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 이동성 측정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970-2008년의 연간자료와 1970년 1분기-2009년 1분기 자료를 이용해 저축·투자 접근방법인 Feldstein-Horioka 모형과 경상수지 이동성 모형, 경상수지 동태 접근방법으로 분석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자본 이동성을 측정했다. 국내총투자율과 국내총저축률 변수에 구조변화가 있었음을 Chow 검정을 통해 확인한 후 각 변수들의 구조변화를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가 작아 추정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추정치의 유의성 판단을 위해 유의수준을 부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해 계산했다. Feldstein-Horioka 모형에서는 경기변동이 국내총투자율과 국내총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분석과 국내총저축률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사용해 두단계회귀분석(2SLS)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경상수지 이동성 모형과 경상수지 동태 모형에서는 Chow 검정을 통해 모수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결과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가 안정적(stationary)인 시계일인지 여부를 검정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시점간 예산제약식(intertemporal solvency constraint)을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위 세 모형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1998년에 자본 이동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 이동성 정도는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대비 경상수지가 안정적인 시계열인 것으로 검정되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유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gree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Korea using Feldstein-Horioka model, current account mobility model and current account dynamic model for the period of 1970-2008 and 1970:Q1-2009:Q1. The time series of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are initially found to be non-stationary. After structural breaks are removed, however, these series become stationary. The results from all three models over various specifications suggest that capital mobility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1990s, except for the 1997-98 crisis period. Also, the ratio of current account to GDP turns out to be stationary, satisfying an intertemporal solvency 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