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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및 청정개발체제에 관한 법적 분석

Title
기후변화협약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및 청정개발체제에 관한 법적 분석
Other Titles
Legal Analysis on Emissions Trading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uthors
변영리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채택으로 지구온난화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구조가 구축되었고, 후속 합의인 교토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인 선진국에 6가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에 대하여 1990년 수준의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는 구속력있는 배출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교토메카니즘이라고 불리는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기후변화협약 체제가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차원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법률적 측면에서의 연구, 특히 국제거래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협약 상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에 관하여 국제거래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선도개발도상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차지하고 있어 머지않아 배출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배출권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적 분석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그리고 마라케시 합의문으로 이어지는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주요개념과 배출권거래제 및 청정개발체제의 당사자, 등록요건, 배출권 산정방법,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교토메카니즘에 관한 법적 분석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준거법, 분쟁해결방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제3장에서는 국제배출권거래의 준거법 문제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현황에 대하여 연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하여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국제거래법적 측면의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에 공통되는 쟁점인 배출권의 법적 성격 및 배출권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동 장(章)에서 연구하도록 한다. 제4장은 청정개발체제에 존재하는 법률적 위험과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CDM 사업 존재하는 위험의 유형 및 당사자간의 위험배분 문제를 연구하고, 현재 CER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 탄소 계약서(세계은행 및 국제배출권협회의 구매계약서와 CERSPA)를 통하여 사업 참가자가 해당 위험을 계약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교토메카니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로 국가의 협약의무준수 위반의 경우 적용되는 교토의정서의 분쟁해결방법과 참여 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교토의정서는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의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도입하는 협약 당사국의 국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에 배출권의 법적 성격 및 권리 귀속의 문제는 국가의 법 체제와 정책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다. 다만 마라케시 합의문은 교토의정서가 배출(排出)에 관한 어떤 종류의 권리를 창설하거나 수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여, 해석상 교토의정서의 배출권(排出權)은 국가가 대기환경(大氣環境)을 관리·보존할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인에게 부여한 규제적 권리로서, 비재산권(非財産權)인 대기(大氣)에 재산권적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교토의정서의 배출권은 대기 또는 배출 자체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특정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적 성격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각 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배출권의 권리귀속 문제에 관하여서는 배출할당량과 배출 크레딧 모두 일차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그 이후에 각 국의 입법에 의하여 사인에게 배출권의 권리를 귀속시킬 것인가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교토의정서는 국가간의 협약으로 사인이 아닌 국가에 협약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은 공공의 재산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교토메카니즘의 수행으로 천연자원의 관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 및 마라케시 합의문은 국제배출권거래의 준거법 문제에 관하여서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인 GATT, GATS, CISG 등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목적물인 배출권이 유형의 물질을 일컫는 물품(good),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활동인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들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계약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국제사법 또는 해당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준거법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준거법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협약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교토메카니즘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 및 CDM 사업에 참가하는 당사자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협약인 교토의정서의 분쟁해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즉 통상의 국제거래에서 활용되는 국제중재와 국제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교토메카니즘은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learn by doing) 제도로서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국가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DM 사업 등록 및 CER 발행량 측면에서 세계 청정개발체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배출권거래시장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법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할 것이다. 비록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거래법 측면에서의 연구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법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1992 cause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 established to cope with climate changes. Also, as a follow-up agreement,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mposed the duty on the Annex I Parties which are developed countries to the convention to reduce the emission of six green house gases, that is, carbon dioxide (CO2), methane (CH4), nitrogen dioxide (N2O), hydro fluoro carbon (HFCs), perfluorocarbon (PFCs), and sulfur hexafluoride (SF6), by 5.2% on the average, compared to the emission level of 1990. In addition, the Kyoto Protocol introduced the Emissions Trad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which are called the Kyoto Mechanism, and it helped Annex I countries to make use of them to undertake their reduction obligations in a more cost-effective way. Since the Kyoto Protocol was adopted, many studies have relatively been conducted on effects of the UNFCCC on national industries and countermeasures in terms of economy and policies, while there have been just a few studies in terms of laws, especially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Therefore,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the Emissions Trading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 which Korea, a Non-Annex I country to the convention, could participate in a direct or indirect way,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Moreover, as Korea, a leading developing country of high growth of economy in the world, emits a considerable amount of greenhouse gases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it will probably have to undertake the obligation of emission decrease in the near future, and it has already formed a national emissions trading market spontaneously, so the legal analysis on Emissions Trading will be meaningful. First of all, in Chapter Two, the main concepts of the UNFCCC, the Kyoto protocol and the Marrakesh Accords, and the participants, registration requirements, emission right assessment methods, and the present promotion situa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re examined. From Chapter Three to Five, the Kyoto Mechanism i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laws in which the main research subjects ar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mission right, the governing law and the way to settle disputes. In Chapter Three,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related to Emissions Trading are researched. Nowadays, in Korea, with regard to climate changes, the enactment plans of ‘a fundamental law to countermeasure climate changes’ and ‘a fundamental law of green growth with less carbon’ have been proposed and are waiting for the confirm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so the content of the enactment plan related to the Emissions Trading is inquired into. In addition, before the discussion begins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 common controversy of the Emissions Trading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name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mission right and who owns the emission right need to be examined. Those issues will be studied in the same chapter dealing with the Emissions Trading for the convenience of the discussion. Chapter Four is about the legal risk existing i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their countermeasures, and the types of risks of CDM projects and the risk distribution among those concerned and how the project participants can manage the risk by contract through the standard carbon contract recently used for CER Trading (emissions reduction purchase agreement of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and CERSPA) are researched. Lastly, Chapter Five deals with the study on how to settle the disputes caused from the fulfillment of the Kyoto Mechanism, and the settlement methods are examined in two aspects: the Kyoto protocol which is applied to a nation's violation of the duties by the convention, and the participant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convention. The Kyoto Protocol does not present clear guidelines on the legal controversies of the Emissions Trading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so the Parties which implement it have to resolve those controversies through their national legislation. Therefore, the problems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ownership of emission right can be def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nation's legal system and policies. However, the Marrakesh Accords prescribe that the Kyoto protocol has not created or bestowed any right, title or entitlement to the emissions of any kind on Parties included in Annex I, and the emission right of the Kyoto Protocol can be interpreted as the regulating right bestowed on the Annex I countries so that they can perform their duty to manage and preser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which gives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to the atmosphere of non-property rights. In the end, the emission right defined in the Kyoto Protocol should be interpreted to confer limited right of certain pollutants for a certain period, not a complete right on the atmosphere or emission itself. However, the issue of how much limit should be given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still depends on each nation's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ownership of the emission right, it would be reasonable to regulate that the nation can own the allowances and the emission credits primarily, and after that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can decide whether a private individual can have the emission right or not. This is because the Kyoto Protocol is a convention among nations, so the right and duty of the convention are applicable to the nation, not individuals, and also because generally natural resources are managed by the government as public property and the performance of the Kyoto Mechanism results in the effect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The Kyoto Protocol and the Marrakesh Accords also do not give any directions to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trade, such as GATT, GATS, CISG, can be considered. However, the emission right, the object of the trading, can be regarded as neither goods which means tangible materials, nor service which means the activity of economical value. Therefor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s mentioned above is judged to be low. After all, when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among parties to the contract, the governing law has to be designa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a nation, or the convention on the governing law the nations concerned join. The disputes caused from the Kyoto Protocol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when the Parties fails to observe the duty of the convention, and the case when there is a dispute among those concerned joining the Kyoto Mechanism. As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in the Emissions Trading and CDM projects, more focus will be given on how to settle the conflicting problems among the participants to which the articles to settle disputes of the Kyoto Protocol is not applied. In other words, the way to settle these conflicts is sugges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lawsuits made use of in general international trade. The Kyoto Mechanism has been developing rapidly since the Kyoto Protocol came into effect in 2005. However, it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velop as a system which learns by doing as experiences are accumulated, therefore the foundation for the studies on the legal area pursing the legal stability can be considered to be immature yet. Also, because each nation has own discretion to decide specific way of implementation, according to its systems and policies, it is not easy to discuss the matter consistently. However, Korea is leading the development of global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 terms of CDM project registration and the amount of issued CER, and spontaneously preparing to introduce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 to cope with climate changes, which demands the area of law to begin scholastic and active discussion on the legal issues resulted from the UNFCCC and the follow-up agreements. In spite of the lack of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to refer to, and the lack of scholastic disserta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issue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based on the accumulated research and experiences,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the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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