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투표행태 분석

Abstract

In the establishe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voting is the most peaceful and legitimate mean of participating in policy making. Voting creates political leadership and provides the regime its righteousness. Therefore, voting and election system have significant importance in democratic system and development of society’s politics heavily depends on how a voter sensibly acts his own right. In other words, a voter’s action is to be considered as the core factor of the political order and development. This study starts with an idea that simple act of voting can become the measure for the development of politics - studying on how one votes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makes decision can tell us how political culture of Korea changes. Especially, despite the low turn out at Korea’s 16th presidential election and predictions from research companies, in the end President Roh won the el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voter’s behavior in this 2002 election. The main part of 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Chapter Ⅱ looks at the theoretic basis on how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voters influence, and look at previous studies on the electoral behaviors. This and studying on how people decide whether or not to vote have been major parts of studies on election. By examining the studies from the past, I could find out variable in the voting behavior and how it changed its role and importance during the time. In chapter Ⅲ, by using various data from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Korea, I would see the results of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Low turn out rate of young age group (20～30s) was present once again after 15th election. The trend of high turn out of the older age group was persistent as well. In chapter Ⅳ, in order to see the behavioral pattern of the voters, I examined results from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ttitude survey” conducted by 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 from December, 2002. It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group and voting behavior, region and voting behavior, and voter’s ideological preference and voting behavior. As a result, young age group of 20s and 30s preferred Roh Moo Hyun to Lee Hui Chang by two folds, but as voters become older the support rate for Mr. Lee rose dramatically. The regional difference clearly drew a line in voting behavior, too. And ideological preference so called “cost saving device” played a big role as well when deciding the candidate or the party. Comparatively liberal region and age group voted for more liberal candidate. And political tendency of the electorate have slowly changed from moderate conservative to moderate liberal. The conclusion of the study o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s as following; there is big difference in the voting behavior with the different age groups. Ideological preference such as conservative or liberal tendency played a big role as well. But regionalism seems to have played the biggest role in voting. This study finds that age group, regional difference and ideological preference are the biggest factors influencing how Koreans vote. But, because of the low turn out rate and relatively small difference in the outcome, we should still be careful about this conclusion and also consider the socio-political factors.;민주주의적 원리가 확립된 정치과정 속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행위는 국민들이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따라서 일반유권자의 투표참여는 정치적 리더십을 창출하고 행사하며 체제(regime)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선거와 투표행위가 민주주의체제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얼마만큼 주권자적인 자세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한 사회의 정치발전 향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권자의 투표의사 결정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가 정치질서와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정치발전의 기초가 되는 선거에서의 투표행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인의 투표행위를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을 가늠케 하는 하나의 지표로 보아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어떠한 기제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치문화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인식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였다. 특히 지난 제16대 대선은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의 예측과 다르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떠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여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본 논문은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로서의 투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투표참여에 관한 기존 이론 및 한국에서의 투표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정치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투표행위를 하거나 혹은 기권하는 행태에 관한 연구는 선거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으며,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왔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며, 그 변수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통해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유권자의 투표 불참율은 제16대 대선에서도 가장 높았으며, 뿐만 아니라 과거 15대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저연령층의 저투표율, 고연령층의 고투표율’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도 여전하게 발견되었다. Ⅳ장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투표행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유권자 의식조사(2002년 12월)> 설문자료를 가지고 연령과 투표행위의 관계, 지역과 투표행위와의 관계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투표행위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젊은 20～30대 유권자 층에서는 이회창 후보 보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배 정도 높았으며,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유권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본의 지역별 득표 분석에서 후보자간에 지역별 지지구도는 뚜렷하게 대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선거 결과를 지배한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유권자들이 지지정당 혹은 후보자를 결정할 때 수반되는 정보 획득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 절감 수단(cost saving devices)이라고 간주되는 이념성향이 후보를 지지&#8228;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연령층과 지역에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국민의 이념성향이 중도보수로 나타났었으나, 이번 표본 분석을 통해 중도진보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연령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후보자간의 지역별 지지구도가 뚜렷하게 대립하여 16대 대선에서도 지역주의가 선거 결과를 지배한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후보를 지지&#8228;선택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여,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후보자의 선택이 다르게 결정되어진다. 특히 각 정당이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영&#8228;호남 지역에서는 연령이나 이념보다도 우선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념이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본 논문에서는 연령, 지역, 이념이라는 변인들이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밝혔으나, 제16대 대선의 낮은 투표율 그리고 당선자와 2위를 차지한 후보자간의 그 표차가 크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어느 요인들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령, 지역, 이념이라는 다양한 변수들과 정치&#8228;사회적 변인들이 어우러져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고, 제16대 대선의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