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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 韓國社會에 있어서 國家의 性格變化

Title
現代 韓國社會에 있어서 國家의 性格變化
Other Titles
CHANGE OF POLITICAL SYSTEM IN KOREAN HISTORY : FROM 5.16 TO YOO-SHIN
Authors
金愛暻
Issue Date
1990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Keywords
현대한국사회국가성격변화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1960년대 한국은 정부주도하의 계획경제 정책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정치적인 민주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제한적이었던 민주주의 조차도 보다 더 배타적인 권위주의 정부형태인 유신체제로 귀착하였다. 이러한 유신체제로의 국가성격변화는 당시 정치엘리트가 초래했던 정치변동의 문제였으며, 동시에 정치엘리트가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 나간 자본주의적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가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보았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정치사에서 정치엘리트로 등장한 군부세력은 정치권력 획득의 정당화를 위하여 효율성 위주의 위로부터의 근대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군정 초기에는 농어촌 중심의 자립경제개발 정책을 시도하는 듯 하였지만 정권의 대의명분과 효율성을 강조했던 군부엘리트들은 단시일 내의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였으므로 공업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존자원의 빈약과 자본축적이 미비된 상태였으므로 풍부한 노동력과 외국자본을 원동력으로 하는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196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정치엘리트로 등장한 군부엘리트는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민선엘리트를 호선하여 체제내에 편입시킴으로써 근대화의 추진과 동시에 정치적 정당성의 획득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군부권위주의 정권하의 정치엘리트들은 보다 젊고, 전문경력과 높은학력수준, 미국식 교육의 영향 등으로 실용주의적이고 실적주의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정치엘리트에 의해 추진된 경제성장 정책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아래 불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공업화 전략으로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이었다. 이로써 국가의 경제개입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공기업정책, 금융정책, 외자도입정책, 조세정책, 노동통제정책 등에서 나타났듯이 국가주도하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의 투자유치와 투자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었던 것이다.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대외의존적이며, 불균형 성장발전론에 입각한 편중된 지원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동원되었던 대중들이 그들의 증가된 요구와 정치참여로의 증가로 연결되어 정치체제에 도전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도전세력들은 그들의 의지를 표출하였지만 정치적으로 의시화되어 있거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전세력화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치체제에 변혁을 줄 만큼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정치엘리트들은 도전 세력들을 보다 더 억압하고 배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부권위주의 정권은 일인 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당시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강력한 동원체제로 체제변혁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군부권위주의 정권은 일인주임의 장기집권을 보장받았고, 정권의 도전가능성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도전세력들을 배제, 억압시키는 체제강화를 이룩하였던 것이다.;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appeared in Korean history after the may 16 coup d'e tat propelled efficiecy-oriented modernization policies for political justification. Newly-appeared political elites tried foreign dependent export economy policy, which resulted in phenomenal growth of Korean economy. The pace of democratization, however, could not follow that ofeconomic growth. Korean politics merely ended in much more restricted and oppressing mobilization system nanmed "Yoo-Shin" Such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 nation was a result of political fluctuation during the rule of the military goverment as well as of government-subsidiz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The military elites tried to promote modernization to achive political justification through putting popularly elected elites into the political system. Such political elites under the power of military authoritarianism propelled growth in pragmatic and achivement-oriented economy, as they were young, had professional career and high level of education, and were influenced by American education. Such goverment-subsidizes industrialization policy deepended the degree of economic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s shown in policies on public enterprise, finance, foreign capical introduction, taxtation and labour restriction, the government directly intervened in economy to protect conglomerates and foreign enterprises to invest. Such political support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e theory of un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caused structural conflict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Demands and participation of people increased there by forming force challenging political system. The challenge force in this period, however, was not organized enough to transform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In such situation as above, the poewr of military authoritarianism transformed the exsiting system to a powerful mobilization system in order to construct autocracy and to pursue continued economic growth copi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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