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북아시아 정책 변화 분석

Abstract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군사력보다는 경제력 증강을 위한 국가간 상호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국의 대외정책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 연구는 호주의 대외정책, 특히 동북아시아 3국( 일본, 한국,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변화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라는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은 친(親) 유럽중심으로 고수되었다. 호주는 아시아에 대해 유럽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반(反) 아시아정책을 실시하였다. 아시아와 분리하여 유럽세계에 편입하려는 호주의 입장은 아시아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 정책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종주국인 영국이 쇠퇴함에 따라 호주와 영국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점차 약화되었다. 영국을 대신한 새로운 패권국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후 호주의 對아시아 정책은 변화하게 된다. 과거 호주의 반(反) 아시아 정책은 1960년대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서히 변화되었다. 호주의 對일본 무역이 점차 증대되고, 한국과 중국 또한 1970년대부터 호주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호주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증대는 호주가 반(反) 동북아시아 정책을 친(親) 동북아시아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상황으로, 미국의 장치·경제적 쇠퇴로 인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호주는 새로운 경제적 협력국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과거 위협적인 존재였던 공산권도 1970년대 이후 냉전상황이 호전되어 동북아시아 지역국가인 중국이 중요한 호주의 무역국으로 등장하였다. 호주 국내적인 경제적 어려움도 동북아시아와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호주의 對동북아시아 외교정책이 반(反)동북아시아 정책에서 친(親) 동북아시아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투자의 증대는 친(親) 동북아시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전후 유럽과 영국에 대한 호주 무역은 반감하였으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호주의 수출·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투자 역시 무역관계를 반영하여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내에서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동북아시아 3국과 양자적인 측면에서의 경제관계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경제협력을 증대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외교정책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체제를 추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호주에게 동북아시아 3국의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친(親) 동북아시아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After the 1970's, throughout the world, mutu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for economic strength rather than military strength became very important. The tendency like this can be viewed in changes of foreign policy of a country.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the factors of the changes, by analysing the process of changes in foreign policy of Australia, especially toward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Australia has 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that she belonged to a British colony. Therefore, traditional foreign policy of Australia maintained pro-European countries. Australia, like European countries, practiced an anti-Asia policy with a negative recognition of Asia. However,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 and the Great Britain was weakened gradually, according as the latter, which had a suzerainty over the former, was on the decline after World War Ⅰ and Ⅱ. Foreign policy of Australia toward Asia were changed after Australia entered into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olding new Hegemonic power, replaced the role of the Great Britain. In the past, from the 1960's, the anti-Asian policy of Australia were changed by degrees in the field of economy. The amount of trade between Australia and Japan increased more and more. From the 1970's, Korea and China also became the major trade partners of Australia. From the late 1980's, Northeast Asia countries became the greatest trade partners. The increase of the importance of Northeast Asia countries in the field of economy was the momentum of change for Australia from anti-Northeast Asia policy to pro-Northeast Asia policy. Australia, which depended highly on the United States, needed desperately some countries which would cooperate in a new economic relation, due to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of the decline of the U.S.. As cold war tension was alleviated after the 1970's, China, one of the communist countries which were threatening being in the past, emerged as a major trade partner of Australia. Domestic economic difficulties in Australia promoted trade with Northeast Asia as well. Out of these inner and outer factors, the foreign policy of Australia were changed from anti-Northeast Asia to pro-Northeast Asia policy. In the field of economy, the enlargement of trade and investment of Northeast Asia countries, especially, has been the determining factor to change into pro-Northeast Asia policy. After World War Ⅱ, the amount of Australian trade with Europe and the U.K. was reduced to half. While the import and export of Australia from and to Northeast Asia countries have rapidly increased. Investment, reflecting the changing trade relation, has been much enlarged. In multinational relations, Australia is also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PEC. Presently, the foreign policy of Australia is maintaining free trade system with Northeast Asia countries and is giving priority to strengthening the economic relations with the member of APEC. To Australia, the three Northeast Asia countries are the most important that I expect that Australia will maintain the present pro-Northeast Asia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