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에 있어서 정당간 경쟁 양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competition among parties in election that is the essential system in democracy and be classified the several types. The one of the types, the aspect of competition in the bipartisan system under the cooperative society such as American tends to be centralized, because the competitive parties similar to each other in ideology stands for moderative policy samely in the purpose of maximizing the supports of the voters. Another, in the case of the multipartisan system segmentied ideologically by the cleavage of the class, such as England, Dutch and French, Those parties competiting in the election tends to keep their own ideology and policy discriminated those of the other parties. So the pattern of this kind of competition shows conspicuously the aspect of discrimative policy competition among parties based on different ideology position. The Thirds, in the case of the multipartisan system under the society more polarized than above case, the pattern of centafugalized competition among parties appears prominently in the multi-dimension as like Democracy-Athoritarian, ethnic, race, etc, as well as in the dimension of ideology (Left-Right). This study purpose to analyze the pattern of the policy competition among parties in a distinctive Korean Setting, which differs from the bipartisan system in a cooperative society and segmented pluralism. The study purpose to analyze if the form of the competition in the Korean setting of multipartisan system in the means of number belongs to the type of the discrimative policy competition among parties having different ideology, or the type of centafugalized competition in the multi-dimension, or the type of centripetalized competition. The Spatical theory concerning the competition among parties under bipartism such as the Median Voter Theorem, and the sartori's pluralistic spatial approach to Competition are considered in depth for this study. The campaign promises of each party Concerning the the areas of politics, security, diplomacy, unification, economy and society are analyzed comparatively, in order to define the forms of policy competition among parties which are prevalent in the 13 the election following a democratization and 14th election. According to this comparative analysis, in each election the competitive phenomena could be approached by the meadian voter theory rather than the pluralistic type of competition. The causal elements of median voter theory type of policy competition among parties in Korean elections are explained by the distinctive leaning toward conservation of the most of the people that is homogeneous ideologically, and the non-ideological character of party. These factor seems to result in not the pattern of pluralistic, distinctive policy competition among parties based on different ideology position, but the pattern of competition as like the Median Voter Theory in Korean elections. The study theme, range are counted for in part I, while part XI deals with the theoretical approach to examining the form of party competition in Korea. The median voter theory, and sartori's multi-spatial competition are compared in this part. The part Ⅲ address the main subject, the form of policy competition among parties which are prevalent in 13th, 14th is analyze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mpaign promises of each party that reflects the aptitude of ideology and the direction of policy. The part Ⅳ, The causal elements of the type of policy competition among parties in Korean elections are examined. Finally, in the part V, what is the influence of this type of competition have on the Korean election is considered as the conclusion.;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인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간 경쟁은 몇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는데, 미국과 같이 합의적인 양당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선거에서의 정당간 경쟁은 상이한 이념을 지니는 정당들간의 차별적인 정책경쟁 보다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경쟁에서 보듯이 유사한 이념적 기반을 지니는 비 이념적 정당들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온건한 정책으로 유사해지는 구심적인 경쟁양상을 보인다. 반면,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계급 균열에 의해 이념적으로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는 다당제의 경우에는 정당들이 온건한 정책으로의 구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당의 이념적, 정책적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경쟁하는 정당의 상이한 이념적 성향에 입각한 차별적 인 정책경쟁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보다 다극화된 다당제의 사회에서 정당간 경쟁은 좌-우의 이념적 차원 뿐 아니라 민주-반민주, 종교, 민족 등의 다차원에 걸친 원심적인 경쟁양상이 두드러진다. 본 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의 경우, 선거에서 보여지는 정당간 경쟁양상은 과연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정당은 정당 제도의 짧은 역사와 인물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시 정책보다는 지역이나, 인물등의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서구의 발전된 정당에서 보여지는 수준의 정책경쟁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선거에서 한국의 정당들의 경쟁이 서구 정당들의 정책경쟁의 수준에 비해 미약하지만, 한국 정당들의 현 수준에서 실제로 정당들이 어떠한 이념적 위치에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쟁이 위의 서구의 정당들의 경쟁이 비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다당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좌-우의 상이한 정치이념을 지닌 정당간의 차별적인 정책경쟁 양상이 나타나거나, 이데올로기 차원뿐 아니라 민주-반민주, 종교, 민족 등의 다차원에 걸친 원심적 경쟁 양상이 나타나는지, 혹은 이념적으로 거의 유사한 위치를 지니는 정당간의 구심적인 경쟁 유형이 나타나는지, 한국의 정당간 경쟁 양상은 어떠한 유형에 가깝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정당간 경쟁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공간이론을, 양당제 하에서의 정당간 경쟁에 관한 다운스의 중위수 투표이론(Median Voter Theory)과 다당제의 경쟁을 분석한 사르토리의 다차원 공간이론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이론들은 물론 발전된 정당체제를 분석의 대상으로 확립된 이론으로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당간 경쟁에 관한 대표적인 이 이론들의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의 경우 공정한 경쟁절차로 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13, 14대 대선에서 나타나는 정당간 경쟁 현상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미를 두었다. 13, 14대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치, 사회, 경제, 외교·안보·통일의 각 차원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통해 각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입장과 이들의 정책경쟁을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여러 정당들이 경쟁하였지만, 이념적, 정책적으로 차별화되는 원심적 경쟁이 아닌 정당들 모두 그 당시 가장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사안에 자당의 정책이나 이념을 위치함으로써, 대다수의 유권자들을 만족시키는 정치이념과 정책으로 정당들 모두 유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과 같은 합의적인 양당제 사회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책 정당들간의 발전된 경쟁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중위수 투표이론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중위수 투표이론에서 보여지는 차별성 없는 비 이념정당간의 구심적인 경쟁양상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 한국에서 정당들이 중위수 투표이론과 유사하게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차별성 없이 구심적인 경쟁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한국 국민이 계급이나 이념 균열에 의해 분절화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다수가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지니는 동질적인 국민의 의식성향과 정당이 이념균열에 의해 다당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 유사한 이념적 성향을 지니는 인물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있어, 차별적인 정치이념이나 정책을 고수하지 않는 정당의 비 이념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간 정책경쟁에 관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구성하였다. Ⅰ장에서는 연구주제와 범위를 설정하였고, Ⅱ장에서는 이론적 틀로서 양당제 사회를 전제로 하는 다운스의 중위수 투표이론과 보다 다당제 사회의 경쟁을 분석에 포함시킨 사르토르의 다차원 공간이론을 살펴보았다. Ⅲ장 본론에서는 13대 대선과 14대 대선에서 각 정당들이 각각 자당의 이념과 정책적 입장을 반영하는 공약의 비교를 통해 정당간 경쟁 양상을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한국 선거에서의 정당간 경쟁양상이 나타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Ⅴ장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