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Abstract

Change to multicultural society caused by the continuous increase of foreign workers, married immigrants and second-generation emigrants requires discussions about multicultural policy as an alternative to muticultural society in public policy.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which type of multicultural policy is preferred by pubic officers of local government who manage immigrants and provide services for them.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determinant factors to multicultural policy preference. Individual's points of view, attitude, contact experiences in other cultur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assumed as determinant factors. This study is important in a way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y,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public officers and provide proper directions to multicultural policy. The theoretical model was tested with data corrected from 400 employees from 25 district offices of the local government of Seoul.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15.0 for windows. Reliability test, factor analysis, T-test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ference in types of muticultural policies appeared higher in this order; policy of assimilationism,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policy of multiculturalism. Irrespective of nations, in the early stage of establishing a foreign policy, generally assimilation tends to be regarded as a priority. Since the foreign policy of Korea is still at the initial stage, quite a lot of part is founded on assimilationism, and preference of administrators in policy of assimilationism can be understood in this regard. Second, the difference in work experiences related to multicultural policy was found in the preferences of policy of assimilationism and policy of multiculturalism. For both of them, the average of group which has work experiences in multicultural policy was higher than that of group which has no experiences at all. According to this, it can be identified that having work experience dealing with multicultural policy may affect the policy preference.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which factor causes the preference to three kinds of multicultural policies, but it was identifi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influences them in common is multiracial directivity. In the case of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multiracial directivity, organization uncertainty avoidance, individual uncertainty avoidance, religion and age influence the preference. It was examined that multiracial directivity, opposition to equality, group-based dominance, organization uncertainty avoidance, work experience and age have effect on the preference of policy of assimilationism. The preference of a policy of multiculturalism was influenced by multiracial directivity, work experience and education level. What makes these factors to have different influences i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multicultural policy. The higher multiracial directivity, the common influencing factor, the less preference in differential exclusionary and more preference in policy of assimilationism and policy of multiculturalism. Since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is inclined to exclude immigrants rather than embracing them, it is logically inferred that people who are adverse to multiracial directivity would support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implications. First,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clearly. Second, an organizational effort is required to ease uncertainty avoidance, and organizational culture needs to be improved. Finally, since public officers are the ones who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citizens, converting their cognition of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be stimulated through training curriculum about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policy.;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 이주민 2세의 증가 추세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움직임은 학술계에 새로운 쟁점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행정학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문화정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민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집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선호하는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탐색적인 연구로서 이러한 정책적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와 타문화 접촉경험,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다문화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들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론적ㆍ경험적 논의를 종합하여 다문화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요인들을 도출하고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개념적 모형의 타당성을 서울시 25개 구청 소속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조사에 대한 분석은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5.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와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T-test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정책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동화정책, 차별정책, 다문화주의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정책 도입 초기에는 국가를 막론하고 대부분 동화를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관련 정책이 초기 형성 과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상당 부분이 동화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이러한 정책적 선호가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경험에 따른 차이는 다문화정책 유형 중 동화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의 선호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 모두에서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업무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다문화정책 선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세 가지 유형의 다문화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차이가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다민족 지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정책 선호도의 경우, 다민족 지향성, 조직 불확실성 회피경향, 개인 불확실성 회피경향, 종교, 연령이 영향을 미치며, 동화정책 선호도에는 다민족 지향성, 평등반대, 집단지배, 조직 불확실성 회피경향, 업무경험, 연령, 다문화주의 정책에는 다민족 지향성, 업무 경험, 교육정도가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영향요인의 차이는 다문화정책의 유형의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공통적 영향요인인 다민족 지향성이 높을수록 차별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동화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민족ㆍ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가 다문화정책의 세 가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별정책의 경우 이주민을 포용하지 않고 배제시키려는 정책이므로, 다민족 지향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논리적 연관성이 성립된다. 동화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은 차별정책과는 달리 이주민을 사회 내에서 포용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다문화정책 선호에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와 타문화 접촉경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해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방향이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도입 초기인 현 시점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구한다면 공무원들의 정책 선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의 점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다문화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의 불확실성 회피경향을 완화시키려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불확실성 회피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공무원 교육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사회 및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공무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다문화사회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민족ㆍ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사회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신설해야하며,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실습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의 일환으로써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