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3 Download: 0

미국 선거의 정치자금 제도화에 관한 연구

Title
미국 선거의 정치자금 제도화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NSTITUTIONALIZATION OF CAMPAGIN MONEY IN UNITED STATES ELECTION
Authors
朴晙喜
Issue Date
1997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Keywords
미국선거정치자금제도화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반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를 중심 축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제도의 확립은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 선거에서 정치자금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후보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손쉬운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후보자나 정당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의 조달능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정치 부패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부패의 근원은 정치자금이라고 할 만큼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사용은 중요하다. 미국 정치자금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엄격히 제한하여 다수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자금에 관계된 정보의 공개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는 각각의 선거상황에도 의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사용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정치자금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상황에 적용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적실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자금제도가 운영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는 무엇보다 최소화와 투명화, 그리고 평등화를 중요시 해왔다. 다수 개인의 자발적인 소액기부와 정치자금에 관한 정보 공개화는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1925년 연방부패행위법을 시작으로 1971년, 1974년 이후 수정 연방선거운동법은 기부제한과 공개규정을 마련하여 거액 기부자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 이 같은 제도적 노력은 고비용의 선거비용이 요구되는 현실 정치상황에서 정치자금의 최소화와 투명화를 지향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거액 기부자들에게 의존할 기회를 감소시키고, 소수 개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부패를 근절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의 제도화는 후보자들이 거액 기부자들과 이익단체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같이 국가의 선거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후보자들에게 평등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자금제도가 기부·지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소액의 정치자금을 유도하고, 공개제도와 국고보조를 통해 후보자간의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려고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이상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1971년 연방선거운동이후, 3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부패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권들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선거의 경쟁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제도의 기부·지출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자유·경쟁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에 관한 모든 제한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선거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후보자가 정치자금에 들이는 노력을 경감시키고,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적인 지지나 정치적 동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정치자금(소프트 머니, 독립적 지출, 정당의 연계지출 등)의 문제점과 고비용의 현실 정치에 있어서 과다한 선거자금의 모금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선거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공개화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현실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가의 문제이다. 정치자금의 공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선거위원회는 현실 선거과정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치자금제도가 제도적으로 후보자의 정치자금 공개의무를 보장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월한 위치를 갖고 있는 현직 후보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정치자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현직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보다 우월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정치 현실은 현직 후보자와 비현직 후보자간의 비경쟁성을 낳게 되고, 이것은 현직 후보자의 높은 재선율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거 공영화에 대한 문제점이다. 선거 공영화의 이상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는 예비선거에서 다수의 개인 지지를 확보한 후보자와 주요 정당의 지명을 받은 후보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능력 있는 무소속의 후보자나 정치적 경험이 없는 새로운 후보자의 경우는 여전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직 후보자와 비현직 후보자간의 불균등한 정치적 자원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원들 가운데 정치자금은 단기간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다.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후보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고, 유권자는 손쉬운 정치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어디에서 장치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정치자금을 어디로 지출하였는가가 공개되고 그 과정이 투명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의 사용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제도적 이상과 현실 정치간의 괴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Under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system which is generally adopted by modern democratic regimes,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we should establish impartial and transparent campaigning system. A basic truth of campaigning today is, however, that election services cost money - scarce money that never seems plentiful enough to candidates of parties. Therefore, the embodying of the legal and impartial controlling system of campaign money might be the important cornerstone to develop politics. The procedure of campaigning finance reform of the U.S. can be suggestive to Korea and other democratic countries. The fact that the U.S . campaigning system assures that all the money related to election be publicized and they strictly limit the donation by law, where many officials, especially including presidents, are chosen by election, has important meaning to the election system of Korea and other democratic countries. The U.S. Federal campaign finance law covers three broad subjects; Restrictions on contributions and expenditures made to influence federal elections, Public disclosure of funds raised and spent to influence federal elections. And the public financing of Presidential campaigns. Although the campaigning finance system of the U.S . tries to let candidates stand in politically equal bases by controlling donation,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ideal. The problems of campaigning financial system of the U.S. could be surmised as follows; The first problem is the one occurring due to the publicizing of all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cedure of campaigning. The cause of using negative campaigning money is to allow the use of money which is not necessarily publicized. So, all the expenses related to the procedure of campaigning should be publicized. But, the problem that voters could not .wholly trust the information publicized still remains. However hard they try to induce the right choices, it is difficult to be adopted to the incumbent candidates who have advantages in securing campaign money. It is supported by the high reelection rate of incumbent candidates. The second one comes from the problem over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The ideal of this system is to assure equal opportunity to every candidate. Bu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are applied only to the candidates who acquired major support from voters in pre-election and those who are designated as candidates by parties. Therefore, those who don't belong to any party or, who don't have any experience in election are place at disadvantages. Thirdly, the minimization of control of donation and expense in campaign money system also arises as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try to minimize all the control related to election. But, it may cause the excess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in collecting campaign money in real politics. Among other diverse political resources, campaign money in election itself becam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hich influences the result of election. Candidates can get strong support by voters through campaign money and voters can participate in election by donating campaign money. Also,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campaign money mediates public and government during the campaig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ere campaign money comes from and where it goes. It leads to the necessity of system which assures the transparency of campaign money and acquires the trust of people. However, the gap between the ideal regime and real politics still remains as the problem to solve.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