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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수진-
dc.contributor.author이유미-
dc.creator이유미-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50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50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otherOAK-00000006810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677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8105-
dc.description.abstractThe introduction of state funding for political parties has clearly encouraged important changes in the way in which parties in European democracies. State funding appears an even more widespread phenomenon in newly emerging democracies.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reduced their financial support for parties, while the new democratic countries are going to increase the financial support for political parties through state funding. These differences are considered that the new democratic state has to increase the state funding in an effort to raise a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system.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whether the party system is institutionalized by the state funding. Moreover, a comparison of the practice of state funding and public control on party finance in newly emerging democracies shows that what differences in practices have major impacts on their party system stabilization. Korea and Brazil have similar levels of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system,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peration of state funding. So, Korea and Brazil were chosen as evidence which is compared with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system, reduction of political corruption, widespread of cartel parties by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work. The focus of this paper is as below. First of all, both countries did not show much of a difference in terms of 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es. Because their parties started out with relatively weakly developed organizational structures which could be exploited as a financial resource, the state plays an even more predominant role than European countries. So, Korea and Brazil have shown strongly tend to depend on state funding rather than fees paid by its members. In addition, it is not able to control an individual who is a legislator as party member through the party financial resources. Korean parties do not have much money to help legislators by financial resources of parties. Because a public control keeps an eye on party expenses. However, Brazil politicians had made more dependent on their fund-raising abilities. These reasons affected that both party’s discipline have been weakened. So, party institutionalization as an organization has also weakened in Korea and Brazil.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s mitigating the political corruption. Korea has shown a noticeable reduction in political corruption by limiting of election spending and regulations the election period, but Brazil did not. So Korea's corruption of the election expense issue is resolved simultaneously with rising of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rates. The widespread of cartel parties in both countries appears to look different. Korea's direct funding is operating in favor of existing political parties. On the other hand, Brazil's direct funding is beneficial to small parties. However, indirect funding system shows different pattern in both election period. Korea is trying to give equal opportunities to all candidates while Brazil gives chances to use TV debate to some candidates who had been approved by election committee. Even though both are trying to ease regulations to stop widespread of cartel parties, we can found easily that both governments have provided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existing parties. As a result, this thesis asserts that political corruption is received lots of benefits due to state funding for stabilization of party system. Also they are affecting spreading of cartel party and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 both. So, this analysis found that state funding as a way of comparing the new democracy's party system should be considered.;정당 활동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주는 국고 보조금은 서구 정당들에게도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20세기 후반 서유럽에서 더 이상 당비에 의존할 수 없었던 정당들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국고 보조금 제도이다. 신생 민주국가들도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이후 정당 정치 안정화를 위해 국고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줄여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신생 민주국가들은 국고 보조금을 통해 정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신생 민주국가의 낮은 정당 정치 제도화 수준을 국가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목적이다. 또한 국고 보조금 제도의 운영 상의 차이가 같은 신생 민주국가의 정당 정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하는 것 또한 주요 목적이다. 비슷한 민주화 수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브라질이지만 국고 보조금 제도 운영 방식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로 인한 정치적 효과를 정당 정치 제도화와 정치 부패 완화, 카르텔 정당의 확산으로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로 정당 정치 제도화는 두 국가 모두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태생부터 국가에 의존한 정당 체제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당비 보다는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당원을 통한 정당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또한 정당이 재정 자원으로 개별 의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를 띄고 있었다. 한국은 정당에 대한 후원회 금지로 더욱 더 정당의 재정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브라질은 후원회의 확대로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자금 모금 능력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조직으로서의 정당 기율이 약해져 조직으로서의 정당 제도화가 약해졌다. 두 국가의 국고 보조금 운영 차이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정치 부패 완화 여부이다. 한국은 선거 비용 지출 제한과 규제의 강화로 선거 기간 부패 정도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러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브라질에서는 정치 부패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거 이외의 기간에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정치인들의 부패 수준은 두 국가 모두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선거 자금에 관련된 부패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조금씩 부패 지수도 완화되는 현상을 보여 정치 부패 지수가 완화되지 않는 브라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카르텔 정당 확산 여부도 두 국가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직접 보조금 배분에 있어 기존 정당에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브라질은 군소 정당에 유리한 배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기간 간접 보조금 배분 방식은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군소 정당 후보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브라질은 그렇지 않다. 두 국가 모두 카르텔 정당화를 취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한 환경을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고 보조금 제도가 두 국가의 정당 정치 안정화 수준에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온 부분은 정치 부패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카르텔 정당 확산과 정당 체제 제도화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생 민주국가의 정당 정치 안정화를 비교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제도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연구주제 4 C.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7 Ⅱ. 국고보조금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9 A. 국고보조금의 정의와 지급 규칙 11 1. 국고 보조금의 분류 11 2. 국고 보조금의 분배과 통제 방식 13 B. 국고 보조금 제도의 긍정적 효과 17 1. 정당체제 제도화 17 1) 정당 체제 제도화에 관한 기존 연구 17 2) 불안정한 한국 정당 체제 18 3) 파편화된 브라질 정당 체제 19 2. 정치 부패 완화 21 1) 정치 부패 기존 연구 22 2) 신생민주국가의 정치 부패 연구 23 3) 정치 부패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상관관계 24 C. 국고 보조금 제도의 부정적 효과 : 카르텔 정당의 확산 찬반 논란 25 1. 카르텔 정당의 확산 25 2. 카르텔 정당의 약화 26 Ⅲ. 국고 보조금의 정치적 효과 29 A. 정치 체제 제도화 29 1. 유권자 수준의 정당 체제 제도화 29 1) 늘어나는 당원과 줄어드는 당비 의존도 29 2) 정당의 국고 보조금 의존도 심화 34 2. 조직으로서의 정당 체제 제도화 36 B. 정치 부패 완화 39 1. 유권자들의 정치 부패 인식의 변화 39 1) 일상 정치 활동에 대한 정치 부패 인식 39 2) 선거 기간에 대한 정치 부패 인식 변화 42 2. 정치 부패 스캔들이 재선에 미치는 영향 46 1) 한국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요인으로서의 정치 부패46 2) 브라질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요인으로서의 정치 부패48 C. 카르텔 정당의 심화 51 1. 보조금에 중독된 정당들 - 직접 보조금 증가 51 2.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 문화 - 자본 집중적인 선거 환경 54 3. 거대 정당에 유리한 미디어 선거 운동 56 Ⅵ. 결론 60 참고문헌 63 ABSTRACT 73-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6675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국고 보조금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한국, 브라질 중심으로-
dc.format.pagevi, 74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정치외교학과-
dc.date.awarded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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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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