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신보수주의로의 전환

Abstract

This thesis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Keynesian welfare state, the welfare state in crisis and the transition to Thatcherism, and the definition of Thatcherism and the concrete policies of Thatcherism. The Golden age of the welfare state in Britain(namely 'The age of the Keynesian concensus') had been established after the years of World War 1I(at least during the 1950s and the early 1960s). But the Keynesian concensus was undermined in the 1970s. The crisis of Keynesian welfare state in Britain was marked by the combination of structural divisions in social fores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British economy, and so the authority of the state in the fields of social adjustment and economic management was undermined. Hence the radical-right programmes of Thatcher's government were responses to this crisis when she took office in May 1979. They was taken as marking a decisive shift from the policies of the Keynesian welfare state in all respects of economy, society, and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grasp the cause of the welfare state in crisis, namely the caus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welfare state on the one hand, and Thatcherism through the politics and policy of Thatcher government (as well as the reasons why the neo-conservative government reacted in social conflict and political instability based on economic crisis) and the result of these prgrammes in all respects of economy, society, and politics on the other hand. So part of the significance of the thesis lies in part Ⅲ and part Ⅴ.;이 논문은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리즘으로의 이행, 그리고 대처리즘의 정의와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그것이다.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황금기(즉 '케인즈주의적 합의의 시대')는 2차대전 이후 확립되었다(적어도 그것은 1950년대와 60년대 초까지는 그러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적 합의는 1970년대에 침식되었다.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는 영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대한 사회세력들간의 균열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회조정과 경제운용에 있어서의 국가 권위 또한 침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79년 5월 등장한 대처정부의 신보수주의적 정책은 이러한 위기들에 대한 처방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은 경제, 사회, 정치적 인 모든 부분에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정책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위기의 원인, 즉 복지국가의 재편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신보수주의 정부가 그렇게 반응해야 했던 이유뿐만 아니라) 대처정부의 정책 내용을 통한 대처리즘과 이러한 정책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제반측면의 결과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중요 부분은 3장과 5장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