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노선투쟁과 개혁주의의 승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노동계급정당으로 출발한 독일 사민당(SPD)의 노선이 개혁주의 노선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초기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단계에서 노동운동 조직의 양적, 세력적 확장과정에 드러나는 노동자 정당내 노선투쟁의 동학과 정당과 노조의 협조 관계형성이 정당의 노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따라서 대상 시기는 독일사민당 창당에서부터 노선투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결국 개혁주의 세력이 당 헤게모니를 장악하기에 이르는 일차대전 발발 이전까지, 즉 1875년부터 1914년까지이다. 국내에서 독일사민당의 노선투쟁과 개혁주의 노선의 승리라는 주제는 주로 사민당 내 이론가들의 사상논쟁에 초점을 두거나 전반적인 노선투쟁의 전개과정을 서술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당과 노조 관계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조직의 차원에서 독일사민당의 노선투쟁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즉, 독일 사민당 조직의 중앙집중적 개편과 독일사민당과 자유노조 관계 변화가 독일 사민당내 노선투쟁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노조의 당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정당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규명한다. 독일사민당내 개혁주의 세력의 승리를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는 독일사민당에 대한 자유노조의 영향력 확대, 당 조직의 중앙 집중화와 관료화, 독일 노동자의 단기적 경제이익 추구성향(개혁지향적 성향) 등을 들었다. 19세기 후반 수립된 유럽 각국의 대부분의 노동자 정당들의 노선은 일차대전 발발 전까지 내부적으로 절차적·개혁적 세력과 혁명적·급진적 세력으로 나뉘었다. 정당 내 노선투쟁의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 정당은 주로 절차적·개혁적 노선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혁-혁명 분파간의 노선투쟁이 가장 첨예하게 전개된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사민당내에 공존한 급진 좌파와 개혁주의 우파의 노선투쟁은 당 주도권을 둘러싸고 매우 첨예하게 드러났다. 개혁주의 우파가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양상은 1912년 사민당이 자유주의 정당과 선거연합을 형성하면서부터 가시화 되기 시작하여 1917년 탈당한 좌파가 독립사민당을 결성하는 것으로 사민당의 실질적 노선은 의회주의적 개혁주의로 귀결되었다. 독일사민당내 노선투쟁과 개혁주의 노선으로의 변화과정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두 요인은 멤버십의 확대에 따른 당 조직의 중앙집중화 및 관료화의 경향과 당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 증대이다. 사회주의적 자유노조의 총무위원회는 조직의 창설과 인적 구성 면에서 사민당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초 노조 운동이 급성장하고 1905년 이후 정치적 총파업 전술에 대한 당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선회함에 따라 노조는 당에 역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시점부터 자유 노조는 공식적인 정치적 중립성 선언을 폐기하고 노조 총무위원회는 사민당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당의 지도부와 비공식적 협력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된다. 당 조직의 중앙집중적 정비와 함께 진행된 당 관료의 증대는 이러한 노조의 개입과 함께 당내 개혁주의 우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사민당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노조의 개입을 당 노선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노조가 노동자들의 개혁주의 성향을 당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고, 이것이 당의 노선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귀족론적 관점에서 노동관료의 '부르주아화'로 인한 부패현상이 노동조직의 탈급진화와 개량화를 이끌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노동운동 조직의 탈급진화와 개혁주의적 지향으로의 변화는 노동자 대중의 개혁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의 조직 동학의 차이이다. 오페와 비젠탈(Offe and Wiesenthal)이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 노조 조직의 행동 논리는 리더와 대중간에 변증법적 관계를 요구한다. 노동자 대중의 일상적 삶의 영위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충족, 개선시킬 것을 주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 정당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구성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사민당내 양대 노선의 이념적 논쟁과 노선투쟁이 대중과 일정정도 괴리된 상태에서 리더십 수준에서 진행되었다면, 성향은 노조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민당의 개혁주의 노선으로의 변화과정에서 노조의 영향력 증대가 당내 개혁주의 우파의 입지를 강화시켰다면, 이러한 노조의 영향력은 노동자 대중의 개혁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중앙집중적 개편으로 인한 개혁주의적 관료의 당내 영향력 강화, 1906년 만하임 대회를 기점으로한 노조의 정당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 1900년대 초반의 선거적 승리 등이 개혁주의 세력의 승리를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었다. 조직적 차원에서 독일사민당의 개혁주의적 노선으로의 변화에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대중의 성향을 대변하는 자유노조의 당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조의 정치세력화와 노조와 노동자당의 관계형성이 정당의 노선 변화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가는 결국 노동운동의 기반인 노동자 대중이 해당 국면에서 갖고 있는 성향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This thesis has the purpose finding what factors make the party line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SPD), having started with the working class party, change to reformism. When the working class movement was in the early step, during the working class movement organizations grew rapidly their power, what the internal dynamic of working class party line struggle and the negotiation between the party and the union had what effect on change of the party line is focus of this thesis. Therefore a target period is from 1975 to 1914, from establish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o victory of reformism in it. Domestic studies about the party line struggle i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victory of reformism have mainly dealt with the ideology controversy. But this study analyze the party line struggle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at's result on a level of organization. The three factors driving the victory of reformism i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re the extending influence of Free Trade Union to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e centr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of the party organizations and short-term perspective(economic interest-seeking sentiment reform-oriented) of German working masses'. Until the first world war breaking out most european working class party established in late 19C had two factions : One is the procedural - reformist faction, the other is revolutionary radical faction. Consequently, most working class party line became reformist. In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these party line struggle between reformist and revolutionary more sharply appeared around the hegemony of the intra party. An aspect which reformist became hold the hegemony of the intra party began come out from an election alliance with the bourgeoisie parties in 1912. As a result, the revolutionary left faction had left the party established USPD in 1917 and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line was finally realized reformism. This study specially pay attention to two main factor being in pursuit of the process the Social Democratic Party become reformist. The first factor is the centr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of the party organizations. The second factor is the extension of The Free Trade Union' influence on the party. In the early days the General Commission of the Free Trade Union was overrode by the party. But, after early 1900s, as the union movement quickly rose and the general strike tactic became more important, the union inversely became more influenced the party. In 1906, the Free Trade Union did away with official political neutralism and the General Commission shaped the mechanism of unofficial negotiation with the party leadership. The centralization of the party organizations and the enlargement of the party bureaucrats also largely on intensification of the reformist in the party. In view of the working aristocracy theory, the 'embourgeoisement' of the working class bureaucrats led the working class movement organizations resulted in reformism. But this study suggest the change to reformism reflect reform-oriented sentiment of German working class rank-and-file. Based on the "Bottom-up Perspective" this study would explain the factors made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the reformist party. As a result, the victory of reformism arose from the centralization of the party organizations and the enlargement of the reformist party bureaucrats, the union's intervention in the party decision-making from Manheim Congress in 1906 and the sucess of elections in the early 1900s. In the dimension of the organization, the main cause to the victory of the reformist faction in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is the union's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party. The union directly reflects workers' interest. Finally, what kind of sentiment working masses have concludes what effect politicization of the un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party and the union have on the party line trans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