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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 일본 배상청구 포기 요인 연구

Title
중국의 대 일본 배상청구 포기 요인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Chinese Renunciation of War Reparations from Japan : Focusing on the Taiwan Issue and the Sino-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Authors
오승희
Issue Date
2010
Department/Major
대학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은봉
Abstrac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nounced its war reparations from Japan on the article 5 in the Sino-Japanese Joint Communique in 1972. The reparation issue had been expected as the great crux of the negotiation for the Sino-Japanese normalization. However, China declared its abandonment in the early process, and the normalization moved forward in a very rapid pace. Why China waived its reparation claims?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making factors of China's abandonment of reparation claims against Japan.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the study adopted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model and reviewed documents related to the negotiations for the normalization, mostly revealed by Japanese Foreign Ministry in 2003. The followings are the main findings of this analysis. First, China chose the policy to waive its reparation claims taking into accoun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variables. China's reparation claim was not restricted within the Japan's post-war reparation system(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the Peace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China in 1952). It was chosen under the strategical consideration to carry out China's foreign policy. The decision makers' perception of Japan and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played a pivotal role, and it was supported by the changing East Asian situation. In particular, the decision was made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the opposition, but ex post public education and persuasion were considered. Second, China's decision to waive the claims was maintained for the long time. The policy was decided already in around 1964, but it was revealed in 1972. By looking into the transitional period, it is helpful to recognize the policy's strategic meanings. Third, through the renunciation, China and Japan could pursue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create common interests. Even though China waived the claims, but it could make Japan to accept its 'One China' principle, strengthening PRC's status as the representation of China. In addition, it could expect economic development by extending economic relations with japan and receiving economic assistance from Japan. In the Japanese perspective, it became possible that the Japan-U.S. relations were compatible with Japan-China relations. Also Japan could concentrate on the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the export-oriented economic policy and the ODA foreign policy. Today, Japan officially announces that the issue of reparations, property and claims, including the claims by individuals, have settled legally. However there are the oppositions assisting that the issues are not completely settled.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unsettled issues like the results of the Joint Communique's 'intentional equivocality' and the post-war reconciliation in East Asia.;중국은 1972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공동성명 제5조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 포기를 선언하였다. 중일 간 배상청구문제는 국교정상화의 중요하고 어려운 교섭사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중국의 배상청구포기는 교섭 초반에 제시되었고, 중일 국교정상화는 이를 전제로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중국은 왜 배상청구를 포기하였을까? 본 연구는 중국이 배상청구포기라는 정책을 결정하게 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틀을 도입하였고, 2003년 공개된 일본외무성의 중일 국교정상화 교섭문서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후 배상청구 처리와 데탕트시기의 미국, 중국, 일본의 외교정책을 검토하였다. 이 분석과정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배상청구포기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국내외의 다차원적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배상청구는 기존의 일본 전후배상체제(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2년 일본과 타이완간의 평화조약)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외교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정책이었다. 국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국내적 요인으로서 중국의 정책지도자의 대일 인식, 세계관과 국제사회에 대한 구상 역시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다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와 함께 추진되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국내적 요인 중 국내 반대 여론은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배상포기 선언을 앞두고 대중교육과 설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시 정책결정자 주도적인 중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배상청구포기는 장기간에 걸쳐 검토된 중국의 외교정책이다.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포기는 이미 1964년경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2년 배상청구포기가 선언되기 전까지, 일본은 물론 중국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배상포기가 ‘결정’되어 ‘선언’되기까지의 시기를 보다 면밀하게 바라봄으로써 배상청구문제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배상청구포기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국익추구와 공동의 이익 창출이 가능했다. 중국은 배상청구를 포기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속받았고, 중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배상금은 포기하였지만, 중일 관계정상화로 인해 일본과의 경제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이미 타이완과의 경제관계를 능가하고 있었고,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중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안보체제가 인정됨으로써, 일본은 미일관계와 미중관계를 양립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현재 일본은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배상, 소유권, 청구권 관련 문제들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배상청구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중국 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중일국교정상화 공동문안의 ‘의도적인 이중적 해석가능성’이 미친 결과와 동아시아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논란은 미해결된 문제로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 및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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