in Lander and participate in Red-Green coalition actively in order to clear negative images. And then the Greens became the third party following SPD and CDU/CSU in Bundestag election of 1994. As a result of this election SPD, CDU/CSU, the Greens, FDP, and PDS are in parliament. In order to explain the effect on the party system of the Greens it is needed to investigate changing patters of electorate and the response of existing parties. In German electorate the New political cleavage coexist with attenuating traditional cleavages, such as that of class and religion. Especially difference of generation and education level has reflected the New Political cleavage. However the party system seems not to reflect the change of electorate yet. In spite of change of value and appearance of new cleavage, voting behavior suffered from trying to mobilize in ready -mobilized political system by traditional cleavage. Two-bloc system (the terms that is illustrating changed system) can't reflect the new political cleavage either. Because it still explains german party system in the view of Left-Right spectrum. The situation of "Old Parties and New Electorate" may be a result from resistance of the established party system to impending changes. In spite of successful appearance and growth of the Greens, the major features of party system are still maintained. Although the fortunes of the three parties fluctuated over years there was no decisive trend. Therefore the pattern of coalition formation since 1969 has been unchanging. The old party system is weakening-perhaps ending-but th new system is not yet cleary evident. The Greens succeed in creating their own electorate and overcame the inertia of left-right dimension and then entered arena of politics. Its New Political issues, patterns of participation have stimulated exiting parties to reform internally in german party system. The Greens a little has given up principles of movements to sustain support. But its realistic change gave an opportunity to continue it's role by coalitions with other parties. In conclusion the Greens did the role that it put new issues onto the political agenda and that it make the New Political cleavage to be meaningful in the party system reflecting the cumulative changes in electorate. The New Political cleavage do not substitute the traditional cleavages. However the Greens is a essential element to promote the change of the german par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