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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정규직 노동운동에서 인간성과 관계 회복을 위한 연대활동에 관한 연구

Title
여성비정규직 노동운동에서 인간성과 관계 회복을 위한 연대활동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Solidarity Activities for Restoration of Humanity and Relations in Non-Regular Woman Workers' Labor Movement : Centered on A Electronics
Authors
김연정
Issue Date
2011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장필화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대활동이 인간성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연대활동의 속성 중 상호성에 기초한 보살핌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성찰적인 연대활동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었던 노동 집약적 산업이 사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 노동자들은 제조업 현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은 결혼이나 임시직 고용이었다. 비정규직 고용은 1990년대 초 이후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시작해 오늘날 남성 노동자들에게로 확대되어 고용의 보편적 흐름이 되었다. 비정규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고 있다.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점에 계약해지를 하여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성'은 주변적 노동력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을 우선 해고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여성을 단기 저임금 노동력화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노동과 시장을 따라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유랑민처럼 흘러 다니게 되어 삶도 불안정해진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우리 사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인간의 권리를 찾고, 인간의 삶과 관계를 파괴하는 비정규직 제도에 문제제기 하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모습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던 사회 구성원들이 '투쟁의 현장'으로 나오고 있다. 2005년에 시작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파업농성과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농성, 2007년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농성, 그 이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청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기존에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던 목소리와는 차이가 있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요구와 함께 파괴된 인간성과 관계 회복을 향한 열망이 들어 있다. 그것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장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이 야기하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들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성에 기초한 보살핌의 연대활동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와 성장을 경험한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던 사람들 역시 시혜적이거나 단순한 연민이 아닌 서로 보살핌을 주고받는 연대활동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투쟁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잠재력을 확인하게 된다. 또,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운동 공간에서 체험한 연대활동은 또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연대활동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이 단순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인간성과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고, 여성비정규직 노동운동에서 연대활동이 이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도가 기존 노동운동과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기존 노동운동의 대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관계와 상호성에 기초하는 연대활동이 인간성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년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통해 정규직화 요구를 성취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S지부 A전자분회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제든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형태는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도 언제 해고될지 알 수 없기에 정을 나눌 필요가 없게 만들고, 옆 사람이 해고를 당해야 자신이 해고를 안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노동자들 간의 관계를 파괴한다. 또,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삶에 중대한 해고 사실을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통보받게 되면서 자존감이 훼손되고, 이는 해고된 노동자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인식하게 하여, 항의를 하거나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기제는 노동자의 생활과 마음속에 투영되어 실제로 노동자들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과 위계 의식을 형성하여 서로 단결하지 못하게 만든다. 둘째, 위와 같은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고, 동료들의 경조사를 챙기거나 자발적인 회식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회사에서 사람 사는 정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동료 조합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한다. 하지만, 사측은 해고를 멈추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은 결국 파업 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셋째, 사흘이면 끝날 줄 알고 시작했던 파업농성이 장기화되면서 파업농성에 동참했던 여성노동자들은 생계문제와 투쟁에 대한 전망 부재로 인해 농성 대오에서 이탈 하게 된다. 남아서 농성을 계속하는 노동자들도 상급조직의 무관심 속에 절망감을 느끼거나 경험과 학습의 부족으로 인해 투쟁 전술이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상급 조직은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집회 중심의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또, 과도한 공사 분리 논리에 의해 절차 중심의 의사소통과 위에서 내려오는 자발성이 결여된 실행 불가능한 지침, 투쟁 주체의 절박함을 경험으로 재단하거나 입장 차이와 정파 논리에 따른 주도권 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위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투쟁 주체들은 확고한 신념과 자신들의 문제를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노동자·학생·주부·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이들을 자신의 투쟁 현장으로 이끌어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대활동은 외부인을 배제하지 않고, 내외 차이에 개방적인 성찰적 연대활동의 방식을 띠고 있으며, 보살핌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연민을 넘어서는 보살핌의 실천에 기초한 성찰적인 연대활동은 상호성과 감사, 호혜가 존재하는 가운데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소통하는 연대활동 속에서 '그들'은 '우리'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노동자들과 이들에 대한 연대활동에 참여했던 이들 모두 상처받았던 인간성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이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본 연구는 심화되어 가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인한 인간성과 관계의 파괴, 개인주의와 무기력감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긍정적인 실천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등 기존 노동운동 조직과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대활동'을 비교연구 하는 것은 향후 다른 연구에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틀에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인간성과 관계가 파괴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 개념과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그리고 사람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본 연구가 인간성과 관계 회복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how humanity and relations may be restored through solidarity activities in non-regular woman workers' labor movement. Especially, it's centered on reflective solidarity activities as practice of caring based on reciprocality among attributes of solidarity activities. From the end of 1980s to the beginning of 1990s, with the adjustment of manufacturing-centered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flow of neo-liberalism globalizati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employed mainly woman workers became rust-belt. So, woman workers came to be retired from the manufacturing field, and their alternative was only marriage or temporary employment. Since the early of 1990s, non-regular employment has been expanded to man from woman workers as the general flow of employment. With spreading of non-regular work as a whole, more than half of the entire women wage workers are non-regular.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enforced on July, 2007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non-regular workers, is not converting non-regular to regular but mass-producing mass-discharge through termination as of converting to regular. 'Labor Market Flexibility', began around the early of 90s, firstly dismisses women regarded as the marginal labor, accelerates non-regular of the regular, so makes women short-term low wages labor. Non-regular labor makes people unstable while floating around like nomads after labor and market, so their life also come to be unstable. This study originated in the idea that becoming a non-regular worker not only causes economic poverty from lowering of wages but an insecure living 'Whenever I may be fired' destroys humanity and relations with colleagues or others. And it analyzed a process to overcome such a destruction of humanity and relations through non-regular woman workers' labor movement. In our society, recently-rising voice of non-regular woman workers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ims at recovering human rights, raising a question on non-regular system to destroy human life and relations, and ringing an alarm bell to individualism 'It's all right only I can be well off'. With visualization of non-regular woman workers, society members who have been indifferent or silent to social issues are being induced to 'A site of struggle'. Including sit-in strikes by woman workers at Kiryung Electronics in 2005, stewardess at KTX in 2006, woman laborers at Eland in 2007 and continual struggle by non-regular cleaning woman workers, they are speaking with their voice everywhere of the society. Voice of woman workers has difference from that of the existing regular man workers. Demand of non-regular woman workers contains desire for recovery of the destroyed humanity and relations with requesting for the systemic improvement like wages and working hours. It's demand for guaranteeing rights as human rather than disposable consumption goods and recovering the broken relations caused from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In the organized struggling to take their rights, woman workers experience frustration but recover and grow up in the solidarity activities of caring based on reciprocality with various people. Persons struggling with woman workers also come to recognize that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aren't simply those of struggling people and identify their internal potential from the solidarity activities of mutual caring rather than benefit-providing or compassion. In addition, solidarity activities in the area of non-regular woman workers' labor movement may be an opportunity to seek a new solidarity activity in other area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how insecure non-regular labor has destroyed humanity and relations, what effort has been done to overcome it in non-regular woman workers' labor movement with the process solidarity activities begin. Also, it aims at analyzing what frustration such an attempt of non-regular woman workers experiences in the existing labor movement and how solidarity activities based on relations and reciprocality as the alternative have recovered humanity and relations. So, a case study was done for A Chap. of electronics, S Branch, Metal Union, KCTU which achieved an aim of becoming regular workers through a sit-in demanding 'Becoming Regular of Unlawful Dispatching' for 6 years. Research findings are like following below. First, non-regular labor like disposable consumption goods layoff is always easy makes a situation that one's close colleague is fired anytime so he need not share feeling and have an idea that he won't be fired only when his colleague is fired. So it destroys relations among laborers. In addition, he's informed of his layoff, which is important to his life and family's, only through a text-message. His self-respect is damaged and it makes a fired worker languid so he can't protest or respond to it. A discriminative mechanism between non-regular and regular is reflected to life and mind of workers. And, in fact, it forms psychological distance and hierarchical consciousness among workers and makes them ununited. Second, woman workers having a critical mind on such a reality attempt to overcome it through protesting inappropriate treatment at their workplace, taking care of colleagues' happy or unhappy events and participating in voluntary dining. Finally, such an effort leads to form a labor union and they recognize how to live in the company which they can survive when they think themselves only through relations with members of the union. However, the management continue layoff so woman workers dash into a sit-in strike. Third, with extended periods of the sit-in strike beyond 3 days expected firstly, woman workers joining in the strike come to leave from the line because of their livelihood and absence of the prospect for struggle. Remaining workers feel hopelessness from indifference of the higher organization and have a difficulty with failure of the struggle tactics owing to lack of experience and learning. Especially, despite many union members, the higher organization proceeds struggle centered on one-time assembly so fails to find a breakthrough in non-regular labor movement. Furthermore, woman workers experience frustration in procedure-centered communication by the principle of excessive separa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impracticable top-down direction without spontaneousness, empirical judging of urgency of the struggle subjects and leadership struggle according to the faction logic. Fourth, in such a desperate situation, struggle subjects touch heartstrings of all sorts of people including laborers · students ·housewives·religious people and artists and induce them to the site of struggle with a firm belief and continuous effort to communicate their problem with more people. Such solidarity activities have a reflective mode while being open to interior · exterior difference without exclusion of outsiders based on practice of caring. Also, reflective solidarity activities based on practice of caring beyond compassion come to be an opportunity to identify one's potential with reciprocality, gratitude and mutual benefits. In solidarity activities to ask and communicate continually, "they" turns into "we". So, both woman workers and everyone participating in the solidarity activities for them come to recover damaged humanity, relations, and gain courage for their future life. In the reality of destruction of humanity and relations by deepened non-regular employment, expansion of individualism and lethargy, this study has the meaning in that it offers an opportunity for positive practice and such practice is being done actively in non-regular women's labor movement. And, it's required to compare the existing labor movement organizations like KCTU or Metal Union with 'spontaneous solidarity activities of citizens' in theoretical frame of other future studies considering each characteristic more delicately. In addition, closer studies are required on the concept and process of destruction of humanity and relations in non-regular employment. Persons joining in non-regular labor movement aren't special ones at all. Non-regular labor movement originates from daily voice and practice of people who value themselves, their life and human relations. I hope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practice to change the world through recovery of humanity and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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