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對話의 基本 問題와 改善條件

Abstract

이 論文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남북회담」이 하나의 협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남북대화가 놓여있는 상황적 배경과 남북한 양측이 회담과정에서 보여주는 입장들을 분석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지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근거하여 남북회담이 협상으로 정착되어 가기 위한 요건을 생각해 보며 더불어 한국측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성립되는 데에는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미·소평화공존과 미·중화해 그리고 그에 파급된 일·중관계개선으로 인하여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가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에서 4강체제로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였다. 4강체제하에서 4강의 한반도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이며,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추세를 노정하고 있다. 남북한 양측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히 대처하여 한반도문제에 관한 당사자 중심의 해결공식을 정립하는 입장에서 최초로 「적십자회담」을 성립시켰고 아울러 「7. 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여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자」고 선언하고 있다. 남북한은 인도주의문제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정치차원의 「조절위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양측은 체제를 정비하여 상대편으로부터의 침수를 방어하는데 주력하였고, 군사·외교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었다. 회담과정을 통하여 북한측은 군사문제 우선해결과 조건환경론을 내세워 남한내의 반공법 및 반공단체의 해체, 그리고 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통일문제를 전담할 대민족회의 개최 등을 제의, 하층 통일전선 형성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했다. 한국측은 비정치적 차원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진주의적이고 기능주의통합이론에 입각하여 회담을 추진, 남북양측은 상이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므로서 회담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1980년 총리회담 예비접촉은 회담에서의 내용보다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 불안한 남한정국을 배경으로 시작된 회담으로 북측의 전략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1984년 이후의 「남북회담」은 적십자·경제·체육·국회회담 등 다양한 통로로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회담의 전개는 얼핏 북한의 통일정책이 한국측의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입각한 상호공존모색에 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북한측이 팀스피리트를 구실로 로잔느체육회담을 제외한 모든회담을 중단시킨 데에는 북한의 전략이 여전히 한·미군사관계에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결국 양측의 기본입장은 변경되지 않은 채 남북한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남북대화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을 통해 남북회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세에 의해 제기되고 없는 '한반도문제의 한국화' 추세는 실제로 가능한가? 4강은 한반도가 이 지역의 균형을 깨지않는 범위에서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 양측의 대화에 대한 기본입장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문제해결의 우선 순위가 여전히 결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측이 필요에 의해서건 또는 전술적 차원에서건 한국측의 접근방법에 가까와 올 때 한국측은 북한측이 제기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째, 둘째의 조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양측이 사회개방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회담이 부수효과개발에 집중되어 져 실질적인 협상으로 정착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네째, 남북회담이 결렬되더라도 이에 부응하는 절실한 위협수단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화의 지속은 대화가 가져올 현상변경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체제유지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대화의 기본문제들 속에서 남북회담이 실질적인 한반도문제의 해결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가 대화를 지원해야 하며, 남북양측 모두 사회가 안정되어 게방의 자신도가 높아져야 하며, 남북한 양측이 상호 이해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한국측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일과 우방관계를 돈독히 함과 아울러 중.소와도 관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여 한국의 통일정책에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한국의 통일정책이 이 지역의 균형과 평화를 깨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시키려는 정책에서 탈피하고 오히려 북한의 폐쇠적 고립성을 벗어나게 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안정과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로 체제안정을 꾀하고 통일정책에서도 합일점을 찾아야 할 것을 제의 하였다.;This thesis is an attempt to find answers why 'South-North Conference' which is one of means for peaceful solution of Korean problems can not be settled as a negotiation. To achieve these aims, this analyzes situational backgrounds and each attitude showed through the conference of both South and North sides, and suggests fundamental problems with the conference. In addition, this inquires into the condition to be settled as a negotiation and introduces several possible policies of South Korea. Although 'South-North Conference' started with the intentions to loose mutual misunderstanding and distrust, relieve tensions between both Koreas and furthermore facilitate the reunification of Korea, each Korea has concentrated on arranging its system and defending against the other and has competed keenly with each other in military and diplomacy. North Korea insists on strongly primary solution of military problem, abolishing anticommunist law of South and withdrawal of U.S. Army within the South Korea realm. And South also insists that political-military problem would be solved after establishing mutual trust by prior solution of non-political problems. They stick to their standpoint so that the conference could not progressed. Since the middle of 1984, conversational pathway for 'South-North Conference' such as Red Cross, economic and sports talks have got to be varified. These conferences bring an impression that North Korea accepts gradualist method based on funtionalist synthesis of the opposite. But the fact of stopping them by North owing to Team Spirit; ROK-US military training demonstrates that strategy of Nora is still concentrated on Korean-American military relations. From the above arguments, the fundamental problems with 'South-North Conference' are arranged and as follows; 1) 'The Koreanization of the Korean Problem' suggested b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supported within the limit not to break balances of the realm. 2) North and South make differences between their talk strategy. If North shows substantial progress in Red Cross and economic talks approaching functionallst strategy of South, South should accept military talks of North. 3) Even though both Koreas should get ready for it internally to realize 2), they don't in fact. So the conference can not be settled as a substantial negotiation. 4) If the conference is broke down, North and South shall not have any real threatening means to adjust the situation, Consequently, to make 'North-South Conference' real means for solving Korean Problem,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hould support, their self-confident degree of opening should be higher through system stabilization of both Koreas, and they should widen their mutual common interests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