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지원 장학법인의 운영실태 분석

Abstract

대학 등록금의 문제는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장학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이다. 장학사업은 각 장학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장학법인 고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교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입장에서는 장학금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며, 얼마가 적당한지, 장학사업 운영에 대해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흩어져 있는 장학금에 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선행연구들이 장학법인 설립·운영과 조세지원에 대해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전국의 모든 장학법인 중 기본재산이 50억원 이상인 대학생을 지원하는 법인들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해보고자 한다. 장학법인의 장학생 선발 방식, 장학생 선호 전공,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해봄으로서 법인들에게 효율적인 기존 사업 수행과 더불어 차별화된 미래 사업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본재산 처리 및 연수 등의 장학법인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지원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법인의 규모는 어떠한가? 2. 장학법인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방법은 어떠한가? 3. 장학법인의 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의 특징은 어떠한가? 4. 장학생에 대한 관리·지원 방법은 어떠한가? 5. 교육청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장학법인의 인식은 어떠한가? 6. 장학법인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모든 장학법인 중 기본재산 50억원 이상의 법인 19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장학법인 중 최소 기본재산 출연액인 2억원 이하의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0% 정도를 표본집단으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연 이자율 4%로 가정해 운용소득이 2억원 이상은 되어야 대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다고 보아 ‘5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초중고 장학생의 경우 선발 방법이나 지원 내용이 대학생 장학생의 경우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지원 금액이 적기에 연구대상을 ‘대학생 지원’으로 한정하였다. 배부된 199개 설문지 중 회수된 것은 62개로,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교차표를 통해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학법인의 기본재산 보유 형태로는 현금과 채권이 가장 많았다. 법인의 평균 유급 임직원 수는 2.32명이었고, 평균 무급 임직원 수는 4.41명이었다. 기업, 개인 및 단체, 종친 장학법인은 기본재산 출연자인 임직원이 법인 운영에 관여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에 비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장학법인의 경우는 설립주체로부터 법인 운영에 있어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공개 방법보다 추천 방법을 이용하는 법인이 더 많았다. 이는 법인이 요구하는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을 학교가 추천해주는 방법이 법인 업무처리 면에서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비중을 두는 기준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성적’이었다. 장학생 선발 시 대다수의 법인은 선호하는 전공이 없었고, 다음으로는 이공계이었다. 셋째, 조사 대상 법인 대부분은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개 이상의 대학교와 연간 50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은 지방 소재 대학교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교와 주요대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 대상 법인 중 48%가 서울 소재 법인인 까닭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법인은 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보다는 한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300만원 이상이었다. 장학금 지원 기간은 법인의 장학금 프로그램마다 달랐고, 지급 방법으로는 ‘재단이 정한 날 학생에게 직접 지급한다’가 가장 많았다. 학업보조비 지원 여부 및 이유에 대한 답으로는 ‘지원 계획이 없다’가 86%였고, 그 이유로는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와 ‘예산 부족’을 들었다. 넷째, 대학 전 학년을 지원하는 법인의 경우 장학생 자격 유지 조건으로 성적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이중수혜금지 조건이 있는 법인의 수가 없는 법인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법인들은 장학생을 지원·관리하는데 있어 MT 등 모임을 결성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프로그램 없는 경우도 예상 외로 많았다. 이는 장학금 지원 기간이 한 두 학기일 경우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학생을 지원·관리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무리인 것으로 보였다. 다섯째, 대다수 법인들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업무 교육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해주었다. 적당한 교육주기에 대한 답으로는 ‘연 1회’가 가장 많았고, 가장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이었다. 교육청의 법인 업무 관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이동’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었다. 여섯째, 법인들의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해주는 별도의 웹사이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으로는 ‘그렇다’가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 중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별도의 웹사이트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인 정보가 노출되면 타 법인과 비교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다른 답에 비해 많았다. 법인들에게 대여장학금 제도 도입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100% ‘없다’라고 답해주었다. 장학법인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본재산 처분 및 운용 자율성 보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세제 혜택 확대’, ‘기부금 등의 기본재산 편입의무 완화’,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각각 20%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법인은 장학금으로부터 서울 소재 대학과 주요대학에 몇 배 소외되어 있는 지방 대학과 주요대학 이외 대학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강경석(1994)이 주장했던 무상장학금은 대여장학금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학업지속률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장학금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관리하는데 있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수혜자를 한정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지 법인들은 장학생 선발 시 선호 전공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부분 답해주었다. 선호 전공은 없을지 몰라도 배제되는 전공은 분명 있다.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등 사적 수익률이 높은 전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모집의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추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과 함께 MT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관리하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장학금’에 관한 정보는 보다 많이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법인이나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 모두 정보를 제공받을 곳이 별로 없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민간 장학금 검색 페이지를 보강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면 괜찮을 듯싶다. 누구나 장학법인의 연간 지원 학생 수, 지원 대학, 지원 금액 등의 운영 현황을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기본재산 처분 신고제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 기본재산 허가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재산의 몇 %만이라도 신고만으로 처분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세제 혜택 확대, 기본재산 증자 절차 간소화 등 법인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자의 법인 업무 경험 및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지만, 표준화된 도구도 아니고 한정된 문항수 안에서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게다가 설문조사 참여 부탁 전화 등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지만 30%의 회수율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실 후견법인까지도 정보공개를 두려워하며 설문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회수율을 높여 보다 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법인을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보다는 기본재산 관련 문제나 장학금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등 한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면 더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Tuition at universities in South Korea have become a national issue over time for their seemingly too high costs. One of the resolutions for this matter of educational expenses is scholarship programs by non-profit foundations. Although those programs have been operated well under their own visi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r the communication over information on aiding programs seem not that active for their own exclusiveness. Under these conditions, aiding foundations have encountered the lack of information, required to run programs properly, on whom to help or what amount would be appropriate to give. Students in financial difficulty also have been confused as to which programs to choose in the middle of scattered information. With the given realities above, the study is focused on conditions of undergraduate scholarship foundations with assets of more than 5 billion won among the whole country,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mainly dealing with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undations and the benefit of tax exemption. The main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to provide various materials helpful to operate existing programs efficiently and to foster differentiated future programs by analyzing the current operational states including ways to select scholars, preferred majors and details of scholarship programs. In addition, it also handle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foundations such as asset management, annual operating income and improvement plans. Research problems are set by as follow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above. 1. How large is the scale of scholarship foundations for undergraduates? 2. What are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selecting scholars? 3.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oundations such as scales or targets of aiding? 4. What are the methods of managing or supporting scholars? 5. How aware are scholarship foundations of guiding or supervising services of educational authority? 6. What could be improvements for activating scholarship foundations? Under the research problems above,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199 foundations with assets of more than 5 billion won. The lower limit of 5 billion won was set because foundations would be able to run their programs properly with operating income of more than 200 million won under 4% interest per annum. The undergraduate-aiding limit was set because scholarship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relatively simple compared with those for undergraduate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les based on 62 respondents out of 199 total.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frequent ways of having assets are cash and bonds. The number of average paid staffs are 2.32, and that of average unpaid staffs are 4.411. In case of foundations established by enterprises, individuals, organizations or kindred, there is some possibility of donator's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his charities compared with those by public institutions or regional society operated relatively unrestrictedly. 2. Scholarship foundations prefer a system of selecting scholars by the recommendations to the open competition. The preference could be interpreted as the intention of lightening the work loads related to finding out qualified applicants. Most essential criteria of selecting scholars are financial difficulty and academic results. The most answers about preferred majors is 'none' followed by 'science and engineering'. 3. Most foundations are spending more than 70% of annual operating income on their own essential business with aiding more than 15 universities and more than 50 scholars per year. Major universities and those located in Seoul are getting more supports than local universities. The current state seems to have its roots in the location of foundations(48% of them are scattered around Seoul). Most of them are supporting limited scholarships rather than full scholarships, and average amount of aids to each student is more than 3 million won. The scholarship periods vary among programs, and 'paying scholarship directly to scholars on the day fixed by foundations' is the most answered option. 86% of foundations answered 'no plan' to provide study subsidies by the reasons of 'to support more scholars' and 'lack of budget'. 4. In case of foundations supporting all grades of undergraduates, they are making academic results as requirements to sustain the scholarship. Those prohibiting dual benefits doubled those having no regulations. Some charities are organizing some gatherings like membership training to manage their scholars. Those not having any special programs are also many in that, if the scholarship period is one or two semesters long, it would be not in reason to run managing programs in various perspectives. 5. Most foundations answered that guiding or supervising services of educational authority are necessary. They prefer to have 'annual instruction by educational authority' in a way of 'collective instructing'. Main obstacles to effective services of the authority were 'too frequent changes of a person in charge' and 'lack of expertise'. 6. 70% of foundations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a web sit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cholarship programs obviously and systematically by the most reason of 'easy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s for students'. The most reason against the web site is 'it is not reasonable to expose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the possibility of comparison among foundations'. None of the foundations have any intention to introduce the loans. Answers to any other improvements in urgent include 'more autonomy on the disposition and employment of assets', the most, and 'extension of tax benefits', 'relaxation of the duties' and 'more autonomy on the operation of foundations', respectively 20%. Some implications from the study could be listed as follows: 1. Non-profit scholarship foundations should focus on neglected minor or local universities in contrast to major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fact that scholarship is much more effective than loans and makes the rate of keeping up one's study raised should be thoroughly recognized, rendering benefits of receiving it distributed more justly. 2. Foundation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electing, supporting and managing their scholars. Though there seems to be no particular preference for scholar's major judging from the survey, it is evident that some majors like medicine, pharmacy, gymnastic or arts are being excluded from recommendations or open competitions for their relatively high private rate of return. Scholars selected should be supported and managed with having membership training or mentor programs in addition to scholarships. 3. Information on scholarship programs should be more opened and provided to the public. Both foundations and students have difficulty in getting qualified and organized information on programs. It would be passable to renovate and use the web site for searching national/private scholarship by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from the object of publicizing foundation's operational information and conditions such as the number of scholars annually supported or the amount of support. 4. Improvements to activate scholarship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It is required that disposal of some portion of endowment of foundations be more liberalized with the introduction of notice system, not current approve system. Possible ways of reformation strongly needed to foundations includes increasing tax benefits and simplifying the capital increase process. It was a little bit hard to investigate the whole foundational operations with unstandardized and limited question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developed from theoretical backgrounds, pre-survey and researcher's hands-on experience on scholarship foundation though. Low return rate, 30%, is also regretful in that the endeavo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was made through encouraging calls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Considerations to increase return rate should be made to get th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under uncooperative realities afraid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t would be more significant research by widening the scope of foundations with assets of more than 1 billion won or narrowing the field with detailed theme like endowments or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