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유럽정체성의 역할

Abstract

유럽통합이 정치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더 이상 합리주의 통합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솅겐조약에 대한 영국의 불참이다. 1985년 체결된 솅겐조약은 내부 국경 통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후 경찰·사법협력 및 솅겐정보체제와 같은 보완적 장치를 포괄하는 조약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솅겐조약은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22개국과 3개의 비회원국을 포함한다. 솅겐조약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안보적 이익은 이처럼 솅겐조약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솅겐조약의 일부 조항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 여전히 솅겐지역 밖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영국의 솅겐조약 불참 원인을 영국의 유럽정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솅겐조약 불참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유럽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럽정체성을 시민적 유럽정체성과 문화적 유럽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선 시민적 유럽정체성은 유럽연합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인식, 유럽의회선거 투표율을 통해서 보고, 문화적 유럽정체성은 자신이 유럽인이라는 인식, 유럽인들에 대한 친밀감, 유럽적 가치의 공유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국인들의 유럽정체성을 살펴볼 것이다. 분석 결과, 영국인들은 시민적 유럽정체성과 문화적 유럽정체성이 모두 유럽연합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시민적 유럽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미약한 수준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유럽정체성은 국가 간 내부 국경 통제의 철폐를 통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다루고 있는 솅겐조약을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영국인들의 낮은 유럽정체성은 솅겐조약이 가져올 이익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영국이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는데 영국의 낮은 유럽정체성, 특히 시민적 유럽정체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Emerging question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Rational Integration Theory are growing as European Integration is politically progressing. UK’s disagreement with Schengen Agreement is representative of those questions. Schengen Agreement whose purpose is an abolishment of internal border control was established in 1985. On top of that, Schengen Agreement has been developed as complementary measures including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as well as Schengen Information System. Moreover, Schengen Agreement initiated by three countries: France, Germany, and Benelux includes 22 EU members but UK and Ireland, and 3 non-member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via Schengen Agreement have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broadened the agreement. UK nonetheless refuses to join in Schengen Area, participating in limited provisions of Schengen Agreement.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an origin of UK’s disagreement with Schengen Agreement, based on European Identity. To this end, this thesis explores European Identity via Civic European Identity and Cultural European Identity. Firstly, support for EU, cognition of EU policies, and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turnout will be applied to analyze Civic European Identity. In case of Cultural European Identity, ethnic cognition as European, intimacy towards European, and sharing of European value will be applied. According to those indicators, this thesis takes note of UK people’s European Identity from 1970s until the present. This thesis concludes that UK people are extremely ranked low in both Civic European Identity and Cultural European Identity. In particular, the rate of Civic European Identity is miniscule. Therefore, UK has denied to accept Schengen Agreement in that the agreement provides the abolishment of internal border control. The low rate in Civic European Identity of UK people can be a fundamental factor making UK not to sign in Schengen Agreement. This thesis insists that UK did not participate in Schengen Agreement due to the lowness in European Identity, especially in Civic European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