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People’s Health and Education in Iraq

Abstract

이라크는 199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유엔의 포괄적 제제 체제하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경제제제가 이라크 정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오히려 경제제제로 인해 이라크 경제와 사회가 침체되었고 이라크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재제는 대량 폭격이 감행되었던 1991년 걸프 전쟁 이후에 실시됨에 따라 이라크 국민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제제로 인해 이라크의 재건이 차단되었으며, 인프라, 전력생산, 농업, 상수도, 방송통신, 교통, 보건,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의 보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아동, 특히 5세 미만의 유아들이 경제제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깨끗한 물, 기초 의료서비스,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설사병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유아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라크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제도를 가진 나라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90대 초반 교과 및 교육자료, 학용품, 교실 책/걸상 등을 수입할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라크의 교육제도가 황폐화되었다. 1996년에 Oil-for-Food-Program의 시작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으로 경제제제가 취소된 것은 아니며, 단지 이 프로그램은 이미 파괴된 이라크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제는 국제 인권의 위반과 심각한 남용을 불러왔으며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라크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피폐시키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다. ;Iraq was under a United Nations comprehensive sanction system from August 1990 until May 2003. While economic sanctions are typically imposed to bring about a change in regime, in this case the sanctions resulted in severe suffering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cluding a decline in every sector of the economy and society. As the sanctions were implemented right after massive bombing strikes of the 1991 Gulf War, the sanctions had a catastrophic humanitarian impact, which prevented Iraq from rebuilding or even maintaining its infrastructure, electricity production, agriculture, water treatment, tele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health care, and education. Young children, particularly those under five years of age, suffered grievously under the sanctions. Lack of clean water, basic medical care, and food led to diarrheal diseases, which resulted in a dramatic increase of childhood morbidity and mortality. The education system in Iraq used to be one of the best in the Middle East, but was devastated in the early 1990s due to the inability to import learning and teaching material, school supplies, and school furniture. In 1996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Iraq improved somewhat since the inception of the Oil-for-Food-Program. However, the program did not eliminate the sanctions but was designed to merely stop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already dismal situation in Iraq.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in Iraq greatly contributed to violations and serious abu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did more harm than good with devastating effects on the health and education of the Iraqi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