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계약법상 계약위반의 유형과 구제방법

Abstract

일반적으로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契約當事者는 그들의 채무를 履行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契約이 履行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보다는 債務內容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어 契約을 체결하기 때문에 債務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않을 경우 그 救濟는 대체로 法院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國際去來가 빈번해짐에 따라 國際契約 締結 事例가 급증하는데, 이러한 國際契約은 외국인 사이의 去來이기 때문에 劃一的이고 통일된 國際契約法을 정립하기 어려우므로 契約內容의 규정을 當事者의 合意에 맡기는 契約自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本 論文에서는 오늘 날 國際去來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姜國, 英國등의 영미법계 국가이고, 國際契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法原則은 대개 英姜法上의 法理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英美 契約法上의 契約違反의 유형과 그 구제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論文에서는 현행 英美法上 어떠한 경우에 契約違反이 성립하는가 하는 契約違反의 모습과 그러한 契約違反에 대하여 被害當事者에게 인정되는 救濟方法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英美法上 契約違反으로는 履行期에 있어서의 契約違反과 履行期前의 契約違反이 있다. 履行期에 있어서의 契約違反에서는 履行期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條件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어떠한 경우에 契約違反이 되는가는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소멸되는 履行이 있었는가 하는 것과 같으므로 履行의 法理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契約違反에 대한 救濟方法에서는 救濟目的과 保護利益 및 救濟方法의 종류로서 損害賠償과 特定履行, 原狀回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英美法에서는 現實的 履行의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民法과 달리 損害賠償을 1차적 구제방법으로 하므로 損害賠償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보았다.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 特定履行과 原狀回復이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통일상법전과 계약법 제 2 리스테이트먼트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In the American Contract Law, breach of contract nows when one or more of the contracting parties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set up by the contract. Breach of contract involves the nonperformance of a duty that is so material and essential to the agreement that the other party is justified in treating the contract canceled. Sometimes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indicate in advance - through words or contract - that he does not intend to perform. It is cal led anticipatory breach. In this situation, the injured party may cancel the contract as in material breach. However, rather than cancel ing the contract upon breach, the injured party may e lect to hold the breaching party to the contract through remedies. The principal legal remedy is damages to compensate the injured party. The injured party must prove damages with reasonable certainty. The principal limits on the recovery of consequential damages are reflected in rules concerning causation, certainty, and forseeabi 1ity of consequential damages. An alternative remedy to damages is restitution. Restitution involves the recovery of money paid or of the reasonable value of services rendered. Damages and restitution are mutually exclusive remedies. If either award of damages or restitution will be inadequate, a court may order specific performance. The is an equitable remedy that complex the breaching party to perform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