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屬財産拂下를 통한 1950년대 韓國産業資本家의 形成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ain the Formation of Korean Industrial Capitalist in 1950s' by disposal of Vested Property. Modern industrialization of Korea started to develop from Japan Colony, but most key industries were dependent on technology and capital owned by Japanese, and the productive activities also dependent on the economic system of Mother Country(Japan). Right after establishment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AMG) in South Korea, most Key industries were confiscated as vested property and technology, capital and the system of prodution which were dependent on colonial mother country all disappeared, which caused the industry to Korea depressed. Moreover, as Korean Peninsular was occpied separately by Soviet and U.S.A. South Korea suffered from the lack of electric power and underground minerals. Nam Mun Buk Yang. Policy made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South Korea had the light-industry-centered economic structure after establishment of AMG. AMG imported aid goods and aid capital to recover the Korean industry deeply depressed, But It had little help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y, because AMG mostly imported farm surpluses of U.S.A. like consumer's goods, raw cotton . In order to break of industrial stagnation,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three economic policy. First, Vested property received by AMG disposed of civilian. This Policy intended to bring out the Industrial Capitalists. second, Foreign currency accumulated by aid goods and capital was invested and financed in propotion to produtive accomplishments of each industries. and third,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low-interested policy and tax exemption. Foreign aids attached importance to raw-material import and operation funds. But, Korean Government policy gave prominance to equipmental investment. The effect of this economic policy made rapid progress of Groceries and Cotton textile Industries. Groceries Industry was produced with a home industry and the other hand Cotton textile was capable of mass prodution and facilities without advanced manufacturing thechnic. This situation made the cotton textile industry into a key industries in 1950s'. Government accelerated disposal of vested enterprises on the ground of that finance show a loss. But, Substantially the purpose of disposal of vested enterprises was formation of industrial capitalist. Government appointed politically connnected person to manager or concluded temporary contract just before·the disposal. In this way, amnager and commercial capitalists were converted into industrial capitalist. In addition to disposal of vested enterprises, Korean Government intervened in raw cotton introdution and equipmental investment. In a case of raw cotton introduction, Goverment negotiated with U.S.A. for the profit of cotton textile manufacturing capitalist and helped manufacturing capitalist with low intersted-loan of Korea industrial Bank. A case of tax and sale of cotton textile were protected with Non-tax policy and a prohibition order of imported goods. Industrial capitalist recompensed Korean Government for his protection by means of political activity and offer of political fund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protwcted rather than plundered industrial capitalists.;본 논문의 목적은 귀속재산불하를 통하여 1950년대 한국의 산업자본가의 형성을 설명하려는데 있다. 한국은 식민지시기부터 근대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일본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적이었으며, 생산활동은 식민모국의 경제체제에 의존적이었다. 해방직후 미군정이 남한에 들어오게 되자 한국의 산업은 위축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과 기술, 생산체계가 모두 가동중지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할 점령됨으로서 남한은 전력과 자원의 부족을 겪게 되었다. 남한은 일제시기부터 '남면북양'정책을 통해 경공업이 발달해 있었음으로 미군정기에도 경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지속되었다. 미군정은 한국의 산업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원조물자와 원조 자금을 들여오기 시작하였으나 주로 소비재와 원면과 같은 미국내의 잉여농산물을 도입하였음으로 한국의 산업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못했다. 이러한 산업정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세가지의 경제정책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었던 귀속재산을 민간인에게 불하하여 산업자본가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원조물자와 자금을 통해 축적된 외화를 각산업의 생산실적에 따라 투,융자하는 중점투자정책을 실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시중보다 싼 저리융자정책과 면세정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원료수입이나 운영자금에 치중된 원조자금의 기능과는 달리 산업시설의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식료품공업과 면방직공업이었다. 식료품공업이 가내수공업적 설비로 생필품을 생산했던 것과는 달리 면방직 공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서도 대량설비와 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50년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면방직 공업은 일제시기부터 발달해 온 산업부분이었음으로 대부분의 공장이 귀속기업체로 접수된 상태였다. 정부는 적자재정의 탈피라는 이유를 들어 전쟁 직후부터 귀속기업체 불하를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매각대금의 상환기간이 길고 인플레가 심각하였음으로 적자재정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정부의 산업자본가 형성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불하직전에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인을 임명하여 우선권을 부여한 후 불하하는 방식을 위하여 정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에게 기업체를 불하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주로 관리인이나 상업자본가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귀속재산 불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후 원면도입이나 설비투자등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다. 우선 원면의 경우,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미국의 원면계획에 대해 제조업자들을 대신하여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또한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 적립된 대충자금과 국채발행등을 통해 획득한 자금을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에 투,융자함으로써 설비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세금과 면직물의 판매에 있어서도 면세정책과 수입품 판매금지 조처를 통해 국내 면직물업계를 보호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보호정책에 대해 산업자본가들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거나 각종 이익단체를 통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었으며 정치자금의 제공도 서슴치 않았다. 따라서. 1950년대 정부의 산업자본가에 대한 태도는 약탈적인 성격보다는 농지 개혁과 한국전쟁을 통하여 몰락한 전통적인 지배계급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성장할 산업자본가를 보호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