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국교정상화 과정을 통해 본 젠슨(L. Jensen) 외교정책결정 모델의 비판적 검토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Decision-Making Model on Foreign Policy of Lloyd Jensen Looking through the Process of United States’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China by Kang Hee-Se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explanatory power of reality and the limit of the model by applying the model of Lloyd Jensen’s decision-making on foreign policy to the process of United Stated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China. Lloyd Jensen explained the model of decision-making variables of foreign policy clearly and systematically in the standard of analysis and he divided the decision-making variables into human variables, internal variables and international variable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to analyze the decision-making variables of foreign policy of United States with China, which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Sino-American diplomatic normalization by applying those three variables.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as a role as a connection between the cold war of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nd the multipolarized post cold war era. The rivalry of Sino-American relationships ended when the president Nixon visited China in 1972 and they stepped into a new cooperation era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The Shanghai communique, signed by President Nixon and Premier Chou on February 1972, set up an entirely new framework for the Sino-American relations. It had been seven years until the relationship became normalized after the visit of the president Nixon in China. It was caused by the problems with the internal politic of each country and the problem of Taiwan.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as established in 1979 since new political leaders came out in both country and the compromise of the United States was made on the problem of Taiwan; therefore, both country improv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as affected by various decision-making variables of foreign policy during the process of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irstly,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human variables were the recognition and worldview of decision maker. The recognition and worldview of decision makers such as the president Nixon, Henry A. Kissinger and the president Carter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peacemaking with China. Secondly, the factors that greatly affected it were the economic profits and the military power in internal variables. The United States was in the economic difficulty caused by the Vietnam War and they needed to open up the new market in China. Also, they searched for peacemaking with China as keeping in check for the power since Russia exceeded the military power in the United States. Thirdly, the factors that affected it were the distribution of the power within the internal system in internal variables. As the internal system changed systematically, they invited China to the multipolarized system for the defense against Russia. Although the model of Lloyd Jensen was proved to be an appropriate explanatory power for the analysis on the decision-making variables of foreign policy, which affected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re are various variables repeated and applied. Also, it is hard to clarify the priority and there is a limit on the information.; 본 연구는 젠슨의 외교정책결정 모델을 미국의 대중국 국교정상화 과정에 적용하여 그 모델의 현실설명력과 한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젠슨(L. Jensen)은 외교정책 결정요인 모델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석 수준에서 시도하였는데, 그는 외교정책결정요인을 크게 인적요인, 국내적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세가지 변수를 적용하여 미·중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중국 외교정책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심내용이다. 미·중 국교정상화는 미·소 양극의 냉전시기를 지나 다극화의 탈냉전시기로 전환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1949년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1950~1960년대 미·중관계는 동서 냉전구도의 양극에 편입되어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반면, 1970~1980년대 들어서는 이념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69년 닉슨대통령은 그의 취임사에서 대결의 시대가 가고, 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여 중국과의 화해정책을 구체화하였다.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팽창주의를 반대하고, 양국간의 군사적 적대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미·중간의 경제 및 문화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양국의 공통이해라는 것을 밝혔다. 이로써 양국의 관계는 화해 분위기로 개선되었고, 양국 교역량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닉슨의 중국방문 이후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는 각국의 국내정치 문제와 대만문제 때문이었으나, 이후 양국의 새로운 지도자 등장 및 대만문제에서의 미국의 양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1979년 결국 미·중국교정상화가 성립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협력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 젠슨의 모델은 크게 인적요인, 국내적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젠슨의 외교정책결정요인을 미·중 국교정상화 과정에 적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젠슨은 인적요인으로서 동기적 욕구, 성격, 인식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미·중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요인은 정책결정자의 인식 및 세계관으로 판단된다. 닉슨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과의 화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취임 초부터 가지고 있었으므로 실제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닉슨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힘의 균형을 지지하였고, 다극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극화체제를 위한 첫 외교적 시도로 미·중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카터는 다변적 세력균형이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화해에 역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미·중 국교정상화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및 세계관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둘째, 젠슨은 국내적 요인으로서 사회적요인, 이념적 신념 및 역사적 전통, 국내행위자요인, 경제적 요인, 국가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미·중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은 주로 경제적 요인과 국가능력이다. 경제적 요인은 미국이 당시 인플레와 국제수지의 적자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미·중 국교정상화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방위비를 절감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능력은 주로 군사력을 말하는데, 소련의 군사력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게 되자 미국은 소련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고, 대소 봉쇄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중국과의 화해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 하였다. 셋째, 젠슨은 국제체제요인으로서 제3국의 중재, 국제기구, 힘의 분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미·중국교정상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단연 힘의 분배요인이었다. 국제체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중간세력을 새로운 질서 내에 편입할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젠슨의 모델은 미·중국교정상화에 영향을 준 외교정책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반면, 여러 변수가 중복되어 작용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를 밝히기 어려우며, 정보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