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와 국가의 노동통제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노동통제를 노동운동의 성장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노동통제의 역기능적 측면을 밝히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지체되고 민간자본의 성숙이 취약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산업화에 따른 자본축적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계급갈등의 영역에 까지도 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노동통제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통제력을 행사해 왔으며 노동통제의 방식은 자본축적의 조건에 따른 산업화의 단계변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려는 것은 우선 한국사회의 노동통제가 유발되고 있는 요인을 국가와 자본 대 노동이라는 이해관계속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성장과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노동통제라는 두 대립적 세력의 관계변화를 통해 노동통제의 성격과 그 역기능적 측면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한국사회의 노동통제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에 따라 저임금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시키려는 자본의 이해와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구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이해가 노동의 정치·경제적 배제적 통제로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노동통제의 상호관계 변화는 다음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치·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면서 일정한 상관관계의 유형을 보여준다. 즉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의 전개는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고양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등장한 체제의 안정화 정책에 따라 노동통제가 강화되고 노동운동은 감소한다. 이러한 양상은 4.19에서 5.16시기, 유신전후, 10.26에서 5.17의 시기 등에서 보여진다. 둘째, 노동통제의 역기능적 측면에서 들 수 있는데, 국가의 조합주의적이고 강합적인 노동통제 방식은 노동운동내의 분열을 가져왔고 노동운동방식에 침투되어 노동운동의 격렬화와 폭력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양상은 노동운동과 노동통제에 상호침투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강압적 물리력에 의한 통제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화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의 노동통제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는 기여하였지만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배제를 기초로 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비합적 노동운동 공간의 증대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제 해결의 공간이 축소되었다.;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dysfunction of the state labor control system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with the rise of labor movement. In Korea, because of the lateness and poor condition of industrialization, the state attempt to play a larger role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to control class conflict, So the state also play a larger role in labor control. The topic of this thesis are mainly centered upon these questions; why the State intends to control labor? How labor and state especially labor movement and state control interact? Does the state achieve the goal from the state labor control syste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tate authorities and capitalist exclusively control and surpress the working classes because capitalist wants to make a maximum profit by minimizing Labor cost and the state authorities want to realize rapid economic growth. Secondly, we can recognize an interaction pattern of the state and labor, when the domestic political, economic crisis happened, it loosed the state labor control power and then the labor dispute arised rapidly and frequently, but new political regime which recovered crisis planned new labor policies and strengthened their labor control system. So the labor dispute decreased. This pattern revealed in time of from 4.19 student Demonstration to 5.16 a military coup d'etat, at that time of Revitalizing Reform in 1972, from occuring a Political event at 1979. 10. 26 to 1980. 5. 17. Thirdly, as a dysfunction of surpressive state labor control system, a labor movement group splited in two. One is formal group in the Federation of Korea Trade Unions and the other is informal but valuntary group. And a Labor movement grows more and more violent, intense and illegal. It stems from a manner of the state authorities which they use the helmeted police force to surpress a labor dispute. Finally, we can recognize that the state labor control system functions for making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tut it goes with a sacrifice of the working classes. Not yet class conflict leaves self-control system by Labor and management, and a labor movement in Korea gets to be an unlawful and wrongful movement. So the state authorities are required examination of their Labor contro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