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이 글은 최근 시민사회론으로 중국정치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1989년 천안문사건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발전을 목표로 중국은 1978년 이래 개혁, 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은 초기에 계획과 국가통제의 축소, 시장의 도입을 중심으로 경제부문에 집중적으로 실행되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당정의 분리, 관리층원의 제도화, 국가기업의 분리 등 정치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중국이 개혁의 기본점으로 삼고 있는 4개 원칙-사회주의견지, 공산당 영도의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견지, 인민민주독재의 견지-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보조수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중국연구의 중심주제로 활용되고 있는 시민사회론은 개혁개방이후 중국내부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요청에서 도입되었으며, 특히 1989년 천안문사건을 기점으로 시민사회론은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정치체제변동과 관련한 전략적 관점에서 그 관심이 증폭되었다. 시민사회론은 현재 중국의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틀이라는 점과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 정치적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던 시민사회를 정치변동의 한 변수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중국의 시민사회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시민사회개념을 분석적 개념이 아닌 전략적 개념으로 사용하므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당시의 소련이나 동구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민주화이행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틀로 사용된 시민사회론을 중국에 적용해 사회주의 보편성 확인에 주력한 나머지 중국사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분석에는 제한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글은 시민사회론으로 중국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지는 제한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천안문사건이 시민사회적인 운동이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므로써, 중국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구 시민사회의 이념형과 중국의 사회가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가지는가에 대한 2장의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구의 시민사회는 사유재산제에 근거한 사적영역(Private)이 제도적 양식인 시장으로 확보된 후에 형성된 것이다. 즉, 사적영역으로서의 시장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한 후에 공적영역(Public)인 국가와 확실히 구분되면서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공(公)과 사(私)의 개념은 유교적 의미에서 이타주의 이기주의와 연관되는 것으로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서구의 공·사개념이 병렬적 의미를 가지는 것과는 다르며, 중국의 공·사개념은 정치 관계에서 도의적 수준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사고되는 경향을 가진다. 서로 다른 공·사개념을 기반으로 정치관계는 서구와 중국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게 된다. 서구의 경우 공적권력을 대표하는 국가는 지배적이긴 하나,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국가적 세력과 공적영역을 나누어 가지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 사악한 것을 의미하는 사의 개념 때문에 공적권력 외부의 시적권력은 중국에서 지지를 획득하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사회내부의 저항은 공적권력에 대한 도전의 의미보기는 청원이나 반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의 결과로 발생한 당-국가 외부의 사적영역의 성격 개혁개방을 주도한 리더쉽의 지배논리와 국가와 사회관계에 관련한 여러 정책들-지식인 정책, 간부인사제도, 다당제합작안 사영기업의 등장과 성격-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혁개방을 주도한 리더쉽은 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의 정치영역에 배제라는 개혁 이전의 지배논리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헤게모니를 구성하고 있다. 정치영역의 사회배제라는 기본전제 속에서 개혁정책들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개혁정책은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세력이 어떠한 목표와 방식으로 천안문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자율성과 비판의식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 파악한 4장은 천안문사건은 중국의 건국이래 최대 규모, 다양한 세력의 참여,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사회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천안문사건에서 사회세력들은 국가와 독립된 자신들의 자율적인 이해를 발견했는가 조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회는 국가로부터 벗어나기보다 국가가 자신들을 수용해주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천안문사건이 개혁개방으로부터 결과된 자율적인 사회공간에서 개인 혹은 집단이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혹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시민사회적 운동이라 평가 내리기는 힘들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heory of civil society applicated in China which on the basis of a concrete analysis of the 1989 Tiananmen Movement China government selected reform and open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78. In first stage, reform and open policy carried out economic dimension-reduced state control, marketization-after it enlarged political dimension. But, political reform not infringe on Four Cardinal Principle, namely, keeping to socialist road, upholding the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leadership by CCP, and Marxism-Leninism and Ma0 zedong thought. So, political reform may be estimated assistant means for economic development. Civil society theory used to explain that change of China/ especially after 1989 Tiananmen movement, most western scholar thought civil society theory with transformation of Chinese political system. Civil society theory have the advantage which explains to recent change of inner china, but most study of civil society theory that applicate in China used 'civil society' not analytic but strategical concept. So, it is difficult to explain a situation peculiar to china. This essay have question of the limitation of 'strategical civil society', tried to investigated 1989 Tiananmen Movement couldn't explain only civil society theory. In order to analysis, first, compared western civil society with Chinese civil society tried to find out what common, what different with two things. The concept of "public" and "self" have very different conceptual background. First, in China, between the terms "public"(gong), "self''(zi), which is linked to an apposition between selfishness(ziside:zixin) and selfishness(ziside:zixin). This is one thing that "public-private'' is corresponds to juxtaposition in western. "private"(zi) represented evil thing China. So, private power have problem to obtain support. Finally, resistance of society in china understood not a revolt but a petition. Reform leadership took counsel to exclude society in to political area on basis this principle, dorm policy negative to emergent of civil society. Above all, the diverse social groups participated that Tiananmen couldn't find out independent self-interest with state, society believed that the regime was capable of reform from within, and society continued to believed in Socialism. In conclusion, 1989 Tiananmen Movement can't judge civil society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