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政治文化에 관한 考察

Abstract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the role and function of political culture in the Japanese political process with the reference to the some cases which show the unique of Japanese politics. Japanese political culture is characterized by the Holism, Personalism and Conservative propensity. These characteristics have functioned to conform the substantial political process in Japan. See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s such as reelection of Tanaka Kaguei after Rockheed scandal, breaking down of Reformalist local governments, and the nominal application of the Antimonopoly Act, the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substantial application of these are separated and divided in Japanese political process due to Japanese political culture. The unique of Japanese politics are nothing other than the duplicity of operation of social system marked the separation of nominal institutions and substantial application in political process.;본 논문은 현대 日本의 政治行態 가운데 歐美 국가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일본적 정치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접근 방법으로서의 일본의 政治文化를 밝히고, 그것이 일본의 政治過程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事例 分析을 중심으로 밝혀 보았다. 일본에서 民主主義 制度가 들어 온 지도 100여 년이 지났고 이제 일본은 국제사회에 있어 超强大國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西歐의 민주주의적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행태들이 다분하다. 日本政治에서 西歐 政治社會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치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제도적으로 같은 민주주의 政治體制를 운영함에 있어 구별이 되는 것은 그 제도를 運營하는 개개인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일본 개개인의 정치행태에 영향을 주는 정치문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본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집단구조인 ‘이에(家)’와 ‘무라(村)’ 공동체를 기초로 일본적 集團主義·擬人主義·保守的 性向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문화의 특징들은 실제 정치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잘 알려진 다나카(田中) 再選은 정치인으로서의 비도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역구인 니이가타 주민의 ‘무라’적 집단주의와 派閥내의 垂直 秩序로 가능하였으며, 革新自治體의 浮沈은 일본의 보수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불어 獨占禁止法이 그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점금지 규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데마에(名目)’와 ‘혼네(眞意)’의 개념이 사회구조에까지 확대되어 제도는 명목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사회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정치에는 일본의 정치문화,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일정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 결국 일본정치의 특수성은 제도와 그것의 실질적 운영간의 괴라, 즉 二重的 사회운영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