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외원조(Foreign Aid) 논쟁 기원에 관한 연구

Abstract

「상호안전보장법안(Mutual Security Act)」은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최초로 통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1951년에 제정되었고 1961년까지 매년 개정되었다. 상호안전보장법안 개정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논쟁을 통해 미국 대외원조의 정당성이 확립되었고 전 세계 대외원조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1961년에 「대외원조법안(Foreign Assistance Act)」으로 계승되었고, 현재 미국 대외원조를 주관하는 국제개발청(USAID) 설립의 근간이 되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외원조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들은 1950년대 상호안전보장법안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논쟁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대외원조의 근원을 밝히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56년에 이루어진 상호안전보장법안 축소에 관한 찬반논쟁에서 대외원조 축소 반대측이 승리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외원조 축소 반대배경과 반대논리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미국 대외원조가 외교정책의 하나로 작동함을 밝히고 대외원조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미국 대외원조를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조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고 그만큼 전 세계 대외원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미국 대외원조가 명분과 달리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으로 처음부터 사용되었음을 밝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대외원조 찬반논쟁의 분석기준을 제시하여 현대 대외원조 논쟁을 분석하고 대외원조정책을 이해하는 도구를 마련한다. 끝으로 2009년 11월 25일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전후로 대외원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대외원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시사점을 갖는다. 이 연구는 1956년 상호안전보장법안 축소 반대측이 논쟁에서 성공한 이유는 배경에 있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잘 활용하여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고, 축소 반대측 인사들이 다양한 설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대외원조 축소 반대론자들이 찬성론자들보다 첫째,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인식하였고, 둘째, 대외원조의 본질 및 문제의 원인파악에 우월했으며, 셋째, 미국안보에 더 중요한 지역에 대한 설명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This thesis explores debate on the U.S. foreign aid in the case of Mutual Security Act in 1956.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backgrounds and logics of the opponents of curtailing foreign aid. The debate on the U.S. foreign aid in 1950's is the origin of current debates on foreign aid all over the world. By investigating debates occurred in 1956, the characters of the U.S. foreign aid and the nature of foreign aid are revealed. In the backgrounds of the opponents of cutting Mutual Security Act budget in the Fiscal Year 1957, the President Eisenhower persuaded congress members and the public by his authorities to plan a federal budget, form a subcommittee to investigate foreign aid, give the State of the Union Message in the congress, deliver public speeches and so on. Secondly, the Secretary of State Dulles convinced the people in various ways. Lastly,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development economic scholars conducted in-depth studies on foreign aid. When it comes to logics, first, the opponents of curtailing foreign aid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of the world. The opponents emphasized that an economic power was crucial as well as a military power whereas the proponents insisted that the military force is the only way to gain power. Second, the opponents realized the nature of foreign aid which foreign aid policy takes some times to have positive effects. In contrast, the proponents focused on negative short-term effects making national problems more serious. However, the real amount of foreign aid policy was only 1% of a federal budget which was big enough to solve national problems. Third, the opponents explained situations better than proponents in security-related major areas of the U.S. The opponents concentrated on positive reactions from recipient countries for the U.S. past experience colonized by England and the U.S. traditional values such as the spirit of freedom and democracy. On the contrary, the proponents focused on negative reactions from recipient countries that they recognized the U.S. foreign aid as an imperialism. The debates on foreign aid still last and will no doubt continue to be heard for some time yet. However, in important ways, this thesis reveals that the nature of foreign aid is one of the foreign policies attaining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