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통계에 대한 여성학적 재검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le-oriented character of official statistics. For the study, the researcher analyzes three phases of the design of surveys and census (the approach, the definition of concepts, and the design of questionnaires) In this study, male-oriented character involves two related issues. One issue is that statistical datum are not appropriate for describ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The other issue is that the sex-role ideology affects the procedure of developing statistical datum. The researcher identifies sex-role ideology as a sex-role belief system. This is because sex-role ideology does not take only one idea, but has related plural beliefes. A sex-role belief system is composed of three tenets as follows. 1) Basically, women are housewives, not laborers. 2) Domestic work is not an economic activity (or productive labor). 3) It is assumed that women necessarily work as a secondary laborforce in the labor market.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role belief system and the inappropriate character of the statistical datum for women's 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election of the 'laborforce approach' assumes the sex-role belief system (i. e. It is assumed that women necessarily work as a secondary laborforce). The laborforce approach is not adequate for women's work, especially in the marginal labor market. 2. The fact that labor surveys exclude the use value creating activity, assumes the sex role belief system (i. e. Domestic work is not an economic activity). The definition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AP) results in underevaluation and unconcern of women's use value creating activity. 3. The definition of EAP in Korea assumes the sex-role belief system (i. e. Basically a woman is a housewife, not a laborer). With the definition, even market-oriented activities can be excluded from surveys. As a result the chance to analyze women's work in underemployment is restricted. 4. The definition of unemployment is based on the apriori assumption that someone who has a desire to work must seek work every week. The rigidity of the concept of unemployment assumes the sex-role belief system (i. e. A woman is a secondary laborer). This rigidity causes women's unemployment to be concealed or disguised. 5. The design of questionnaires is too weak to resist the pervasive sex-role belief system. The questionnaire with some key word (e. g. main job, work with profit or gain) tends to make respondents reply to the subjetive meaning of these terms. In many cases the cognitive errors of the respondent or interviewer omit the casual work of women. The tendancy for omission is most serious in the class where women's work doesn't raise the prestige of the family. Due to the restricted nature of measuring women's marginal labor, the probabillity to analyse women's work in the unstructured sector(or informal sector) is very low. 6. The concept, 'head of household' expresses the sex-role belief system overtly (i. e. Women are not considered part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concept can cause respondents to reflect the sex-role stereotype. 7. To correct the male-oriented character of surveys and census, their approach, the definitions, and their design should all be revied. For example EAP must be reconceptualized to cover any work (not only exchange value creating work but also use value creating work). In addition, 'time use survey' is needed to include all works. Summing up, official statistics reflect the sex-role stereotype and related beliefs. In other words, the sex-role belief system affects any phases of survey design, resulting in the statistical inapproapriateness of current models for measuring and understanding women's work.;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들이 왜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성들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는지, 어디서,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들이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것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근본동기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절하나 불평등 고용의 문제에만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여성 노동력의 활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현시점의 사회적 관심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성 노동력의 특성과 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적절한 통계적 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통계자료들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연구자가 얻은 결론은,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적 가정이 수용되기 때문에 여성노동에 관한 한 불완전한 통계적 자료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적 가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는 통계적 조사에 들어와 있는 성별분업의 가정을 몇 개의 기본명제로서 재구성해 보았다. 그런 다음 이를 성별분업의 신념체계로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 연구를 진행시켰다. 연구를 이끌어 간 성별분업 신념체계의 기본명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은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다. 둘째 여성은 일차적으로 가사노동 담당자이다. 셋째 여성들이 파편적 노동행태를 띠는 것은 가사노동의 담당자라는 임무 때문에 불가피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이상의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적 가정들과 통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어떻게 노동력조사가 성별 분업의 신념체계를 수용한다고 판단하는가, 성별분업의 신념체계의 수용은 노동력 통계들이 지닌 문제점들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성별분업의 가정들을 배제한 노동력조사는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동력 조사들을 검토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일의 세계를 모델로 하는 노동력접근법 (labourforce approach)의 채택은 간헐적 취업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낮은 계층(여성노동자를 포함하여)의 노동력을 부차적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관점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시는 결국 통계조사에서 노동시장 주변부에 배치된 여성노동력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둘째 노동력 조사가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사용가치 생산활동을 생산적인 활동(즉 본격적인 의미의 일)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사노동은 생산노동이 아니라는 성별분업의 신념체계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같은 생산활동에 대한 정의는 노동시장의 외부에서 수행되는 여성의 일에 대한 배제를 초래하여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무관심을 초래한다. 셋째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정의가 성별분업의 신념체계를 수용하고 있다. 즉 일시휴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개념은 여성을 일차적으로 가사노동의 담당자로 규정하는 성별분업의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기준으로는 시장적 가치를 지니는 활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사와 집계를 배제함으로서 여성들의 불완전 취업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한다. 넷째 실업여부를 1주간 동안의 구직 경험과 그 주간내의 취업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정의는, 여성도 구직의사가 있으면 매주 구직활동을 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선험적 가정을 기초로 한 정의이다. 동시에 이러한 정의는 여성의 구직의사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적 가정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기준은 노동시장 주변부에 한계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의 실업을 은폐하고, 노동력의 잠재적 기술과 실업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방해한다. 다섯째 질문지 구성은 측정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내재된 성별분업 신념체계에 의해 답변이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질문지 구조가 조사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일'의 개념에 입각하여 여성의 일이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질문지의 구조가, 여성의 일이 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 계층의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인 노동은 더욱 누락되기 쉽게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성별분업 신념체계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지불노동에 종사한 여성들의 노동경험조차 통계조사에서 누락시킴으로써 특히 비공식부문 노동력의 분포와 노동의 가치를 집계할 수 없게 한다. 여섯째 가구주 개념은 통계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채 성별분업의 신념체계를 질문지에 명시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응답자의 주관적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불완전 취업의 실태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한다. 일곱째 이러한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적 가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개념 및 실업의 개념이 확장, 다원화되어야 하며, 이에 맞추어 다양한 노동력 계층의 상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질문지 구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지불노동 중심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부불노동과 비공식 부문에 대한 적절한 측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사용조사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성은 일차적으로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별분업 고정관념 및 이에 연관된 신념체계가 노동력조사에 수용되면서 노동력 조사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즉 여성의 기여를 누락하는 문제, 여성노동의 잠재적 기술이나 실업에 대한 적절한 측정이 불가능한 문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여성노동력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 ,여성의 일의 구조나 특성에 대해 통합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점 등 기존 통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여성은 가사노동 담당자여야 한다는 신념체계가 노동력 조사에 개입한 결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