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가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환경문제는 오늘날 국제회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문제가 불과 수십년 사이에 급이 낮은 정치 사안에서 국가안보나 경제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다음 몇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유래없는 재해와 수많은 난민을 만들어낸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동은 세계곳곳에서 홍수와 한발을 초래했고 이로인한 피해확대 규모 기아현상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둘째, 지구환경과 자원의 한계에 대한 예측과 경고를 가능하게 했고 '지구촌'의 개념을 실감하도록 한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이다. 세째,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시장의 기능과 과학의 발달에 의존한 물질풍요에 가치를 둔 산업사회 패러다임은 환경위기가 대두되면서 비판받아왔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추구되었다. 네째, 냉전체제의 종식과 비동맹국가의 형성,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이다. 이로써 종래의 군사적, 이념적, 정치적 과제에서 경제적, 환경적 과제로 상대적인 비중이 옮겨지게 되었다. 환경문제는 그 피해와 해결을 위한 협력차원에서 '범세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나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하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특수성과 자원, 인구, 자본, 기술의 편재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규모 또한 각 국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균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더구나 환경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보존을 지향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이나 세계무역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인해 심화된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더우기 환경문제는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만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다.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접근(Power Politics)은 오늘날의 심화된 국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Institutional)접근을 통해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도적인 접근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성격-무정부적 특성과 자익추구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주권국가로 구성되어있는, 현실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상황은 초주권적 정치체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혼란과 갈등만 존재한다는 의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전통적 접근에 따르면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제도들은 국가간의 역학관계가 표면화된 것이며 힘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제도가 주권국가를 구성원으로하는 국제사회에서 초주권적인 강제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형성이되면 자체의 역동성을 지니게 되고 국가들의 행위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국가간의 협력은 이러한 제도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 자익추구중심의 합리적인 개별국가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도출하려면 개별국가의 이익과 집단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요소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별 국가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단기적인 이익과 상쇄하는 불익을 정하거나 협력할 경우에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들이 협력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제레짐은 일종의 사회적 제도로서 규범과 규칙, 원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행위를 규정한다. 또 상호협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정보의 교류를 도와 교신의 결여를 보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국제레짐은 상호의존도가 높아 개별국가의 행위보다는 집단적인 결정을 필요로할 때 형성되며 환경문제와 같은 집합재를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고 다양한 협약 등을 통한 구체적 규제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세계경제구조의 불평등과 각국의 입장차이가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조속한 대응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이며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레짐을 통한 국제적 협력은 현단계의 국제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Human history is the history of exploitation of nature. So there were always degradations of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But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urrent problems. Today's problems are more like a 'crisis' than just problems. Environmental crisis is one of the most critical threats to mankind today and an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politics.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characterized with three natures. First, environmental problems have 'global nature' . Environmental problems do not respect political boundaries any more. 'Global Warming', depletion of ozone, exhaustion of the world's fossil fuels are only a few examples. Environmental problems, some of them though not inherently global in there effect, have been consigned for re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Seco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Unequality '. It mean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effect individual states unequally and it because of 'Unequality' in the populations, technology, capital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world. A third characteristic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uncertainty'.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scientific prooves or results are useful at first. But they can not solve the problems. Because they are 'uncertain'. Some scientific results are not in accord with others or we have to wait several decades to see the accurate results. After all nobody knows the future. So states have to decide policies under the uncertain circumstances and it is matter of political will, Further more, environmental problems are important not only because of itself but also because they're related to 'real' politics such as security and economy.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has more numerous, decentralized and diverse channels of interchange than ever. Especially since the end of Cold War and the changes of the socialist countries, the growth of interdependence generated new forms of cooperation that fit uneasily in a power politics framework. Environmental problems are collective-goods problems. Collective-goods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cooperation. In order to solve collective-goods problems, states need to cooperate and to interact in a regularized manner. States need each other's help to solve common problems in an era of deep interdependence. Power political view is too limited for explaining complex, interdepedent and cooperative world. But institutional approach are persuasive. Institutional approach does not deny the characteristic of 'anarchy'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anarchy' does not mean continual chaos, and cooperative international agreements do exist. Unlike the view of power politics, once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they assume a life of there own. Regimes are social institutions governing the actions of those participated. Regimes facilitate agreements by providing rules, norms, principles and procedures. And they make it easier to cooperate by reducing transanctions costs and information imperfec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regimes takes time and it is very hard to achieve in many cases. Even so, states must cooperate. After all, it is only one alternative seems working and most of all, it might be the last chance to save the earth as well as the fate of man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