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재원조달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in current public library funding system in Korea, and propose rational improvements of public library funding that make alternative resources available. In order to select relevant samples, this study analyzed financial data of 2007/2008 fiscal year from 344 public libraries which do not have any null entries in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ample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annual average budget for each library. Four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with the highest annual average budget, and Ulsan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eongnam-do with the lowest one - were selected for the comparison. According to the analysis 97% of public libraries are establish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largely supported by financial aids from regional governments and regional education agencies.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are very small and limited. In comparison, privately established libraries are supported by the financial endowments from their founding institutes and private endowments rather than public finances. Mos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are supported from public finances, and don't adopt alternative funding resources except for privately established libraries. Especially most of those public finances comes from regional governments, and there are considerable gaps among regional libraries depending on economic strength of regional governments. Nine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sults. Interviewees included directors, public library staffs who are in charge of financial affairs and their counterpart civil servants in selected 4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Incorporating the analyses for public library funding and the face to face interviews, this study proposes possible improvements for public library funding in Korea. The first is to allocate national flat grants through matching funds with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to enrich financial supports for public libraries of regional governments and education agencies. This grants have to be used for usual expenditures for public libraries. The second is to establish Library Funds or to amend current Korean Art Funds for the library uses. For these purposes there are three possible ways. One is to establish a national library fund for supporting all kinds of libraries in Korea, the second is to establish regional library funds for libraries in the regions, and the third is to amend current Korean Art Funds by changing it's name, purposes and committee members to support the libraries. Third is to make current procedures of receiving endowments for public libraries simple, easy and efficient. It is to allow the libraries to accept endowments and private gifts within limited amounts without judging committee's review and to use them freely. Last is to develop and propose programs under the leadership of related organizations like Korean Library Association to the corporations to induce influx from their public funds.;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예산확충을 위해 현행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재원의 활용 및 재정재원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예산을 구성하는 자금의 원천이 되는 재원은 그 출처에 따라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재원과 기부금, 도서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는 재정이외의 재원인 대안재원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재정이며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재정축소에 따른 예산의 감축을 보완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대안재원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재원조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기초로 예산통계 항목의 누락이 없는 전국 344개 공공도서관의 2007년, 2008년 예산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조달 현황 분석을 위한 표본을 선정하였다. 재원조달 현황 분석의 목적은 설립주체별, 지역별 예산규모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재원구성 및 재원조달 비율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표본은 예산 현황 분석 결과 1관 당 평균예산이 가장 높았던 광역시·`도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가장 낮았던 광역시·도인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으로 정하였다. 재원조달 현황 분석은 선정된 4개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교육청의 2007년·2008년 세입세출예산서, 9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재원조달 현황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97%를 차지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은 대부분의 예산을 해당 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으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재정보다는 도서관을 설립한 모기관에서 지원하는 전입금과 기부금이 주요 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대부분의 재원을 재정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으며,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재원은 사립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재정 중에서도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의지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지역간 공공도서관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재원조달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대상은 총 9명으로 재원조달 현황 분석 대상이었던 4개 광역시·도에 속한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예산관련 담당자,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업무 담당자 등이었다. 재원조달 현황 분석 및 면접조사 분석을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재원조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간 격차를 좁히고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칭펀드 방식의 일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매칭펀드를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보조하며, 공공도서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금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역의 도서관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문예진흥기금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주도하여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도서관기금을 설치하거나, 역량이 되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역도서관기금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기존 문예진흥기금의 명칭·목적·위원의 구성 등을 수정하여 도서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재원으로서 기부금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일정금액미만으로 공공도서관 사업에 기탁된 기부금품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공도서관이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의 활용을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대안재원의 하나로 기업이 조성한 공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주가 되어 기업의 공익마케팅을 고려한 다양한 도서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안하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