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영역(Public Sphere)에서 수행되는 노인 돌봄노동 성격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the arise of "work" for the elderly as a wage exchange after the enactment of <long-term treatment insurance law>. The government have highlighted the "professionalism" within public care work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e care work in private sphere which have given no wage. Accordingly the care workers in public sphere are regarded as a professional. Even though these highlighted definitions of government, the value of care work for the elderly are underestimated widely. This underestima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s valuation for care work for the elderly is not appropriate regarding the real experiences of care workers. With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ses the reasons of underestimation of care work for the elderly. Also by comparing the two separate characteristics defined by government and care workers each,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are work are emerged,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work. Because the intact understanding of traits of care work is strongly needed before appropriate evalua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 Firstly,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role of care provider as a professional employees who have acquired special knowledge. These public care work employments are the result of policy for creating the job. This change has a meaning that the care work for the elderly could be re-evaluate as a work which needs the professional skills. Before this change, care work for the elderly has been regarded the work for 'everybody' or unskilled people. 'Any one, especially women can do that'. However, the care work for the elderly has been underestimated for a long time in a private labor market. This means that it is not appropriate using existing evaluation government's standard for other care work as a standard for the elderly care work. Secondly, the visiting care workers in a real care situation, they experience their work as mixed one between "care" and "work." This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government's definition. For example, workers provide "care" using their personal expenses for the elders with consideration as "unable for trade" and "weak." On the other hand, workers negotiate with the agency for higher wage using the strong bonds with the elderly. It means that it is impossible to divide the visiting care work into "care" and "work" in a dichotomy way. Thirdly, through the workers' experiences of mixed aspects between labor and care ethics, workers, of one's own accord, make meaning that their work needs the 'volunteer' mind along side contracted wage. Also, in the relationship with care receiver, the workers occasionally give themselves a sense of satisfaction, or make meaning in the personal context. As a result, an important factor for visiting care giver is the familiar relationship and care worker's individual aspect. Forth, the visiting care workers get to know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official description by government and care at real work place. The workers try to make a appropriate standard on their own for controlling the situation rather than easily accept the official standard. In addition, care workers has the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limitation of official criteria for evaluation of work. The official standard only emphasizes the more visual aspect so that make it fragment. This means that the re-evaluation is needed with consideration about the mixed characteristics of 'care work' in the ethical aspect. After the shift of care work for the elderly from private to public,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care work still remain. This implies that in the evaluation of care work, the singly standard that estimate making profit does not appropriate for the care work. As a result, these characteristics of care work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re-evaluation of care labor, especially more public care work will have conducted in the future.;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노인 돌봄이 공적 영역에서 임금교환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부는 공적 영역에서의 노인 돌봄노동에 대해 이제까지 사적 영역에서 무임금의 형태로 제공되어 왔던 노인 돌봄과는 차별화된 전문적 노인 돌봄임을 강조해왔고, 이에 요양보호사의 직업에 대해 돌봄 노동자로서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정의와는 달리 노인 돌봄노동의 가치는 현재 저평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노인 돌봄노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노인 돌봄노동을 적절히 평가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돌봄노동이 왜 저평가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과 실제 방문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돌봄노동의 성격이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다른 노동과 구별되는 돌봄노동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돌봄노동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노인 돌봄 일자리로서 생겨난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 전문적 노동자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돌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간주되어 왔던 상황에서 노인 돌봄노동에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돌봄노동의 가치재평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의처럼 전문적 돌봄 노동자로서 등장한 요양보호사는 노동 시장에서 그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돌봄 시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돌봄노동을 평가할 때 갖는 기준이 노인 돌봄노동을 적절히 평가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인 돌봄에 대해 직업으로서 전문성을 강조한 국가의 정의와는 달리 돌봄과 노동의 가치가 혼합되어진 형태로 돌봄노동을 경험해 내고 있었다. 가령 자신이 대상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약한 노인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사비를 들여 돌봄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편으로는 자신의 노인 대상자를 조건으로 하여 스스로 임금을 높이거나 센터와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돌봄 시장에서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을 단순히 노동자의 역할처럼 혹은 봉사자의 역할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것의 가치가 혼합되어진 상태에서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인 돌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돌봄노동이 노동의 요소와 윤리적 측면에서의 돌봄의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는 경험을 통해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노동이 단순히 임금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임금도 받지만 봉사의 마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방식으로 스스로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대상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방문요양보호사의 개인적 맥락에서 돌봄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에서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와 방문요양보호사들 각각의 개인적 맥락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실제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홍보하고 정의했던 노인 돌봄노동과 실제 돌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방문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노인 돌봄노동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적절히 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가에서 판단하는 돌봄노동의 평가기준이 분절적이고 가시적인 부분만을 요소로 하고 있어 자신들이 하는 돌봄노동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돌봄과 노동의 요소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돌봄노동이 갖는 성격을 중심으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돌봄은 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임금교환이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였지만 여전히 사적 영역에서 행해져 왔던 돌봄의 성격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노동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만을 노동으로 간주하는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만으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러한 돌봄노동 성격에 대한 고려는 앞으로 공적영역으로 많은 돌봄노동이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에 비추어 봤을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