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上 夫婦財産의 歸屬에 관한 硏究

Abstract

부부가 혼인을 하면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혼인의 일반적 효과와 재산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혼인의 재산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부부간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율한 제도가 부부재산제이다. 혼인을 한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혼인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이 문제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는 계약체결시기나 계약내용이 나라마다 상이하여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따르게 되는 법정부부재산제도 또한 각국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제도와 법정부부재산제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부재산계약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정재산제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정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민법 제830조에서 제833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830조에서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를 채용하여,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분류하면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유재산은 다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재산, 그리고 혼인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나뉘어진다. 이 때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중에 타방의 기여로 이룩한 재산일 경우에 이것을 명의자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된다. 이 경우에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소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바, 재산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는 이루어졌지만 명의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非名義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일방 명의의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830조에 의하면 혼인중 재산은 명의자의 단독소유에 속하나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재산도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재산의 분류 중 특유재산에 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 부동산, 예금, 주식에 관하여 각각에 따른 소유권 귀속여부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기로 하겠다. 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나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금전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지만,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는 평가하지 아니하여 혼인중의 처를 재산상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혼인중 재산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도도 실질적 협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가사노동을 하는 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夫나 妻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협력을 인정하여 혼인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원리가 우선시되는 가족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을 전업주부인 처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민법의 하위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1호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혼인중에도 부부재산의 형평을 실현하고 부부간 재산법적 원리보다는 혼인법적 원리가 보다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830조의 해석론을 강구해보겠다. 공유제의 법리 도입은 입법론을 요하므로 별산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론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법정부부재산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처의 가사노동의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대내적으로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다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거래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명의자의 소유로 할 것이다. 둘째, 가족경제보호를 위해 재산의 낭비, 무상증여 등 부부의 신의를 져 버릴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일방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혼인중 일방 배우자의 재산의 낭비 등으로 타방에 대한 잠재적 지분이 현저하게 위태로울 경우, 이혼을 원치 않고 가정을 지키려는 타방 배우자를 위하여 혼인중 재산분할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Marital property law has been changed with the improvement of woman's position. In patriarchal system of ancient times, the husband had the control of managing the property regardless of equality which modern law pursues, conjugal equity has been fortified, and wife's autonomy to the property began to be exercised. Generally marital property law which is about the interest on the property of husband and wife includes the issues of distributi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ir property, and the allotment of cost. Marital property law is divided into property contract system and separate property system. Property contract system makes the parties in marriage settle the interest on their property freely. On the other hand separate property system is applied when marital property contract is not made, or even if it exists, the details are unclear and incomplete. Today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each one's own property law, and the time and the content of it is all different. Our civil law provides property contract system and separate property system dualistically. Property contract system is hardly utilized now in Korea, because it is discomfortable due to its strict requisite, and more importantly, it does not fit in Korean sentiment. Accordingly the percentage of separate property system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property contract system. The provision of new civil law which is partly revised in 1977 and 1990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admitting wife's autonomy to property and realizing conjugal equity. However, this provision leans to formal equality so brings about very unequal consequences in substance. In that respect, it has some point that is not in accord with the entity of conjugal cohabitation. To look into what is the problem, under the civil law,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let each of the party own the property that has been owned before marriage and that is acquired during marriage in the name of each one. Also husband and wife manage and dispose each one's special property individually. Therefore, even though the property is acquired cooperatively during marriage, if it is in one party's name, it is assumption is not reversed unless the fact that nominal person had no contribution to the property is verified. In other words, if the other party prove that he or she paid the price for the property, the assumption on one party's special property can be reversed, and the property is regarded as another sides' or both sides' property. Therefore when the substantial contributor's name is not displayed externally, the nominal person and the substantial owner do not correspond. Then two questions are raised. First, in the case that the nominal person and the substantial owner do not accord, if a creditor claims the compulsory execution or distraint, the substantial owner can reject the execution or claim his or her share insisting that the nominal person substantially does not own it? Second, when the nominal person disposes the property without leave to the third person, the substantial owner can ask for the return of it? Under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each party's name is respected, but the problem on the protection of latent sharer arises. Also, there is the question if the property in the name of husband can be regarded as the husband's special property. The court rules that wife's cooperation or assistance is insufficient to reverse the assumption on husband's ownership. Hence it excludes the assumption of co-ownership just with wife's housework. However, behind husband's social activity and the acquisition of property there is wife's cooperation and housework. Therefore there should be a broader interpretation on wife's housework. We need to set a substantial value on wife's housework. That is, we should consider a part of the property that was acquired by husband as the compensation of wife's housework even though wife did not contribute to it monetarily. Ultimately, we could seek ideal matrimonial property system. That is to recover the nature of unit between husband and w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