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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원목-
dc.contributor.author이영인-
dc.creator이영인-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00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00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otherOAK-000000068598-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6295-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8598-
dc.description.abstract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있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체결되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하여 당사국의 인체건강에 위험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LMO를 개발, 취급, 운송, 이용, 이전 및 방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의정서의 무역관련규정과 WTO 협정의 의무간에는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취하는 무역제제조치는 WTO 협정상의 자유무역원칙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 GATT 제20조 (b), (g)호의 일반적 예외조항을 통해 해당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GATT 제20조를 통한 정당화에도 한계가 있다. SPS와 TBT 협정도 마찬가지 해석상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 협정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입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AB도 해석의 자료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LMO의 이동이 빈번한 현재,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입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는 경우, 분쟁의 당사자가 모두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오로지 WTO 협정에 의해서만 판단될 것이다. 게다가 AB가 사전주의원칙이 법의 일반원칙인지 여부의 판단조차도 유보한 상황에, 피제소국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주의원칙을 주장하지 못하고 WTO 협정상 조치의 정당화를 위해, 위험성의 과학적 증명 및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LMO의 이동이 더욱 빈번해 질 것이고, 과학적으로 그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잠재적 위해성만으로도 소비자의 소비기피 현상이 예측되는 이 시점에 LMO와 Non-LMO를 동종 상품(like product)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 WTO 패널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판단의 자료로 다자협정상의 원칙과 의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as the object to contribute to ensuring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he field of the safe transfer, handling and use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that may have adverse effect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he Protocol takes into account risk to human health focusing on transboundary movements by obliging Parties to ensure that 'the development, handling, transport, use, transfer and release' of LMOs are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prevent or reduce risks. Inevitably, the question of compatibility has arise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ocol Provisions and WTO Agreement. The trade restrictive measures for the object of the Protocol may violate GATT rules, like MFN, National treatment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principles. Measures that are found to violate GATT rules against trade bans, or against discrimination, may nonetheless qualify for an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 (b) and (g). However, there is a limit to justify through the GATT XX. It is also the same in SPS and TBT agre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ter the agreement to harmonize between the Protocol and WTO rules. The Appellate Body did not take the Protocol into the material of the interpretation in EC-Biotech case. Where all WTO members in dispute are Protocol members, the AB will consider the Protocol. Besides, the Appellate Body declined to take a position on the statu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Party of the Protocol in dispute cannot alleg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nly can justify the measure having a burden of proof the risk with scientific evidence and the necessity. However, the transfer of LMO will happen more and more. And we can expect that consumers will avoid the LMO product, only the reason having a potential risk. It will be a problem regard LMO and Non-LMO as the like product. WTO panel needs to be flexible ways of thinking, and consider principles and obligations of multilateral agreement as materials of judgement, thereby making consistency between the Protocol and WTO agreement.-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바이오안전성의정서 6 제1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연혁과 내용 6 1.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연혁 6 2.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내용 7 가.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목적 7 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적용범위 8 (1)유전자변형생물체(LMO) 8 (2)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9 (3)경유,취급 및 이용 12 제2절 사전통보합의(AIA)절차 14 1.사전통보합의절차의 적용범위 15 가.당사자 15 나.최초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 16 다.수입당사국 환경으로의 의도적 도입되는 LMO 16 라.사전통보합의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LMO 18 (1)경유하는 LMO 18 (2)밀폐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LMO 19 (3)식용,사료로 직접 이동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LMO (LMOFFPs) 20 (4)부정적 영향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의정서 당사국의회에 의해 확인된 LMO 23 (5)기타 관련 국제협정 또는 기구에 의해 지정된 인체의약품용 LMO 24 2.사전통보합의절차 24 가.통보 27 (1)통보자 27 (2)통보에 필요한 정보 27 나.접수의 확인 28 다.위해성 평가 및 결정 29 라.결정의 재검토 31 3.사전통보합의절차의 책임기관 33 4.사전통보합의절차의 비밀정보 33 5.사전통보합의절차의 국가재량 34 제3절 기타 규정 34 1.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34 2.위해성 관리 35 3.능력 형성 및 재원 36 4.LMO의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37 5.취급운송포장 및 식별 38 6.LMO의 불법적 국가간 이동 39 7.LMO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 및 배상 40 8.분쟁 해결 및 준수 41 제3장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무역관련 규정과 WTO 협정의 합치성 43 제1절 서론 43 제2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관련된 WTO 협정 46 1.GATT1994 47 가.비차별원칙 47 (1)최혜국대우원칙(제1조) 47 (2)내국민대우원칙(제3조) 48 (3)동종상품(likeproduct) 49 나.수량제한금지원칙 51 다.일반적 예외 51 2.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53 3.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54 4.WTO 협정간의 해석관계 56 제2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무역관련 규정과 WTO 협정간의 합치성 58 1.사전통보합의(AIA)절차와의 관계 60 가.SPS위반 여부 62 나.TBT위반 여부 67 다.GATT위반 여부 68 라.판례 75 마.소결 77 2.LMO-FFPs에 대한 절차와 WTO 협정간의 관계 78 가.해석상의 한계 79 나.개정의 방법 79 3.위해성관리(riskmanagement)규정과의 관계 80 4.LMO의 비의도적인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규정과의 관계 81 5.취급운송포장 및 식별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81 제4장 결론 83 참고문헌 87 ABSTRACT 9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77661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무역관련규정과 WTO 협정간의 합치성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nalysis of Consistency of Trade Measures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ith WTO Agreement-
dc.creator.othernameLee, Young In-
dc.format.pageviii, 91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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