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management efficiencie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quasi-governmental agencies has been regarded as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and governance structure for improving their management efficiencie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quasi-governmental agencies gives self-control to them and let them tak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result. It can be understood that result of evaluation can lead to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But much precedent research have mainly focused on the theoretical or normative discussion on fun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r the partial analysis which mainly depend on survey research and case study on limited objects. Therefore, they have been a little short of an empirical explanation in regards to the eff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on management efficiencies. On the basis of precedent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e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on management efficiencies by GLM. Firstly, this study compared management efficiencies of 27 quasi-governmental agencies by introduction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ese ware divided two periods, 1999~2004(Time Ⅰ) and 2005~2008(Time Ⅱ). Secondly, management efficiency consisted three dependent variables as organization management efficiency, personnel management efficiency and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Organization management efficiency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managing cost to total sale. And personnel management efficiency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labor cost to total sale, increasing rate of total labor costs and increasing rate of personnel.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debt to assets. Thirdly, this study analyzed three control variables as assets, budget and age of 27 quasi-governmental agencies to control other effects to management efficiency. Five Hypotheses and testing results are as presented below <table 1>.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The ratio of managing cost to total sale in TimeⅡ is lower than ratio of managing cost to total sale in TimeⅠ. It can be understood that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management efficiency by leading to decreasing managing cost. The ratio of labor cost to total sale and increasing rate of total labor costs in TimeⅡ are lower than the ratio of labor cost to total sale and increasing rate of total labor costs in TimeⅠ. It can be understood that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sonnel management efficiency by leading to rational salary management. According to this analysi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quasi-governmental agencies partly even though some other characteristics like assets could have an effect on management efficiency.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quasi-governmental agencies' innovation as it can enhance their management efficiency.;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화된 경영평가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경영자율권을 기관에 부여하는 대신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수단의 핵심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조직과 달리 시장의 최저선과 같은 자율적 통제메커니즘의 결여로 경영혁신과 효율화에 대한 자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만경영 등 조직성과 관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이러한 공공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관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성과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화 유도 등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체계의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동 제도의 성과 혹은 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경영평가제도는 경영혁신과 관리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반면 제반 인센티브의 불완전성으로 평가결과가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등 기대한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영평가제도의 유용성과 효과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제도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희박한데 이는 2005년 시행된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짧은 역사와 자료입수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제 준정부기관 관리체계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실무차원은 물론 이론적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기관 경영효율성을 조직·인사·재무관리 효율성으로 규정하고 관리업무비비율, 인건비비율, 총인건비증감율, 경상인원증감율, 부채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다. 선정된 변수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경영평가를 받아온 55개 준정부기관 중 자료의 연속성을 고려 27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2005년 전·후의 10년간 범위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둘째, 이러한 변수와 자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를 경영평가 도입 이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를 경영평가 도입 이후로 설정하여 두 기간의 경영효율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GLM(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에 있어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에 대한 제반 영향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특성요인인 기관의 자산, 예산,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준정부기관의 조직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관리업무비비율의 경우 경영평가 도입 이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준정부기관의 인사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인건비비율과 총인건비증감율의 경우 모두 경영평가 도입 이후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경상인원증감율은 경영평가 도입 이후 오히려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기관의 재무관리효율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의 경우 또한 경영평가 도입 이후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비율과 총인건비증감율의 경우 자산의 영향을 받았으나 통제변수 설정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경영평가제도의 영향에 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들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은 자산 등 기관특성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지만 경영평가제도는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경영평가제도는 사후적인 평가를 통하여 경영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경영평가제도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이지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을 한정된 변수만을 비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교란요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준정부기관의 관리체계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