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위한 정부규제의 대체방안

Abstract

The alternatives to regulation is based on regulatory pluralism and the recent trend that intends to give less instructions to private sectors and, if the orders are necessary, encourage their autonomy and market order to achieve policy goals. First of all, private law actions under theories of negligence,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nuisance or trespass are a class of alternatives to regulation that can be used to deal with virtually all environmental risks. Such approaches are beset with problems, however, such as the difficulty and cost to the litigant of establishing proof of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an industrial polluter and the injuries that may or have occurred. The textbook example of the alternative regulations is self-regulation, such as the voluntary standards programs of several industrial associations. Others are represented by the practice of professional licensure and certifications. Further, various systems have been designed for providing compensatory remedies after the occurrence of certain risks. These systems, some designed in the private sector and others established by federal legislation, include a number of insurance programs such as workers' compensation and executive programs designed to provide insurance and compensation for certain risks that private-sector insurers had refused to cover such as the Price-Anderson Act insurance program. Finally, government influence short of regulation has often been used to prevent and abate certain risks. This influence can occur in the form of procurement restrictions, publicity and education, and various forms of subregulatory guidance or coercion. A number of potential legal obstacles face agencies undertaking the use of alternatives, and most of these problems stem from the limited discretion enjoyed by agencies under their enabling statutes, the uncertain applicability of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statutes, a variety of restrictions imposed by various other statutes on agency activities, and the need to conduct creative new uses of alternatives in a structured and fair manner overall. Congressional action, judicial tolerance, executive guidance, and responsible agency initiatives will all be needed to make the alternatives approach efficacious and acceptable. An issue that is central to any governmental move toward the use of alternatives to regulation is the amount of discretion that the agency has under applicable statutes. That agencies should structure their discretion to ensure its use in a consistent, rational, predictable, and accountable manner is one of the canons of administrative law. Also the new agency function of considering and possibly choosing alternatives before and in lieu of rule making is important so that it should be structured in terms of procedure. Hence the notice and comment and other procedures used for rule making can simply be adopted to apply also to agency consideration and choice of alternatives. In conclusion,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to study on the way that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embraces the alternatives to regulation. Also, it is important to lead them to be approved under the legal and political criteria.;규제의 대체방안 (alternatives to regulation) 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명령지시방식의 사용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규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가능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시장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최근의 규제개혁 사조 및 규제 다원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과실책임, 엄격책임, 제조물책임, 상린관계규정 등 사법상 여러 가지 행위가 사실상 모든 환경 분야의 위험을 처리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규제 대체방안의 한 부류임을 소개하고 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에는 산업 오염원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소송당사자의 어려움과 비용 등의 문제가 따르며 이러한 문제를 위한 이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 대체방안의 대표적인 것으로 조직화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자율규제가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특정산업이나 전문직 업종의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행태를 규제하는 방식의 산업상 자율규제와 개업면허발급, 영업수행방식 규제와 같은 허가, 공인방식의 자율규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일정한 위험이 발생한 이후 보상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역시 규제 대체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계획된 제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Price-Anderson법 등과 같이 민간부문 보험업자들이 책임을 기피하는 위험발생시 보험 및 보상의 제공을 위하여 입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를 보상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 살펴보았다.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사용된 규제를 제외한 정부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영향은 조달 제한, 국정 홍보와 교육 및 다양한 하부규제적 지도 또는 강제의 형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대체방안의 적용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법률상 장애는 법령의 절차법적, 실체법적 요구에 관한 적절성의 불확실함,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활동에 부과된 여러 가지의 제한, 구조화된 공정한 방법으로 건설적이고 새로운 규제 대체방안을 적용할 필요성 아래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이 가지는 재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의회의 행위, 사법부의 용인, 행정부의 지침 및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발안은 모두 유효하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제 대체방안의 방법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규제 대체방안의 적용을 위한 핵심 쟁점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어디까지 부여되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행정기관이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구축하여야 함은 행정법의 기본적 원리이다. 행정기관이 규제 대체방안을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잇도록 새로운 규제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는 절차에 의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의 고지와 의견제출 절차는 대체방안의 검토와 선택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규제 대체방안의 적용을 현재 규제 체계로 통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것이 법률상 그리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