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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주의가 필리핀 민주화에 미친 영향

Title
후견주의가 필리핀 민주화에 미친 영향
Other Titles
(The) Effect of the Clientelism on the Democracy of the Philippines
Authors
송세시리아
Issue Date
1997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Keywords
후견주의필리핀민주화Clientelism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With the collapse of Marcos' authoritarian control, Aquino government restored the procedural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in February 1986. As the Philippines returned to conservatism and was difficult in reforming soci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the country failed in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t was clear that the Congress would be occupied with traditional elites due to the retreat to the conservatism by the election of 1987. And these conservative elites prevented the government's will from reforming as the land reform which was assumed to destroy their benefi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limit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Philippines by means of analyzing patron-client relationships. The clientelism, unequal exchange relations between the patron and the client, is concentrated on personal relations. It was expected to be disappeared with the build-up of formal institutions. But, it has been still operated in that institutions. On the relations between clientelism and democracy, some scholars including Carl Lmde insist on the positive role of the clientelism as ''addenda". But others argue that the negative role of the clientelism results in the political as well as social corruptions continuously because of burden of rewards. Among them, the occasion of the Philippines has the negative side.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clientelism in the process of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The clientelism of the Philippines is operated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particular. The landlords leaded themselves to win in the election, by means of patron-client relations which were used as the means of the acquiring legitimacy. As the land ownership was concentrated on a few persons, status of the poor mass who mainly were small farmers was more serious. These unequal distribution of the incomes made the mass dependent on the elites. The elites who had the political power by means of clientelism, prohibited the demand for the land reform, and occupied the dominative political and social position continuously. And this increased the cost of the politics and resulted in the corruption which was concentrated on personal relations. To overcome the increasing political crisis, Marcos declared the Martial Law in 1972. But the old landed Oligarchy that Marcos had repressed was quickly replaced by the President's cronies. And the corruption that Marcos promised to abolish was much serious, and land reform failed. This concern was realized by the conservative congress of 1987. The Aquino government was made a variety of ideological factions and therefore, it was supposed to break out. The assumption, before long, appeared in its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process, Aquino connected with traditional elite groups who had had the stable political and economic position in order to maintain its political regime. Becaus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of traditional elites was powerful, President Aquino expected that the patron-client relations could be operated between the people and elites in the Philippine society. That is why Aquino supported elites as candidates of the Congress in 1987. In other words, Aquino wanted to be taken their support and loyalty by supporting them. As a result of the election of 1987, traditional elites won the triumph and they began to prohibit reform again. The land reform under the Aquino government had limit in the beginning, because the government included a lot of elites. The clientelism in the Philippines was materialized as the bas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It was needless to say that elites prohibited the land reform. The clientelism in the Philippines was operated under the Aquino government, and rebuilt the inclination of the conservatism that prohibited the land reform. One of the limits of the land reform was failure of destruction of the traditional elite's power. That means, also, failure of initiative reform of the Philippines. Finally, the clientelism in the Philippines made a negative effect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필리핀은 마르코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벗어나 1986년 아키노 정권을 수립하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 그로나 보수화로의 회귀로 사회·경제적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 국면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화로의 회귀는 1987년 5월 선거를 통해 전통적인 지배계급들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확연히 드러나는데, 아키노 대통령이 전통 엘리트를 지지하고 민중들이 그들에게 투표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전통적 지배계급들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적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이해를 해치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개혁정책에 한계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화의 한계를 후견-수혜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후견주의는 후견자와 수혜자 사이의 불평등한 교환관계로서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공식적인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식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견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가에 대해서, 칼 란드(Carl Kande)와 같은 학자들은 후견주의가 제도적 절차에 대한 보충적 기제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강조하는 반면, 후견주의의 상호 호혜적 경향은 후견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 정치에 부패를 초래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후자의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데, 본 논문은 필리핀 민주화에 후견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자 한다. 필리핀의 후견주의는 오랜 전통을 가지는 것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주로 작용하는데, 지주는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견-수혜관계를 이용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정통성 획득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토지소유는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이와 함께 농사에 종사하는 대다수 민중들의 빈곤은 심각해졌고,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더 지배계층에 의존하게 하였다. 토지소유로 경제력을 확장해 가는 지배계층은 후견-수혜관계를 이용해 정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증가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를 저해하고 지속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후견-수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는 불가항력적인 정치비용의 증가와 함께 사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의 부패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마르코스는 증가하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지만, 마르코스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친인척 중심의 후견-수혜체제를 심화시킴으로써, 더욱 더 심각한 부패에 이르게 되었고, 토지개혁에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전통적 지배계급의 정치·경제적 기반 저해에 실패하게 되어, 결국 전통적 지배계급이 자신의 기반을 유지한 채로 아키노 정권수립에 합류하게 만들었다. 필리핀 소득 불평등의 주원인인 토지개혁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지배층이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지개혁은 불가능했다. 아키노 정권 수립으로 다시 토지개혁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과거 전통 지배계급이 여전히 주요 지위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아키노 자신 역시 대지주 출신이라는 점 등이 토지개혁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했다. 이러한 예상은 1987년 선거에서 보수 의원들로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아키노 정권은 수립 당시부터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소유한 연합세력의 집합으로서, 언제든지 붕괴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나 연합세력은 분열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키노는 자신의 정권을 보호해야 했으므로, 광범위하고 안전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가진 보수 전통 엘리트 세력과 연합하게 되었다. 아키노 대통령은 전통 엘리트 세력들의 막강한 정치·경제력이 존속됨으로 임해 민중과 전통 엘리트 사이에 나타났던 과거의 후견-수혜관계가 다시 필리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1987년 양원 선거 후보구성에서 이들을 대거 지원하게 되었다. 즉,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광범위한 충성과 지지를 받기 원했던 것이다. 선거 결과는 보수 엘리트들이 승리함으로 인해 민중들이 전통 엘리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개혁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아키노 정권 하에서 대두되었던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는 보수 엘리트를 대거 포함함으로써 그 초기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또 전통 엘리트들로 구성된 의회에서의 타결된 토지개혁안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후견주의는 지속적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통 엘리트 세력의 정치·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보수 엘리트들이 토지개혁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토지 소유와 깊은 관계를 지니는 필리핀의 후견주의는 아키노 정권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어, 보수적 경향을 부활시켜 토지개혁에 한계를 가져왔다. 나아가 토지개혁의 한계는 다시 한번 보수 엘리트의 권력 기반 저해를 좌절시킴으로써 필리핀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필리핀에서 후견주의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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