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조합 내 ‘여성문제’ 구성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그동안 여성 활동가, 여성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대안으로 제기된 여성할당제, 여성위원회 같은 제도적 조치들이 실시 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춰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화, 수용되는지에 주목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의 조직률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연구대상인 A사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과 여성위원회를 만들었던 의미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이 다수를 이루었던 비정규직 여성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비정규직화에 따라 노동력의 구성적 측면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루어지는 ‘여성문제’의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맥락화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다루는 조직적, 구조적 틀로서 여성위원회의 활동에 가지는 시사점과 변화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여성노동운동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겪는 성별적 특수성을 통해 ‘여성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전까지 생산직 미혼 여성들이 다수를 이루던 상황에서, 사무직 기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운동은 여성독자노조나 노조 여성위원회 등 여성분리조직을 통해 독자적인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어왔고,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일/가족 양립 등의 문제들이 핵심적인 ‘여성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한편, A사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여성위원회를 만들고 활동하는 과정은 분명 여성노동자들이 주체화되고 서로에 대한 지지를 경험하는 집단적인 경험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노동조합의 인식은 ‘여성문제’를 ‘여자들 일’로 축소시킴으로써 여성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문제가 오롯이 여성‘만’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은 ‘여성’과 관련된 모든 사안, 업무들을 여성위원회나 여성부서의 임무와 역할로 만들어버렸다. 다음으로, 여성위원회의 활동과정을 통해 ‘여성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이것이 현장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노동현장에서 업무배치나 임금체계, 파업권 등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성문제’로 가시화되기 어려웠다.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성별 뿐 아니라, 고용형태, 나이, 업무의 특성 등 다양한 조건이 교차하는 가운데 벌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작동을 단지 ‘여성문제’라는 것으로 문제화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성적인’ 문제라 여겨지는 성폭력/성희롱이 ‘여성문제’,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전형적인 차별로서 부각되게 되고 이를 통한 문제제기가 집중되고 있었다. 한편, A사의 비정규직 여성위원회가 정규직 노조에 통합된 이후에 만났던 여성노동자들은 그간의 활동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여성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바로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조합원 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 있었다. A사 비정규직의 경우 다수가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은 기존에 여성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왔던 ‘모성보호’나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여성문제’라는 것으로 묶어낼 때 오히려 ‘여성문제에 대해 호응 없음’으로 돌아오는 교착상태를 맞고 있었다. 이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여성문제’를 구성하고 문제제기해온 방식들이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력 내부구성의 변화라는 조건의 변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기존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의 성별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방식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동안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관련 의제가 상정해 온 여성특수적인 ‘여성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험과 요구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노조의 매뉴얼화된 교육과정에서부터, 정책방향이나 단체협약 요구안의 내용이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나 연령,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과 인식에 관해 설명할 틀이나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A사의 사례 여성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분리조직으로서 여성위원회가 다루는 ‘여성문제’의 의미가 여성에게 특수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을 때는 성별과 비정규직, 고용조건 등이 교차하는 현실을 담아 낼 수 없을뿐더러, 여성조직에게 여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떠맡겨버림으로써 오히려 조직에서 주변화시켜 버리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위원회가 기반한 ‘여성문제’의 제기는 여성노동력 내부구성의 다양성에 따라, 고용형태, 연령, 결혼여부 등에 따라 의미화의 차이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을 조직화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적 틀로서 여성위원회가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성위원회라는 조직에서 모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어떠한 틀을 통해 ‘교차성’의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리조직으로서 여성위원회가 주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여성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차이들을 통해 복합적인 권력 역학들을 문제화함으로써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From starting criticism about patriarchal character of labor unions and movements by feminist activists and researchers to the system like gender quota system and women's committee, it has gone for 10 year. This study focuses on how 'women's question' constructs, means and accepts to labor union under the acting conditions of systems. In particular a case of ‘A’ company that has labor union and women's committee had made by non-standard women worker is meaningful case in present low organizing rate situation of non-standard women worker. This study watches for how the meaning of 'women's question' is situated in changing constitution side of labor power by irregularization of women's work through the experience of non-standard women's committee had majority formed by middle aged women. Ultimately this study tries to find implications and changes of women's committee activities as a frame work of system and structure deals with 'women's question'. Regularizing from 1990's, Women's labor movement has been spoken women worker's voice solely through women's separate organization like women's only labor around office worker married women and brought core 'women's question' into focus like sexual harassment, maternity protection, work-family balance in workplace. In this context, women's committee had been institutionalized systematically in labor union of ‘A’ company. However, the meaning of 'women's question' to women's committee being separate organization in labor union was recognized 'women-specific problem' small and narrow, when gender is understood separately in labor union. It can't put in the reality crossing gender, non-standard work, and age, but also makes leave all duty about women to women organization. Middle aged women workers who are majority of non-standard worker of ‘A’ company understood 'women's question' differently from upper labor union and women's committee. This difference is important significance to present condition that has changed constitution of labor power by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restructuralization of industry. Especially increasing non-standard worker has provoked polarization or fragmentation by differences of various conditions inside women in women's labor market. The existing labor movements had focused on non-standard work as the unorganized excluded gender factor and women labor movement had emphasized the problem of women non-standard worker as women's problem. However this study shows 'women's question' needs to constitute differently, don't just adapt non-standard women to same 'women's question' organized existing certain standard women's needs in focus. In particular, approaching to non-standard women worker in same method doesn't regard constitution changes of labor power shifts under the present condition like policy direction of labor union or needs of collective agreements, it is hard to speak in concrete or explain frame work about changing experience and recognition depend on employment condition, age, and married or not of women worker. For this reason, it makes tension between separate systematic frame called women's committee and differentiation of women inside and intersection from this differentiation.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women's committee's systematic feature and meaning can collect women and make women be subjects, it needs to think about the method of dealing differences of women inside and complex questions in organization. This study researches necessary strategy and acceptable system in facing circumstance changes of women's committee as a labor union and a separate organization in labor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