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id and Good Governance

Abstract

Good governance in relation to aid giving has become a major concern especially by NGOs and international donors. Many aid dependent countries have had their aid frozen because of cases of poor governance and many donors have had to withdraw their aid from corrupt countries, arguing that continuing to extend aid will serve to sanction further graft. This has made Good governance to become the focus for NGOs and OECD conventions and declarations among them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However, advocates of good governance put pressure on aid recipient countries without considering the likely influence that donors can have on the governance process of aid recipient countries. Kenya has been aid dependent since independence. Due to this donor governments have managed to have much influence in important government decisions in many cases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This paper illustrates how foreign aid has worked against the policies it aims to promote by helping corrupt governments to remain in power, weakening institutional quality, promoting ethnicity and nepotism, giving unnecessary technical assistance, promoting poor taxation and budgeting, politicizing soci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troducing policies that do not work in Kenya. The recommendations given at the end of the paper are just some of the measures that donors can take to ensure that aid does not act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governance. However, the government of Kenya and the civil society should also join hands in an effort to ensure that the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are upheld at all costs for economic development.;대외원조와 관련한 국가통치력은 많은 NGO와 기부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부패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대외원조가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해 기부를 중단하기도 했다. 최근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제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국가통치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또한 NGO와 OECD 회의의 주요의제가 되기도 하고 Paris declaration과 the Accra agenda for action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통치력은 원조를 받는 국가의 기부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 케냐는 독립 이후 대외원조에 의존해 온 국가이다. 기부자가 고용한 외국 전문가들은 지역의 수용능력을 간과한 정책결정을 통해 공공기관을 약화시켰으며 기부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들은 케냐의 국가통치력에 부정적인 정치, 경제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외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부적절한 현지기관 때문에 지역적인 조건에 맞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대외원조는 대외의존력 증가, 지역기관 약화, 책임회피, 부패, 정치, 종족간의 갈등 등 케냐의 국가통치력을 약화 시켰다. 또한, 정부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비효율적인 정책과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바라게 되었다. 이 논문은 대외원조가 불필요한 기술지원, 잘못된 세금과 예산, 사회 경제적 개발의 정치적 이용, 종족갈등 심화, 지역조건에 맞지 않는 정책의 적용을 통해 부패한 정부를 옹호하고 기관의 질적저하, 족벌주의를 어떻게 조장했는지 연구했다. 본 논문의 말미에는 대외원조가 국가통치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부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케냐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통치력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