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결정기구에 관한 연구

Abstract

990년을 전후로 하여 舊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자, 미국은 군사적인 안보문제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의 수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국가들을 향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미국은 마치 전쟁을 수행하듯이 과거 냉전시대의 동지였던 유럽 및 아시아의 우방국들을 향하여 통상무기를 겨누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시대에 미국이 공산권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안보적·경제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301조, 수퍼301조, 스페셜 301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및 독점금지법 등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의 강화는 한국에게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이처럼 보호주의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시행하게된 계기는 19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대외무역 적자와 이에 따른 경제의 침체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결정기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점차 치열해지는 미국과 한국의 통상마찰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본론에서는 첫째,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건국 초의 보호주의, 2차대전 후의 자유주의 그리고 최근 대두한 공세적 상호주의를 골격으로 하여 정치경제적 변모를 경험하였다.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건국 초부터 국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호주의에 입각한 고관세 정책을 시행하였던 시기, 1929년 대공황 후 국내에서 노동-자본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경제의 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인하 등을 통하여 자유주의적 통상정책을 시도하였던 시기, 2차대전 후 냉전을 맞이하여 GATT의 기본 원칙인 무차별적 최혜국 대우에 입각한 다자주의와 국제주의를 추구하였던 시기, 그리고 점차 강화된 공세적 상호주의를 추진한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미국의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다룬다.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에는 의회, 행정 각 부처, 미 무역대표부(USTR), 그리고 민간기구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는 통상정책의 수행과 통상문제에 관한 외국과의 협상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면서 여론에 따른 통상입법을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하여 왔다. 또한 의회는 행정부의 통상정책 수립과 진행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통상관련 법규를 입법화하고 통상정책 결정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행정부 산하의 USTR의 설립 역시 의회가 이룩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통상문제의 범위가 무한하게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행정 각부처들과 이해관계로 얽혀진 기업을 비롯한 민간기구 및 단체들의 움직임 또한 미국 통상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셋째, 2차대전 후 국제무역질서와 미국 통상정책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성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을 주도하였다. 미국이 자유주의 무역정책을 추구하던 1950-60년대는 GATT가 다자간 협의를 거치면서 그 기능을 확대하였던 시기와 맞물린다. 그리고 미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소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1980년대는 GATT가 분쟁해결과 관련된 몇 가지 한계점들을 드러내게 된 시기에 해당된다. 1995년 GATT체제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한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자국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농산물,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대외 통상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들 주력산업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끝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한미 자동차협상 사례를 통하여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통상정책의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수동적인 대외관계에서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에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통상기조를 치밀하게 재정비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수출품목을 다양화시켜서 미국의 수입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오히려 낡은 산업 및 무역구조를 쇄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산만하고 무기력하였지만 부처간 갈등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어졌던 대미 통상협상창구를 일원화시켜서 보다 결집력 있고 조직화된 통상 외교를 펼친다면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리라 예상된다.;Since the Cold War crashed down around 1990. America has been more interested in improving its economic competitiveness than keeping its military priority to the communist countries. The United States started to practice extremely aggressive trade policy toward whatever countries block the market access with unjust trade barriers. Recently the United States has even used domestic trade laws to contain the protective policies of the foreign countries. Until the 1930s, the U.S.Congress protected its infant industries by imposing heavy duties on the imports. But after the Great Depression, the United States began to advocate the free trade. Since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Congress extende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to reduce tariffs on a reciprocal basis. In the late 1940s. the United States founded a free trade regime and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s a major advocator of the free trade, the United States has lowered the world tariffs through a series of multilateral rounds of global liberalization. Until the recession of the 1970s, America dominated the world economy. But since the middle 1970s, U.S. trade deficit has continuously swelled up. And the U.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trade has got worse. While the American economy declined, Japan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emerged as new challengers. Recently the United States has made good use of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trade policy. Of all them the United States has preferred to solve its commercial 'problem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In order to recover its world economic dominance, the United States attacked Japanese semiconductor industry, Korean automobile ＆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and so on. The future of the American trade policy is expected to be more protective and aggres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