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 발언과 이행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위협 발언과 행동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위협 발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해보고,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행되지 않은 사례에따라해서는 그 이유와 배경에따라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위협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위협 발언의 표현, 형식 등 북한 위협 발언의 전반적 특징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시기는 그 어떤 해보다 가장 북한의 위협이 많았던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는 2002년 10월부터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까지이다. 그리고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는 내용 중 행동이 예고된 위협 발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북한의 대외 공식 창구인 외무성의 발표 자료를 주 분석대상으로 하고, 기타 대표성을 띄고 있는 공식 발언도 포함하였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검증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발표하는 발언 중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위협 발언의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에 내용분석의 코딩방식인 VICS 기법을 차용하였다. 이것은 텍스트에 포함된 동사를 그 성격에 따라 범주화시키고 있어 말인지 행동인지에 따라, 강도와 세기에 따라, 갈등인지 협력인지에 따라 구분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취할 행동에 대한 의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게임이론의 위협 개념과 악명유지전략, 확언전략을 통해 말한대로 행동하는 북한의 위협이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핵 관련 발언은 총 279건이었다. 그 중 144건이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위협 발언에 해당하였고, 총 86건의 위협 발언이 행동으로 옮겨졌다. 특히 핵동결 해제, NPT탈퇴, 미사일 발사, 1,2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크게 6가지 행동에서 사전에 예고되고 행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2차 북핵위기 시기에 발생했던 북한의 위협적 행동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북한은 대부분의 행동에서 예고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이렇게 예고대로 행동하는 자신들의 행태를 과시하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전략적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음을 알리기도 했다. 예외적으로 북한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그것은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위협과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위협 등 2가지에서였다. 북한이 6자회담과 관련한 위협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는 근본적 협상의 틀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못했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에 관해서는, 이 위협의 계기가 되었던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뤄지면서 곧바로 위협언술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북한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안에서 혹은 원하는 결과가 달성되었을 때 자신들의 위협 발언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도 북한은 최대한 위협의 신뢰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그들의 위협을 대외적 환경이나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차 북핵위기 동안 북한이 보여왔던 ‘말한대로 저지르는’ 위협 행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써 북한의 위협 행동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었다. 오히려 북한의 행동은 예측 가능했고,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나름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파악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North Korea’s threatening statements and its behavior. Thus,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and by what process North Korea has carried out after they officially announced robust statements. It also analyzes the reasons and background why they did not implement in certain cases, and explore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rovocative statements including the purposes they wish to obtain, the way of expression. This research traces back from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ctober, 2002, the period North Korea threatened often enough, to the second Nuclear Test on May 25th,2009. It only targeted those statements that North Korea previously warned. In particular, the principal analysis is based upon the announcements made by Nor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is paper lays its first purpose to verify whether the provocative remarks led to the actual behavior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t out criteria on what degree North Korea’s statements are considered as threatening and this paper takes advantage of VICS, Verbs in Context System. The method categorizes verbs contained in the text through its characteristics so that it classifies according to speech or behavior, intensity or strength, conflict or cooperation. Hence, this approach is useful for the research as it enable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how much North Korea is likely to behave. Several theoretical models such as threat notion from the game theory, reputation effect, and honoring its commitment have been applied to explain that North Korea’s threat, so-called ‘do as it says’, is used as their strategy. This paper reveals 279 nuclear statements in total from the Nor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44 cases have been identified as research targets which are threatening remarks, 86 of such statements have been put into action. Especially, North Korea made advance notices and implemented in six cases including; nuclear freeze disarmament, withdrawal from the NPT, test-fire of missiles,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test, launch of long-range rockets. This contains most of the North Korea’s threatening behaviors, which indicate the country made a pattern of warnings in advance in many cases. By doing so, North Korea let the rest of the world that it was strategic choices. However, there have been two exceptional cases that North Korea did not implement even if they made notices. Those cases include the threats that North Korea would no longer participate in the six-party talks and suspension of nuclear disarmament. The reasons North Korea reserved its stand in the six-party talks are that the country could not deny nor ignore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e negotiation. With regards to the suspension of nuclear disarmament, they retracted offensive remarks after the US removed the country from the lists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which served as the provoking momentum. Likewise, North Korea tended not to carry out their warnings when they achieved or cannot give up their purposes. Even in that case, North Korea tried the upmost not to damage their credibility of threats. To sum up, North Korea has effectively taken advantage of their threats given external environments. Over the second nuclear crisis, North Korea has actually implemented the ‘do as it says’ threats except for special cas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could obtain the result that North Korea’s threats are not entirely unpredictable. On the contrary to the widespread belief, North Korea’s behavior is said to have been predictable and taken rational actions with its strategic int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