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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통제에 대한 연구

Title
조례의 통제에 대한 연구
Authors
김수진
Issue Date
1992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條例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에 따른 임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도구이다. 憲法 제117조와 地方自治法 제15조는 地方自治團體에 自治立法權을 부여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에게 自治立法權을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함으로써 간과할 수 있는 事務를 當事者로 하여금 固有責任으로 판단하게 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條例制定權은 잘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행정의 일부이므로, 條例가 法律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條例에 대한 統制가 필요하다. 地方自治制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지 1년여가 지난 오늘날 專門性이 결여된 地方議會議員들의 條例制定과 條例에 대한 監督廳의 후견적 統制가 충돌하고 있다. 그 例로 조례안의 무효확인의 訴들이 제기되고 있고, 담배자판기설치금지를 규정한 조례가 자신의 재산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민 憲法訴願이 제기되고, 地方議會가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관청의 통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조문을 삭제해 달라고 지방자치법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本 論文에서는 條例를 統制하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獨逸과 日本의 立法例와 비교해 보고, 근간의 일간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살펴보아. 우리 地方自治法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구조는 統制主體를 중심으로 行政的 統制와 非行政的 統制로 나누어 진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1장에서 밝히고, 다음으로 제2장에서 行政的 統制를 살펴보았다. 우선, 監督廳에 의한 統制에서 報告와 承認制度를 살펴보았는데 條例에 대한 承認이 技術的 專門性과 地方自治團體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이면 그 조례사항을 大統領令이나 部令에서 정하고 조례에 대한 承認制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再議要求에 의한 統制를 살펴보았는데, 獨逸과 日本의 제도는 不當한 條例와 違法한 條例에 대한 再議確定의 절차를 달리 하여 違法한 경우에만 監督廳이 統制하고, 그 통제에 불만이 있을 경우 提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地方自治團體長의 職權에 의한 再議要求한 재의결과와 內務部長官의 再議要求命令의 재의결과가 위법하더라도, 내무부장관에게만 대법원에 제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임을 밝혔다. 그 대책으로 자치단체장에게 條例에 대한 一般的 再議要求權을 주고, 違法한 條例에 대해서만 大法院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하는 것과 監督廳에게는 조례가 위법한 데도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재의요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3장에서는 非行政的 統制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立法府에 의한 統制에서는 條例의 範圍를 정하고 있는 獨逸과 日本의 憲法과 地方自治法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條例에 대한 國政監査·調査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司法府에 의한 統制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補完으로서 處分性이 인정되는 條例, 住民의 基本權을 침해하는 條例를 憲法裁判所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로, 住民에 의한 統制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인 請願에 의한 統制와 條例立法豫告중의 이해관계인으로 統制할 수 있는 제도와 그 효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日本의 條例制定改廢請求權과 舊 地方自治法에서 인정되었던 住民訴請制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結論으로서 우리 地方自治法에서 條例의 統制手段 및 節次중 적절하지 못한 점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자치법중 개정하여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Diese Dissertation untersucht u¨ber die Kontrolle der kommunalen Satzungsgebung. Das besteht aus vier Kapireln. Der Inhalt setzt aus Einfu¨hrung(das erste Kapitel), administrative Kontrolle(das zweite Kapitel), Nichtadministrative Kontrolle(dkas dritte Dapitel), und Schlußbemerkung(viert Kapitel). Im ersten Kapitel -Einfu¨hrung- wurden der Zweck, die Methode und der Rahmen dieser Studie geschrieben. Hier habe ich die Wichtigdeit der Satzungskontrolle beschrieben, und ich habe gekla¨rt, daß der Zweck dieser Studie die Satzungskontrolle zu untersuchen. Im zweiten Kapitel -administrative Kontrolle- wurden die Begriffe, die Art und die Bedeutung u¨ber Satzungkontrolle von Staats- und Verwaltungsbeho¨rde untersucht. Hier behandelte ich u¨ber die Anzeige, Genehmigung, Beanstandung der Rechtsaufsichtbeho¨rde und Widerspuch der Bu¨rgermeister. Staatliche Genehmigung bedu¨rfen Satzungen nur dann, wenn diese ausdru¨cklich gesetzlich vorgeschrieben ist. Existierende Genehmigungsvorbehalte berechtigen die Aufsichtbeho¨rde im Regelfall nur zur Rechtskontrolle. Die Beanstandung von Satzungen. die das geltende Rechtverlletzen ist eine Begungnis und eine Pflicht der Hauptverwaltungsbeamten. Das Verfahren ist gegenu¨ber der allgemcinen administrativen Pru¨fungs-pflicht in mehrfacher Hinsicht qualifiziert. Im dritten Kapitel -Nicht-administrative Kontrolle- habe ich die legislative Kontrolle und die judikative Kontrolle behandelt. Im legislative Kontrolle habe ich u¨ber die Gesctzesvorbehalte der Satzunggekla¨rt von zwingenden Gesetzesrecht kann das Satzungsrecht nicht abweichen. Einer besonderen gesetzlichen Grundlage bedarf es eindeutigdort, wo Satzungen in Freiheit und Eigentum eingreifen oder ihrerseits zu eingriffen erma¨chtigen sollen. In gerichtliche Kontrolle habe ich u¨ber die sag. Inzidentkontrolle. sog. prinzipalen Normenkontrolle und Verfassungsbeschwerde gegen Satzungen gekla¨rt. Der Gerichtsschutzgegen Satzungen vokieht sich zum einer im Rahmen eines gerichtlichen Vorgehens gegen satzungskonkreisierende Vollzugsakte. Stellt sich dabei die materielle der formelle Fehlerhaftigkeit der Satzung heraus,so kann sich nicht Rechtsgrundlage des angegriffenen Vollzugsaktes sein und bleibt fu¨r diesen Prozeß außer Anuendung. Zahlreiche Probleme der Gerichtsschutzform ergeben sich, wo die Norm selbst zum alleinigen Gegenstand gerichtlicher Kontrolle gemacht wrden soll. Die prinzipale Satzungskontrol le ist kein Popul arbeschwerde. Im vierten Kapitel -Schlußbemerkung- habe ich die Dissertation zusammengefare und habe ich einige Verbesserungsvorgaben vorgesch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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