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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기ㆍ국가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Title
일본의 국기ㆍ국가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The study about legislation process of law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in Japan
Authors
김남희
Issue Date
2005
Department/Major
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Value of the nation and Nationalism is relative. Nationalism is a fundamental of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is involved in unifying citizens and identity of a nation. In addition, it is a factor of complications between nations and it can be regarded as what should be gotten over. These right and reverse functions of the nationalism can show a standard of judgment how much nationalism means to be. Nationalism in Japan worked as ultra nationalism before the war. Also its negative role was emphasized. After defeat, ultra nationalism has turned as economic nationalism and operated as a principle for growth of economy and a nation. However, neo nationalism that had appeared in 1990s led to conservatism in Japanese politics. Japanese nationalism became a source of conflict with other countries. This study tries to show how neo nationalism that appeared in 1990s in Japan influenced Japanese politics and analyzes a legislation process of law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kokki oyobi kokka ni kan suru hōritsu) in Japan. For this,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in Japan was examined first as following a stream of history. Hinomaru(the Rising-Sun flag; the national flag of Japan) and Kimigayo(the reign of his imperial majesty; the national anthem of Japan) that had appeared when the modern nation was made was emphasized as the Tenno(Emperor of Japan) system before the war. After the war, it has been emphasized in schools so it made lots of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the 1990s, politics and the economy turned confused within the country so opposition of ideology became weak. Moreover, globalization built up neo nationalism out of the country. So the society of Japan had started to show that conservatism was stronger. Law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that was made in 1999 under this situation can be an example how neo nationalism worked in politics of Japan in 1990s. Legislation of law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that was analyzed i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eaning: First, legislation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gave Hinomaru and Kimigayo a legal foundation as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of Japan. It has been emphasized in schools for a long time after the war but it was scolded because of lack of legal basis. Legislation has the meaning in this case that a justice of emphasizing of the flag and anthem could be made. Also emphasiz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and punishing accorded with legal basis would make a problem to be solved for freedom of ideology and conscience. Second, legislation of law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can be considered as a step of neo nationalism movement that headed for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finally. Nationalism of Japan turned from ultra nationalism to economic nationalism, and then from economic nationalism to neo nationalism. However, it didn't disappear and kept on preserving in Japanese society. Especially neo nationalism appeared in 1990s has influenced politics in Japan throughout establishment of a bill that has various conservation propensity even if Japanese society was changed in 1990s. Third, legislation of law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has the purpose for pursuing identity of a nation through legislation of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that represent politics and relates to the Tenno system and identity as Japanese people. The purpose of law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is reinforcement of not the Tenno system but national identity as the Japanese. However, emphasizing identity by the nation comes unconsciously so overcoming and escaping from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That is a blind point in this case. Two movements like an emphasizing of and individuality are going on at the same time under the globalization. There might be no dissent that it is needed to emphasize identity as the Japanese. But an accompanying effort into universality was a little insufficient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law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anthem.;민족과 민족주의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다. 민족주의는 한 국가의 발전 원리로 작용하며 국민 통합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관여하는 한편, 민족 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며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민족주의의 존재 가치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전전(戰前) 초민족주의(ultra nationalism)로 기능하며 그 부정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패전과 더불어 초민족주의의 정치적 성격은 약화되었고, 경제 대국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향의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변화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 발전의 원리로서 작용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민족주의(neo nationalism)가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 등장하여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이끌었고, 그 결과 일본의 민족주의가 주변국과의 마찰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시금 지적받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1990년대에 일본 사회에 등장한 신민족주의가 일본 정치에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가를 국기·국가법의 제정 과정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서 검토한 일본 민족주의의 성립 및 변천 과정에 입각하여 일본의 국기·국가 인식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히노마루, 기미가요는 전전 천황제 국가의 상징으로서 강조되었고, 전후에도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여러 세력 사이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속된 정치 혼란으로 정당 간의 이념 대립이 약화되면서 전후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었던 보-혁 대립이 종결되고, 글로벌리제이션의 확산에 따른 신민족주의 경향의 강화라는 상황이 맞물려, 일본 사회는 그 보수적 성격이 보다 강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9년 제정된 국기·국가법은 신민족주의가 1990년대 일본 정치에 어떻게 기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분석한 국기·국가법 제정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기·국가법의 제정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에 일본의 국기, 국가로서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이는 전후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 의무적으로 강조되었지만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질타를 받아야 했던 국기 및 국가의 강조가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 근거에 의거한 국기, 국가의 강조 및 처벌은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새로운 해결 과제를 낳았다. 둘째, 국기·국가법의 제정은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지향하는 일본 내 신민족주의 움직임의 한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초민족주의에서 경제적 민족주의로, 다시 신민족주의로 그 성격은 변화하였지만, 소멸되지 않고 일본 사회의 저변에서 꾸준히 유지된 것이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등장한 신민족주의는 1990년대의 사회 변화 속에서 다양한 보수 성향 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일본 정치에 기능하고 있다. 셋째, 국기·국가법의 제정은 천황제 관련 정치 상징인 국기, 국가의 법제화를 통한 국가 정체성 및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국기·국가법의 목적은 천황제 자체의 강화가 아닌, 일본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의 강화인 것이다. 하지만, 국가(國家)에 의한 정체성의 강조는 부지불식간에 행해지는 것이기에 극복, 탈피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강조라는 두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 역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성의 추구에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성을 향한 노력이 국기·국가법의 제정 과정에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民族とナショナリズムの価値は相対的なものだ。ナショナリズムは国家の発展の原理で作用し、国民の統合と民族の正体性に関与する。一方、民族間の葛藤の原因に指摘されることもあり、克服しなければいけない対象とみなされもある。ナショナリズムのこれらの順機能と逆機能はナショナリズムの存在価値について判断する基準を提供する。 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は戦前、ウルトラ・ナショナリズムで機能し、その否定的な役割が強調された。しかし、敗戦と共にウルトラ・ナショナリズムは経済的なナショナリズムに変化し、経済成長と国家発展の原理として作用した。だが、1990年代に登場したネオ・ナショナリズムは、日本の政治の全般的な保守化を導き、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はまたしても周辺国家の葛藤を誘発する原因となった。 これに対して、本論文は1990年代に登場したネオ・ナショナリズムが日本の政治においてどういう役割であるかを国旗・国歌法(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の制定過程に関する分析を通して詳しく見て行こうというものだ。 そのために、まず日本の国旗・国歌の認識を歴史的な脈絡で検討した。近代国家の形成過程から現れた日の丸、君が代は戦前の天皇制に関した象徴として強調され、前後にも教育現場を中心に強調され続け、この過程で多くの問題を引き起こしたりした。 1990年代に入り、政治・経済の混乱による理念対立の弱体化という国内的な状況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拡散による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傾向の強化という国外的な状況がかみ合い、日本の社会は保守的な性格が強くなりだした。このような背景の下で、1999年に制定された国旗・国歌法は、ネオ・ナショナリズムが1990年代の日本政治でどのように機能したかを見せる一つの例と言える。 これに本論文で分析した国旗・国歌の法制化が意味することを整理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 一つ目は、国旗・国歌法の制定は日の丸と君が代に日本の国旗、国歌としての法的根拠を付与した。これは、戦後の長い期間、教育現場で強調されたが、法的根拠がないことから叱咤を受けるべきだった国旗・国歌の強調が正当性を確保したことを意味する。同時に、法的根拠に基づいた国旗・国歌の強調及び処罰は思想・良心の自由と言う新しい課題をもたらした。 二つ目に、国旗・国歌法の制定は憲法改定を究極的に志向する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動きの一段階として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はウルトラ・ナショナリズムから経済的なナショナリズムに変化し、ネオ・ナショナリズムに変わったが、消滅せずに日本社会の底辺で辛抱強く維持されたものだった。特に、1990年代に登場したネオ・ナショナリズムは1990年代の社会変化の中で保守的気質の法案の制定を通し日本政治に機能している。 三つ目は、国旗・国歌法の制定は天皇制に関連した政治的象徴の国旗、国歌の法制化を通した国家正体性、日本人としての正体性の追求を目標にした。国旗・国歌法の目的は天皇制の強化ではなく、日本人としての民族正体性の強化である。しかしながら、国歌による正体性の強調は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行われるので、克服、脱皮がほとんど不可能だという盲点を持つ。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流れの中で国家の普遍性と個別性の強調と言う二つの動きが同時に進められている。日本人としての正体性について強調が必要だというところには異見がないだろう。しかし、ここに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普遍性を向けた努力が国旗・国歌の法制化には少し欠け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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