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 실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Abstract

스웨덴의 모범적인 노동복지정책은 1950~60년대 이후 1990년 이전까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유지하여 학계의 주류 연구대상으로 연구되어 왔고 스웨덴 모델로 정형화되었다. “활성화 원칙“을 모토로 삼고 있는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으로 대표된다 할 수 있으며 실업자가 수동적으로 실업수당과 구조금을 지급받는 대신, 이들을 생산적인 일에 종사시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적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장래가 불확실한 저임금 산업의 근로자들을 보다 나은 임금과 안정된 근로기회가 있는 다른 산업으로 쉽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노동시장의 직종 및 지리적 유동성을 촉진하도록 입안되었고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고용사무소가 이 정책의 전략적 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직업재교육이 근로자를 하나의 직종 또는 산업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며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보조금에 의하여 촉진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의 실업정책을 차차 대신하게 되었고, 정부는 완전고용의 달성과 인플레이션의 억제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더불어 스웨덴 노동시장정책의 양대 핵심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 '연대임금정책(Solidaritic Wage Policy)' 이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의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적극적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스웨덴은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인적 자본에 대해 많은 공공투자를 하고 있다. 스웨덴은 실업급여, 구제노동, 실업자 고용훈련 등이 관대한 반면 임금에 대한 소득세율 또한 매우 높아서 높은 실업은 곧 심각한 재정적자로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1년부터 경제의 위기론이 대두함과 함께 여전한 노동시장정책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실업이 급증하여 1993년 8.9%, 1994년 8.0%에 이르는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사민당이 재선을 위해 제3의 길 노선을 도입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노선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과거 완전한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노동정책으로 받아들여졌던 스웨덴의 노동정책이 특별한 상황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논문을 통하여 스웨덴 모델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케인즈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해서 간락히 알아보았고, 스웨덴 모델을 형성하게 만들었던 살쯔요바덴 협약 및 렌-마이드너 모델의 이념과 핵심적 특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렌-마이드너 모델의 핵심 사상인 완전고용과 평등 이념의 전제 하에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평등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인 연대임금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스웨덴 모델은 세계경제 환경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된 스웨덴의 호경기상황 하에서 살쯔요바덴 협약이 사회문화적 요건, 경제적 요건, 정치적 요건, 행위자 요건(국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행위규칙 요건) 등이 구비되어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년대 급변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스웨덴의 국내거시경제정책 변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가 스웨덴의 조합주의에 영향을 주게 된 것, 스웨덴의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점,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가 스웨덴 조합주의에 영향을 주게 된 것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경제 수치의 악화를 기록하게 된다. 현재로서 스웨덴이 다시 과거와 같은 중앙교섭체제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스웨덴 모델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Swedish exemplary labor market policy which maintained almost full employment is standardized as a theoretical model from 1950's and 1960's to 1990's. We can say that 'Active Labor Market Policy' stands for Swedish labor market policy. It means that instead of giving unemployment reliefs, Swedish government is trying to give unemployed people the way to solve their problem on their own by letting them do productive work. Active labour market policy of Swedish government aims at low income earning workers to swiftly move to a new industrial field which can provide them stable working opportunities. This policy was taken to accelerate working and geographic flexibility which local labor offices play such strategic roles. Job training and reeducation are ways to move workers to a job or labor sector. Geographic movement of workers is fueled by various economic aids. These kinds of policies came to replace the old unemployment policy as time went by, resulting in the full employment and repression of inflations by Swedish government. 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one of the two core characteristics of Swedish labor market policy. 'Solidaritic Wage Policy' is a policy that employers should pay the same wage for the same kinds of work regardless of productivity and level of profits of the entities. Sweden is paying public investment more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Swedish income tax rate is very high while lenient sum of money is paid as unemployment allowance, aid work, job training for the unemployed which leads to high financial loss. But as economic crisis theory started to haunt from 1991, unemployment rate of Sweden soared fast rising 8.9% in 1993 and 8.0% in 1994. It marked as the record high financial loss after Great Depression era, so Social Democrats introduced the third way and expressed a modified way by cutting social welfare budgets. In addition, among learned circles there came theories which suggested that perfect idealistic labor market policy in the past is effective only under certain special environments. In this thesis, it briefly explained about the Keynsian welfare theory and Corporatism and discussed ideas and core characteristics of Saltyobaden Agreement and Rhen-Meidner Model which consist of Sweden Model. Full employment and equality, the core characteristics of Rhen-Meidner Model were precisely analyzed and referred to as Solidaristic Wage Policy. Swedish model could function when there were conditions of prosperous days in the world equipped with socio-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behavior (nation, labor group, employer group, act rules) requisites. But after 1990's Swedish Model had experienced a sudden rapid fall of economic numbers because Sweden's macro economic policy was influenced by 1970's oil shocks and rapid ideological change in 1980's, Swedish corporatism was influenced by the world environmental change. Swedish industry and labor market structure directly changed macro-economic policy, and Swedish industry and labor market policy influenced Swedish corporatism. Till now it seems impossible for Sweden to go back to center oriented negotiation system. So Swedish model cannot work as it used to in the p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