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공립유치원의 변천과정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유치원 30년의 변천과정을 발생과정과 발전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예측해 봄으로써 국공립유치원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발생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갈등 및 해결과정은 Mazzoni의 권한-영향 모형에 의거하여 알아보았다. 변천과정은 문헌연구와 면담을 통해 30년의 발자취를 알아보았고, 전문가 및 관계자 면담을 함께 분석하여 통합한 후 한국국공립유치원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유치원의 발생과정은 어떠한가? 1-1. 국공립유치원 발생의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가? 1-2. 국공립유치원 발생의 사회·정치적 배경은 어떠한가? 2. 국공립유치원의 발전과정은 어떠한가? 2-1. 국공립유치원의 교육규모의 변화는 어떠한가? 2-2. 국공립유치원의 제도적 변화는 어떠한가? 2-3. 국공립유치원의 행·재정적 변화는 어떠한가? 2-4. 국공립유치원의 정책적 변화는 어떠한가? 3. 국공립유치원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3-1. 국공립유치원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3-2. 국공립유치원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연구대상은 국공립유치원의 30년 역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증언해 줄 전문가 및 관계자 30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선정방법은 1976년 당시 교사와 교육부 관계자였던 이들에게 전화로 먼저 논문의 제목과 연구내용을 전달하고 연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1차 10명을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10명의 대상자에게 공립유치원의 설립 당시 상황과 1980년 초의 발전 상황에 기여했던 대상자들을 복수추천 받아 중복된 대상자 중에서 2차 2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의 객관성과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중 전문가 3명, 관계자 3명과 전화 면담을 통하여 3차 30명을 선정하였다. 문헌은 국공립유치원과 관련된 119편(소논문 10편, 학위논문 109편)의 논문, 30년간의 국회회의록, 신문, 교육부 내부자료, 교육개발원 자료 등 각종 보고서를 포함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의 사회·정치적 배경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Mazzoni의 권한-영향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절차는 문제인식 단계를 거쳐 국공립유치원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수집대상 문헌을 선정 및 수집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및 관계자의 면담대상 선정 후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유치원의 발생과정은 1976년부터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였으며, 역사적 배경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유치원을 공교육화 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유치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국공립유치원의 사회·정치적 배경은 Mazzoni의 모형을 중심으로 참여자와 그들의 영향력, 의사 결정 사이의 상호관계를 정치체제로 나타내어 관심사안 명료화, 대안 모색, 관심사안 해결의 단계로 나타냈다. 관심사안 명료화 단계에서 문교부, 서울시교육위원회, 언론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할 필요성에서 국공립유치원 설립 정책을 찬성하였다. 대안모색 단계에서는 청와대와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주도적인 역할로 대도시에 있었던 국공립유치원이 갑자기 폐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사안 해결 단계에서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전략과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우선적으로 설립되는 등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는 정치적 과정이 나타났다. 둘째, 국공립유치원의 발전과정을 교육규모, 제도, 행·재정적, 정책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로 인해 교육규모는 교원의 수가 확대되어 교육의 질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자격별 현황에서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겸직 원장·원감 문제는 국공립유치원이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은 80년대 급격히 유치원 수가 확대되어 국공립유치원이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학급으로 이루어진 국공립유치원이 70%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변화는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발전 기틀이 마련된 것이었다. 또 교원의 자격변화로 9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원감제도가 신설되었고, 전공 장학사 배치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종일반 활성화와 만 5세 무상교육의 시작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어 유아교육이 발전되었다.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이 6차까지 개정되어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방법상의 문제로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이 국공립유치원 유아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유아교육전공 장학사가 54%에 그쳐 질적인 장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종일반 지원이 각 시·도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행·재정적 변화는 유치원이 학교로 규정되었고 만 3세가 유치원에 취원하게 되고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이 아직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여전히 실질적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아교육지원과가 각 시·도에 신설되지 못하며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그 예이다. 정책적 변화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각 단체에서는 더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유치원 홍보와 국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공립유치원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당면과제는 교육 및 환경적인 면에서는 사립의존도가 높고 교사들의 안일한 태도의 문제와 학급당 인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유사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과 전공한 전문직의 부족이 나타났다. 행·재정적인 면에서는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문제, 병설체제의 문제, 원장·원감의 승진 기회 부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공립유치원교원들의 단결력과 국공립유치원 홍보부족이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의 발전방향으로 교육 및 환경적인 면에서는 교사의 질과 사명감 및 전문성, 시설투자의 현대화와 단설유치원의 확대, 원장·원감 임용 확대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센터역할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철저한 평가, 전문직 정원확보, 종일반의 적극적인 지원이 나타났다. 행·재정적인 면에서는 유아학교로 개명, 만 3세~만 5세 기간학제화, 유아교육과로의 승격,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수 증반 등이 나타났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유아교육자들의 세력화와 국공립유치원의 핵심적 역할, 의무교육화 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 정부, 일반국민을 포함한 부모, 언론에도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홍보를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고 만 3,4,5세의 기간학제가 이루어지며 기초교육으로서 공교육의 역할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는 국공립유치원 변천과정만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사립유치원 변천방향과 국공립유치원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This thesis aims at suggesting the desirable direction that Korean public kindergartens can grope for in the future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Korean public kindergartens for 30 years after dividing them into originative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n predicting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aim, this research analyz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ublic kindergartens through interviews and review researches and tried to find all the conflicts and processes to solving by applying them to Mazzoni's power-influence model.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Korean public kindergartens for 30 years was studied through review researches, interviews and the problems that they have been confronting could be find and the desirabl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Korean public kindergartens could be suggested by way of analyzing and integrating th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and the concerned with them.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goal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beginning process of public kindergarten? 1-1 What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ublic kindergarten? 1-2 What is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 of original public kindergarten? 2. What i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ublic kindergarten? 2-1 What is the change of educational scale about the beginning public kindergarten? 2-2 What is the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in public kindergarten? 2-3 What is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in public kindergarten? 2-4 What is the change of educational policy in public kindergarten? 3. What is the problem and desirable developmental direction that public kindergarten is confronting? 3-1 What is the problem that public kindergarten is confronting? 3-2 What is the desirabl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public kindergarten?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30 experts and the concerned who gave the verbal evidence ab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public kindergartens from the beginning of them to the present situation for 30 years. The method of selecting subjects is that of selecting the first 10 experts and the concerned through gathering the opinions about selecting research subjects among teachers and the concern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worked then in 1976, to be given the research title and research contents by telephone. The first 10 experts and the concerned recommended double subjects that devoted to the contemporary situation in which public kindergartens were established and the developmental situation in the early 1980'. To get the objectivity and significance about subjects the final 30 subjects were selected by way of telephone interviews with 3 experts and 3 the concerned among all the above the above subjects. The review research included 119 articles (10 papers, 109 theses for degrees),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for 30 years, newspapers, the documents of National Educational Ministry and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and other various kinds of reports. The analysis of scio-political background of public kindergartens was made by Mazzoni's power-influence model. Through the phases of the problem recognition, research procedure was to find the research model depending upon all the documents about public kindergartens, and to select and collect the objects for review research. And then to select the experts and the concerned, to interview with them, and to transcript and analyze the contents of interview.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The first, the originative process of public kindergartens is from 1976 to 1982 before establish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ation law in 1982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is to make kindergartens public schools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and to give a opportunity of education in kindergarten to the children in low income brackets. This research applied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 of the public kindergartens, depending to the Mazzoni's model and prospected reciprocal relations among the participants, their influence, and decision-making as political systems and expressed them the phases of agenda setting: interest articulation, alternative formation, decision enactment : interest allocation. In the phase of agenda setting: interest articul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Seoul Educational Committee, and the press supported the policy of establishing public kindergartens in the need of ma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 education. In the phase of alternative formation, kindergartens in the big cities were closed by the dominant role of the Cheongwadae (the Presidential Resi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ome of the concerned in private kindergartens. In the phase of decision enactment : interest allocation, it was not until establish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ation law that there were political process of government' involvement such as the various strategies and preferential establishment of the public kindergartens in the farming and fishing regions. The second, the review of the developing process about the public kindergarten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size, system, administrational, financial, and political change, revealed the problem of the quality of education due to the increasing teachers with the enlargement of public kindergartens. The problem of equity in teachers' qualification compared with private kindergartens was suggested and the problems of concurrent position, position of principal and deputy principal were supposed as the problems the public kindergartens ought to solve. In the educational circumstances, thanks to the suddenly increased number of kindergartens, public kindergartens seemed to be developed but the problem was that 70 percentage of public kindergartens were composed of only 1 class. The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became the base for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w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ation law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nd the change of teachers' qualification made the position of deputy principle in kindergartens newly come to be. And also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upgraded owing to the replacement of specialized supervisors, revitalization of all day class, and no charge education for 5 year old children. The 6th national revisions of educational curriculum made it possible to run the curriculum appropriate to the child development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pedagogy was improved through demonstrations. But for the methodological reason, no charge education for 5 year old children ended in useless system and a small number of 54 supervisors who majored in early child education were not helpful to promoting the quality of supervision and the discrepancy of financial aid for all day class in each province and city caused some problem.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helped to turn kindergartens into regular schools and for 3 year old children to enter the kindergartens, and to mak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s. But there were still many problems to solve ? the Korean kindergartens were not acknowledged as real schools, and the departments in cities and provinces to suppor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not newly established because of short financial aids. The change of educational policy contributed to promot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s interest in the early childhood to raise the quality and encouragement fo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But the problems for more reinforcement of the national public information and parent education were still suggested. The third, the problems that public kindergartens were confronting were higher private establishment dependency, teachers' passive attitude, large class size in educational circumstances. The problems in educational system were the necessity of systemic regulation about private kindergartens and the lack positions to ask for the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roblems were the dual system between education and nursery, attachment system, few opportunity for promotion in the position of principals and deputy principals, and short financial aids. The problems in educational policy were the loose unity power of teachers' and the lack of public relations for public kindergartens. The desirable direction of public kindergartens is as follows: in the education and circumstance the quality of teachers, a sense of duty in teachers, the investment for modernized facilities, the increase of single kindergartens, the increased positions for principals and deputy principals in kindergartens were suggested. In the educational system, the role of public kindergartens as centers, normalized curriculum, thorough evaluation, confirmed positions for experts, continued support for all day classes were suggested. In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changing names as early childhood schools, regular educational system for 3-5 aged children, the promo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classes in public kindergartens were suggested. In the economy, necessity of education for parents, more public relation for public kindergartens, extended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the model role of public kindergartens, compulsory educ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suggested.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above are as follows: The first, public kindergartens for mak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more reenforced public education should be increased. The second, the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changed. The third, the financial ai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greater. The fourth, the proactive, systemic, organized public information for the ess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dimension of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people, and the press should be supported. The fifth, the consisted efforts to find the method for upgrading kindergartens as regular schools, the primary rol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public education should be needed. The sixth, the research to compare private kindergartens with public kindergartens afterwards should be necessary because this research is about the changes of public kindergart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