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국가의 신보수주의적 대응 연구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neo-conservative response of the state to Socio-economic crisis of advanced capitalist state in 1970's. This study will show us the functional change of the state. I chose the case of neo-conservative government under Margaret Thatcher because Great Britain has been the intensive Welfare state. As this reason, Thatcher's government shows not only break with the Keynesian welfare state, but also the political capability. This case study brought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socio-economic crisis of the advanced capitalist state in 1970's came out as the reason that responsive capability of the Keynesian welfare state to the crisis had been diminished. The cause of crisis were internally the falling down of the productivity under Fordist system and externally the internalization of the production and competition. Second, The advanced capitalist state made an effort to solve this problem of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capitalism. The emergence of neo-conservative state is one of this effort. For this reason, the redistribution policy like the welfare policy could not help being reduced. The Thatcher's government appeared in the late of 1970's. Her government converted the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into the competitive and efficient system by Supply-side economics. Third, Her government showed u s the new function and role of the state, as it were, small but strong state. She who inherited a weak economy under Keynesian welfare state stabilized the inflation by monetary policy and improved the competition of the Britain's industrial structure. But in order to succeed in these economic methods, she must change the social structure under the Keynesian welfare state. She used the advantage of the disorganization of the Labour party and Trade Union. Therefore, she restructured the ground of the class in Britain and weakened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Trade Union. A s she suppressed the resistance of the political opposition, she earned the executive autonomy, and using it, she carried out the object consistent1y. Even though, The government under Margaret Thacher overcame the socio-economic crisis in the 1970's. But the conservative policies leaved many damage and cost. She earned the present outcomes at the expense of the damage of manufacture and social structure and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and poverty. This means that the Supply-side economics did not activate the domestic economy. Moreover the conservative economic policies did not bring the income redistribution t o the workers through the trickle down effect. But at the cost of these sacrifice, she overcame the socio-economic crisis on 1970's by the means of the neo-conservative policies.;본 논문은 선진자본주의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경제사회위기에 대한 국가의 신보수주의적 대응을 연구함으로 신보수주의정권이 보여준 새로운 국가기능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 대처정권을 신보수주의정권의 대표적 사례로 선택한 것은 영국이 복지의 역사나 강도면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복지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대처 정권의 신보수주의정권으로의 급격한 선회는 전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와의 극적인 단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권의 정치적 역량도 보여주고 있다. 영국 대처정권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1970년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사회위기는 일차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방식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된 위기였다. 복지국가의 위기원인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포디즘체제가 기반하고 있는 노동조직의 모순 즉 노동의 탈숙련화 현상이 노동자들의 소외를 낳게 되었고 이때문에 고임금이라는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인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수익성과 이윤이 하락하고 국내시장이 위축되자 자본가들이 저임금지역과 시장의 확보를 위해 투자대상을 해외로 돌리면서 복지국가시대 일국단위에 기반한 국가의 거시경제조정역할은 무의미하게 만든 것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둘째,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1970년대 전반적으로 촉발된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응방식을 시도하게 된다. 그중 대표적인 흐름으로 복지국가의 신보수주의적 재편을 들 수 있다. 1970년대말부터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신보수주의정권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공급측면의 경제를 통해 산업구조를 경쟁력있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른 위해 복지국가시대 사회복지정책등과 같이 분배 위주의 국가정책들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영국의 대처정권은 영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국가시대 국가의 역할과는 단절된 새로운 국가역할과 기능을 발휘한다. 우선 대처정권은 통화정책을 통해 집권초기 복지국가체제가 남긴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하였고 민영화와 규제완화정책 통해 영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대처정권의 신보수주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시대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했다. 대처정권은 노조와 노동당의 분열과 같은 상황적 이득을 이용함과 동시에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영국의 계급구조를 재편시켰고, 노조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통해 노조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대처정권은 정치적 반대세력의 저항을 효과적을 진압함으로써 신보수주의정책을 수행하는데 강력한 행정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집권 초기 정권이 수립한 목표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논의의 초점을 신보수주의정권들이 1970년대 경제사회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맞추자면, 영국 대처정권의 사례는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 정책들이 남긴 피해와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대처는 고실업과 빈곤의 급격한 증대 그리고 제조업분야의 희생과 사회구조의 손상에 의해 현재의 성과를 거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신보수주의정권이 의도한 공급측면의 경제활성화정책 특히, 조세삭감을 통한 자본가들의 투자유도정책이 처음 의도한데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더구나 노동자들에게 누수효과를 통한 부의 재분배효과 역시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보수주의정권의 경험 역시 국가 대 시장간의 대립적 논리보다는 둘 사이의 결합가능성이나 조화의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대처정권이 신보수주의적인 정책들과 새롭게 변모된 국가기능으로 대응함으로써 1970년대 촉발된 영국의 경제사회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데 대처정권의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